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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와인벤 작성일20-08-29 13:44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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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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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와 수아레스 커플. /사진=더 선 캡처

FC 바르셀로나의 두 기둥 리오넬 메시(33)와 루이스 수아레스(33)의 커플 동반 회동이 현지 미디어 레이더에 잡혔다.

영국 '더 선'이 28일(한국시간) "목요일 밤 메시와 수아레스가 메시의 별장에서 바르셀로나에서의 미래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보도했다.

더 선은 "수아레스가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메시의 별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TV 카메라에 잡혔다"면서 "이적설이 불거진 뒤 첫 회동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더 선은 이어서 "수아레스의 아내 소피아 발비는 메시의 여자친구 안토넬라 로쿠초와 휴일에 자주 모임을 갖는다. 이들 가족의 친밀한 관계를 고려할 때 별로 놀랄 일은 아니다"라 설명했다.

최근 세계 축구계는 메시(33)의 이적설로 시끄럽다. 메시는 지난 26일 바르셀로나에 공식적으로 이적을 요청했다.네임드파워볼

바르셀로나는 2019~2020 챔피언스리그 8강에서 바이에른 뮌헨에 2-8로 참패를 당했다. 바르셀로나 팬들은 물론 메시도 크나큰 충격을 받았다.

바르셀로나는 키케 세티엔 감독을 경질했다. 로날드 쿠만을 새 사령탑으로 앉혔다. 즉각적인 분위기 쇄신에 나섰다.

하지만 메시는 만족하지 않았다. 신임 쿠만 감독과 독대했다. "바르셀로나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며 불만을 털어놨다고 전해졌다.

메시가 갈등하고 있는 가운데 그가 마음을 굳히도록 한 사건이 터졌다. 2014년부터 한솥밥을 먹은 절친 수아레스가 방출 통보를 받았다. 문도 데포르티보에 따르면 쿠만 감독은 24일 수아레스에게 전화를 걸어 "계획에 없다"고 말했다.

이틀 뒤인 26일 메시는 구단에 팩스를 보내 이적을 공식 요구했다.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27일 밤, 메시와 수아레스가 직접 만나 앞으로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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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기자 dhhan@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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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수수료, 별도 언급 없어도 지불해야
계약 파기됐다면, 귀책 사유 따져봐야
[편집자주]"임장이 뭐예요?" "그거요~현장답사예요", "초품아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부동산 뉴스를 읽다 보면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한 뜻이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 카페에는 부동산 관련 약어들도 상당하고요. 부동산 현장 기자가 부동산 관련 기본 상식과 알찬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한 연재한 코너입니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관련해 "개선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25일 국회에서 현 부동산 중개 수수료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 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한 답인데요.

부동산 거래가 건당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에 이르는데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계약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기보다는 보통 몇 년마다 한 번씩 발생하다 보니 접근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중개 수수료는 누가 정하나요?

중개 수수료에 대한 규정은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수수료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중개와 그에 따른 계약이 이뤄졌다면 내야 하죠. 통상적인 지급 시점은 잔금을 치른 날이지만, 별도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지자체별로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거래의 성격(매매·전세·월세), 대상 물건의 종류(주택·오피스텔·상가·토지 등)에 따라서도 같은 지역이더라도 각자 요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28일 기준 17개 광역시도의 중개 수수료 요율은 모두 같습니다.

또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상한요율이 정찰 금액이 아니라는 점은 종종 간과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5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면 중개 수수료는 그 금액의 0.4%인 200만원이 아닌 그 이하에서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일선 현장에서 종종 지역 공인중개사회의 권고나 자치 규약 등을 이유로 '정찰'을 주장하기도 합니다만, 원칙적으로 수수료는 각 매매 금액별 최대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협상이 가능합니다.

서울 성북구 인근 아파트 단지 내 공인중개업소의 모습.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 성북구 인근 아파트 단지 내 공인중개업소의 모습. © News1 김진환 기자
◇계약이 파기됐는데도 중개 수수료를 내야 할까?

주변에서 가끔 진행 중이던 계약이 파기됐을 경우 중개 수수료에 관해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 가격의 급등락이 심하면 변심으로 인한 계약 파기가 왕왕 발생하죠. 계약이 파기됐더라도 중개인의 노력이 들어간 부분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답은 계약 파기 원인에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파기라면 중개사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중개 수수료를 받았더라도 다시 돌려줘야 하죠.

그러나 계약 파기의 귀책 사유가 중개사가 아닌 계약 당사자, 매도자 혹은 매수자에 있다면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비록 계약이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계약을 위해 중개인은 그 업무를 다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역시 강제라기보다는 협상을 통해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중개 수수료 부담스럽다면…소득공제도 됩니다

부동산은 워낙 고가로 거래되는 탓에, 수수료율이 0%대에 머무르더라도 수백만원을 오가는 일이 흔합니다. 매매 주체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데요.

만약 수수료 액수가 크고,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업소에서 부가가치세를 청구하기도 하는데요. 해당 공인중개업소가 연 매출 4800만원 이하라면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둬야 합니다.파워볼게임

maverick@news1.kr
이타성은 ‘사회적 동물’인 사람의 기본 특성
전기충격 실험-fMRI 촬영 결과 이타성 발휘 때 의사결정 뇌부위 활성화

이타적 선택을 할 때 학습능력, 의사결정능력 뇌부위 활성화 - 사회적 동물인 사람은 일반적으로 이타적 선택을 할 때 학습능력, 의사결정능력 뇌부위가 이기적 선택을 할 때보다 더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픽사베이 제공
지난 15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확진자의 숫자가 수도권에서 급격하게 늘어났고 그 이후에는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많은 환자가 나오고 있다. 확진자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심각한 상황이다.

광화문 집회 참가자와 교회 중심의 확산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동선을 숨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대면 예배를 고집하고 있는 교회도 있다. 당장 눈 앞에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환자들을 볼모로 진료거부에 나서는 의사집단도 있다. 이 때문에 이들에 대해 대중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테러와 다르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공공의 안녕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에 대해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행위는 어떻게 봐야할까.

이 같은 상황에서 오스트리아 빈 대학 심리학부, 사회·인지·정서 신경과학과, 영국 옥스포드대 실험심리학과, 버밍엄대 뇌건강센터 공동연구팀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피하려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보편적 행동과 사고이며 이들은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만의 이익을 앞세우는 사람들보다 학습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우수하다고 29일 밝혔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뇌·신경과학 분야 국제학술지 ‘신경과학’ 25일자에 실렸다.

연구팀은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96명의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전기충격 실험을 실시했다. 실험 대상자들은 연구자가 제시하는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선택지에 삼각형이 그려져 있으면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약하게 전기가 흐르고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 선택지를 고르면 두꺼운 바늘로 깊이 찌르는 듯한 따끔한 충격을 주도록 했다.

연구팀은 이 같은 사실을 알려준 뒤 자신에게 전기충격을 주는 선택과 자신의 선택에 따라 다른 사람이 전기충격을 받도록 하는 선택을 번갈아가며 실험했다. 연구팀은 실험을 진행하면서 실험대상자들의 뇌를 기능성 자기공명영상(fMRI)을 촬영해 뇌의 활성화 정도를 파악했다.

- 신종 코로나로 입원한 확진환자를 돌보고 있는 의료진에게서는 직업적 의무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구한다는 이타심도 발현돼 있다. 이타심은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성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현재 우리는 이타적 사회를 지향하는가, 이기적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가.AP 연합뉴스
실험 결과 자기 자신에게 전기충격을 주는 결정을 내릴 때보다 타인에게 전기충격을 가하는 선택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뇌신경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활성화 정도가 높아지는 것이 관찰됐다. 특히 타인에게 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결정을 내릴 때는 의사결정이나 감정 조절에 관여하는 뇌 영역인 ‘복내측 전전두엽 피질’(ventromedial prefrontal cortex)이 활성화되는 것이 관찰됐다. 이와 함께 학습 관련 뇌부위도 활성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타인의 감정 상태를 인식하고 평가하며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학습과 의사결정 관련 뇌 부위를 자극하고 발달시킨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이타성이 강한 사람은 자신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도 보다 나은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또 이번 연구결과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인간 보편성을 재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클라우스 람 빈대학 교수(생물심리학)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해가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빠르게 습득한다”라며 “그렇지만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 해로운 결과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람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사회적 동물인 사람은 자기 관련 학습보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행동을 회피하는 방법을 더 빠르게 배운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타인을 배려하는 행동을 보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뇌의 특정 부분에 장애가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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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드를 내려가는 조던 로마노(사진=게티이미지 코리아)
마운드를 내려가는 조던 로마노(사진=게티이미지 코리아)

[엠스플뉴스]

8회 동점 홈런을 허용하며 류현진(33·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승리를 날린 조던 로마노(27)가 손가락 통증을 호소했다.

로마노는 8월 29일(한국시간) 세일런 필드에서 열린 볼티모어 오리올스와의 경기에서 팀이 3-2로 앞서던 8회 마운드에 올랐다.

올 시즌 14경기에서 평균자책점 0.64를 기록하며 토론토 불펜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로마노는 등판하자마자 앤서니 산탄데르를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이어 호세 이글레시아스도 2루 땅볼로 처리하며 순식간에 아웃카운트 두 개를 잡았다.

그러나 로마노는 레나토 누네즈 타석에서 손가락에 불편함을 느꼈다. 풀카운트까지 간 로마노는 6구째 가운데 슬라이더를 던졌다가 좌측 담장을 훌쩍 넘어가는 솔로 홈런을 내줬다. 이 홈런으로 류현진의 시즌 3승도 함께 날아갔다.

곧이어 토론토 벤치가 움직였다. 로마노는 오른손에 저림 증상을 느꼈고 결국 토론토는 로마노를 마운드에서 내렸다. 앤서니 배스가 올라오자마자 페드로 세베리노를 삼진으로 처리하며 토론토는 역전까지 허용하지는 않았다.

로마노가 내려간 후 토론토 구단은 공식 SNS를 통해 로마노가 오른손 가운뎃손가락에 통증을 느껴 마운드를 내려갔다고 발표했다. 현재 의료진이 로마노의 상태를 지켜보고 있다고 한다.

한편 토론토는 9회 말 현재 볼티모어와 3-3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양정웅 기자 dooge2080@mbcplus.com

* 2020 MLB 생중계, 엠스플뉴스 PC/모바일/앱에서 시청하세요!

해설서 통해 분쟁조정위·차임증감권 등 방법 제시
실제론 세입자 동의 없으면 불가능 가까워
조정위, 세입자 거부 시 상정조차 불가
차임증감권도 법정 소요 비용 감안하면 사실상 불가능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의 모습./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혼란이 거듭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조항에 대해 해설서를 배포하면서 각종 쟁점에 대한 해석을 내놨다. 가장 큰 논란이 되는 ‘5% 인상 가능’ 여부와 관련해 정부는 “가능하다”는 설명을 거듭 내고 있지만,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허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5% 인상’ 방안이 대부분 강제성이 없거나 시간이 오래 걸려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29일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임대차 제도와 관련한 각종 쟁점 사항을 정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온라인으로 배포하면서 ‘5% 상한 내’ 증액분에 대한 분쟁 발생 시 해결 방안에 대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차임증감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월세상한제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5%를 초과하는 임대료 인상이 불가능해지는데, 이 범위 내에서도 세입자가 거부할 경우 인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그렇지 않다”고 반박한 것이다.

실제로도 그럴까. 정부의 설명과 달리 실상은 그렇지 않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임대료 인상과 관련해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의 협의가 우선이 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해설서에서 ‘5% 상한’의 의미와 관련해 “5%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상한일 뿐, 임대인과 임차인은 그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5% 상한’ 내에서라도 임차인이 반대할 경우 한 푼도 올리지 못한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해명했다. 분쟁조정위원회와 차임증감청구권 행사 등을 통해 집주인이 충분히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애초에 세입자가 반대하면 조정 안건으로 상정할 수조차 없다. 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임대차 분쟁 시 최우선 대응 방안으로 내세운 분쟁조정위의 경우 현행 규정상 세입자가 분쟁조정위 조정 절차를 거부하면 조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설득을 거쳐 가까스로 조정 절차에 들어가 조정안이 나오더라도 세입자가 이를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임차인·임대인의 상식적 판단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고 제도적 허점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임대사업자들이 관련 내용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문의하자 “(5% 내 인상 거부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적으로 보장된 차임증감청구권 행사는 어떨까. 이 역시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는 평가다. 주임법에 따르면 차임증감청구권에 따라 집주인은 계약 후 4년차에 접어들기 전까지 임대료를 1년에 한 번씩 5%, 최대 세 번까지 인상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차임증감청구권이 집주인 의사대로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분위기다.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인 데다 소요되는 기간·비용을 감안하면 집주인의 실익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애초에 2년 기간을 두고 맺어지는 임대차 계약에서 ‘5%’ 인상을 위해 1년 이상 소요되는 법정 공방을 진행할 집주인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현실적 이유도 크다.

최광석 로티스 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협의가 안 되면 법정에 가야 하는데, 소송 비용과 재판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런 문제 때문에 차임증감청구는 상가나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사문화됐다”고 말했다. 정수호 르네상스 대표 변호사 또한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환경 변화도 인정받지 못한 판례가 있을 정도로 법원은 차임증감 사유를 좁게 판단하고 있다”며 집주인 승소 가능성을 낮게 판단했다.파워볼실시간

정부는 해설서를 통해 심지어 ‘5% 상한’을 넘어서는 계약 갱신도 가능하다는 설명을 내놨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5% 상한에 해당하지 않아 그 이상의 협의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5%를 초과하는 범위의 인상분은 ‘무효 ’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세입자가 청구권을 사용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해석 조차도 세입자 편의에 맞춰 정해졌다는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방법은 제한이 없다. 가급적 “내용증명 우편 등 증거를 남기는 것이 안전하다”고는 했지만, 증거가 남지 않는 구두 통보를 비롯해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모든 방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5% 이상 인상 합의를 하더라도 세입자가 ‘동의한 적 없다’고 발을 빼거나 ‘사실은 청구권 행사를 했다’고 말을 바꿔도 별다른 대응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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