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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와인벤 작성일21-02-18 11:37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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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주장하며 재심청구… 法 “무죄 입증할 새로운 증거 없어”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가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70대 여성이 56년 만에 정당방위를 인정해 달라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파워볼실시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권기철)는 재심청구인 최모(75)씨의 재심청구 사건과 관련 재심 이유가 없어 기각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56년 전인 1964년 5월6일 당시 18세였던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당시 21세)씨에게 저항하다 노씨의 혀를 깨물어 1.5㎝ 자른 혐의(중상해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최씨는 정당방위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최씨는 부산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 도움으로 지난해 5월 정당방위를 인정해 달라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최씨 측에 따르면 당시 검찰은 노씨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최씨를 상대로 조사 첫날 아무런 고지 없이 구속했고, 최씨는 수감 상태로 6개월여간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노씨에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채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로만 기소했다. 최씨 측은 검찰의 강압적인 태도로 최씨가 고의로 노씨의 혀를 절단했다고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심 재판부는 최씨 측 재심청구를 기각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무죄 등을 인정할 새로운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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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백호의 스프링캠프 훈련
[kt wiz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프로야구 kt wiz의 '괴물 타자' 강백호(22)는 "입단 이후 지난해까지 웨이트트레이닝을 거의 안 했다"고 말했다.

틈만 나면 웨이트트레이닝을 하는 선수들에게는 힘 빠질만한 발언이지만 그러고도 강백호의 성적은 특출났다.

강백호는 데뷔 첫해였던 2018년 역대 고졸 신인 사상 최다 홈런 기록(29개)을 세웠다.

이어 지난 2년 연속 타율 0.330을 넘기며 두 자릿수 홈런을 쳤다. 지난 시즌 강백호의 장타율(0.544)은 리그 8위였다.

그런 강백호가 웨이트트레이닝을 열심히 하고, 게다가 상체를 키우는 '벌크업'에 나선다면 과연 어떤 기록이 만들어질까.

강백호 자신도 그게 궁금했던 모양이다.

지난 17일 부산 기장군 현대차 드림볼파크에서 스프링캠프 훈련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강백호는 "올해는 웨이트트레이닝 기구와 친해지려고 한다"고 말했다.

비시즌부터 실천에 옮겼다. 강백호는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과 같은 트레이닝센터에서 함께 운동하며 본격적으로 몸을 만들었다.

그는 "(김)하성이형에게 비시즌 웨이트트레이닝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백호는 "시즌 중에는 피곤해서 웨이트트레이닝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꾸준히 해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부상 없이 시즌을 완주하고 싶은 욕심이 그를 웨이트트레이닝장으로 이끌었다.

강백호는 2019년 수비 중 원정구장 시설물에 손바닥이 찢기는 중상을 입어 약 한 달간 뛰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슬라이딩 도중 손목 부상으로 3주간 결장했다. 데뷔 첫해 138경기를 뛴 강백호는 이후 2년간 각각 116경기, 129경기로 출전 경기 수가 줄었다.

강백호는 "주전으로 3년을 뛰었는데, 그중 2년은 부상으로 중간에 뛰지 못한 기간이 길었다"며 "다치지 않고 한 시즌을 풀타임으로 소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풀타임을 뛰어야 목표하는 기록이 나올 수 있고, 그래야 다음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00%의 강백호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선수인지 확인코자 강백호 스스로 실험에 나선 셈이다.

지난 시즌 타격 4관왕에 오른 멜 로하스 주니어(한신 타이거스)가 빠지면서 강백호의 어깨도 자연스럽게 무거워졌다.

그는 "로하스 공백이 크긴 할 것이다"며 "하지만 새 외국인 타자 조일로 알몬테가 리그에 잘 적응하고, 모두가 힘을 모아 로하스의 빈자리를 메우면 된다. 시즌은 해봐야 안다. 예상은 항상 깨지라고 있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먼 미래인 해외 진출을 꿈꾸기보다 강백호는 현재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아직은 kt에서 준비 잘하고 팀에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는 것이 더 큰 목표"라며 "kt가 1년 깜짝 돌풍을 일으킨 팀이 아니라 꾸준히 강팀이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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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정재훈 기자 = 배우 박하선이 1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SBS사옥에서 진행되는 `박하선의씨네타운` 라디오 출연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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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생 590명, 해외유입 3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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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내린 16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18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621명을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21명 늘어 누적 8만5567명이라고 밝혔다. 전날과 동일하게 지역발생 590명, 해외유입 31명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중심의 발생 추세가 이날도 계속됐다. 특히 남양주 진관산단의 집단감염의 여파로 경기에서만 23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서울 179명, 인천 16명 등 수도권에서 43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비수도권도 전 지역에서 확진자가 추가됐다. 부산과 충남이 각 28명, 경북 22명, 충북 16명, 광주·대전 12명, 대구 9명, 경남 7명, 울산 6명, 전북·제주 각 5명, 전남 4명, 강원 3명, 세종 1명 등으로 나타났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31명이다. 이 가운데 12명은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고, 나머지 19명은 지역 사회에서 확인됐다. 내국인은 19명, 외국인은 12명이다.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전날보다 6명 증가해 1544명이 됐다. 입원 치료 중인 확진자 가운데 병세가 심한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8명 줄어 161명이다.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해제된 환자는 536명 늘어 누적 7만589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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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임시국회에 안건 상정 여부 확정 못 해
국민 10명 중 1명만 "복합쇼핑몰 문 닫으면 전통시장 가겠다"
비난 여론에 눈치 보는 정치권...4월 총선 이후로 연기될 듯

이달 임시국회에서 스타필드, 롯데몰 등 복합쇼핑몰에도 의무휴업 규제를 적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던 정부와 여당이 국민들의 거센 비난 여론에 한발 물러선 양상이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한 정치권이 관련 규제를 선거 이후로 연기할 가능성이 커졌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한산한 서울의 한 쇼핑몰./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로 한산한 서울의 한 쇼핑몰./연합뉴스
지난 1일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아직 안건을 상정하지 못했다. 산자위 관계자는 "여아 간사들이 아직 안건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회 내외부에서는 "유통법 개정 등 부정 여론이 있는 법안의 상정을 미루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국회에 따르면 산자위는 오는 22일 법안소위를 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정치권이 전통시장과 골목시장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15건의 유통법 개정안이 주요하게 논의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9건, 국민의힘은 6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대표적인 안건이 홍익표 정책위의장(민주당) 안이다. 해당 안은 스타필드·롯데몰 등 복합쇼핑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강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심야 영업 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일 지정 규정 대상을 복합쇼핑몰로 확대했다.

홍 의원은 "스타필드를 셧다운(폐점) 하자는 게 아니라 쇼핑공간은 닫고 위락시설은 운영하자는 것"이라며 "의무 휴일이나 시설 제한 등은 지자체장이 유연하게 결정하자는 게 법안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유통법을 손보겠다는 의지가 강했던 정치권 내에서 막상 임시국회가 다가오자 신중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국회 한 관계자는 "유통법 개정이 규제 일변도 정책이란 지적이 있어 신중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놓고 반대하진 못하지만, 국민과 지자체의 비난 여론을 반영해 무조건 처리해선 안 된다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했다.

이는 국민들의 반대 여론 때문이다. 지난 16일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이 도입되면 전통시장에 가겠다는 응답자는 12%에 불과했다.

전경련이 지난달 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58%가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 제도를 폐지하거나 평일 의무휴업 실시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11.6%에 그쳤다.

권혁민 전경련 산업전략팀장은 "여러 연구를 통해 유통법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며 "현행 규제에 대한 실효성을 검증한 후 추가로 규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복합쇼핑몰은 복합문화공간이라는 성격이 짙은 데다, 입점 업체의 60~70%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이라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한 쇼핑몰 관계자는 주말 매출이 평일의 4~5배에 달하는 도심 외곽 쇼핑몰의 경우 월 2회 주말 의무휴업을 하면 매출이 현재의 3분의 2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선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느라 재난지원금 등 정부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통법이 정치의 늪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철을 앞두고 지역구에 눈도장을 찍기 위해 법안 발의를 남발한다는 것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전통시장을 찾아 대기업 점포를 규제하겠다고 한다"며 "유통법이 효과가 없다는 게 밝혀졌는데도 여전히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의 침체 원인을 대기업에서 찾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했다.

지난 2012년부터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을 시행 중이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한국유통학회 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 휴무일에 전통시장을 찾는다는 소비자는 5.8%에 불과했고, 아예 쇼핑하지 않는다는 이는 20%에 달했다.

오히려 대형마트 폐점이 주변 상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에 따르면 2018년 이마트 부평점 폐점 뒤 2년간의 상권 변화를 살펴본 결과 반경 3㎞에 있는 중소형 슈퍼마켓과 소매점, 음식점 등의 매출액이 떨어졌다.

조 교수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유통업계 판도가 달라진 만큼 새로운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코로나 이후 복합쇼핑몰과 아웃렛은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 방문할 유일한 휴식처로 주목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규제를 확대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말했다.파워볼엔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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