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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와인벤 작성일20-10-17 07:56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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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에게 “부디 못난 동생을 용서해달라”며 사과했다.

이 지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처 하지 못한 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파기환송심 최종선고가 내려지던 순간, 2년여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고 운을 뗀 이 지사는 “헤아릴 수 없는 고마움이 지난 시간 곳곳에 촘촘히 박혀 있다. 아픈 기억은 멀어지고 미안한 마음만 남아 있다”고 했다.

“무엇보다 재판으로 인해 도정에 더 많이 충실하지 못한 점, 도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한 이 지사는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이고 시간은 촉박한데 개인적 송사로 심려 끼쳐 드렸다. 끝까지 너른 마음으로 지켜봐 주신 도민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께 거듭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사필귀정의 최종판단을 내려준 사법부에도 경의를 표한다”고 한 이 지사는 “이제 내게는 도정 한 길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절박한 서민의 삶을 바꾸고 구성원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며, 불평등 불공정에 당당히 맞서 만들어낸 실적과 성과로 도민 여러분께 엄중히 평가받겠다”고 했다.파워사다리

아울러 이 지사는 “2년간 칠흑 같던 재판과정을 마무리하며 그동안 미처 하지 못한 말을 전한다”며 “셋째 형님, 살아생전 당신과 화해하지 못한 것이 평생 마음에 남을 것 같다”고 했다. “어릴 적 지독한 가난의 굴레를 함께 넘으며 서로를 의지했던 시간을 기억한다”고 한 이 지사는 “우리를 갈라놓은 수많은 삶의 기로를 원망한다”고 했다. “부디 못난 동생을 용서해달라”고 한 이 지사는 “하늘에서는 마음 편하게 지내시길, 불효자를 대신해 어머니 잘 모셔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았다.

2심은 1심과 달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상고심에서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한다”고 판단,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아울러 이 지사는 강제입원 지시 의혹과 더불어 ‘어머니 관련 채무’, ‘형수 욕설 녹음파일’ 등 문제로 재선씨와 줄곧 갈등을 겼었다. 2017년 11월 재선씨가 폐암으로 숨져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 빈소를 찾았으나, 유족의 반대로 조문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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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ton Astros' Jose Altuve is caught stealing by Tampa Bay Rays shortstop Willy Adames during the first inning in Game 6 of a baseball American League Championship Series, Friday, Oct. 16, 2020, in San Diego. (AP Photo/Gregory B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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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번역상을 받은 『히스테리아』의 작가인 김이듬 시인. [사진 김이듬 페이스북]
김이듬(51) 시인의 『히스테리아(Hysteria)』가 미국에서 전미번역상과 루시엔 스트릭 번역상을 동시 수상했다. 두 상을 운영하는 미국 문학번역가협회(The American Literary Translators Association, ALTA)는 15일(현지시간) 온라인으로 수상작을 발표했다. 한 작품이 두 상을 수상한 것은 처음이며 전미번역상을 한국 작가의 번역 작품이 받은 것도 처음이다. 루시엔 스트릭 번역상은 김혜순 시인의 작품이 2012, 2019년 수상한 후 세번째다. 상금은 각 2500달러(약 290만원), 6000달러(690만원)이며 번역자에게 돌아간다.

전미번역상(National Translation Award)은 1998년 제정됐으며 미국에서 출간된 시와 산문을 대상으로 한다. 김이듬의 『히스테리아』는 2014년 문학과지성사에서 나왔고 2019년 제이크 레빈, 서소은, 최혜지의 번역으로 미국 액션 북스(Action Books) 출판사가 출간했다. ALTA의 심사위원단은 “의도적으로 과도하고 비이성적인 시들로 구성된 흥미롭고 놀라운 작품”이라며 “민족주의, 서정주의, 사회적 규범에 저항하면서 한국 여성시학의 계보를 잇는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루시엔 스트릭 번역상은 아시아의 시 작품으로 수상 대상을 한정한다. 미국 시인이자 불교문학 번역가인 루시엔 스트릭의 이름을 따 2010년 제정했다. 2012년엔 최돈미 번역가의 김혜순 시집 『전 세계의 쓰레기여, 단결하라!(원작: 당신의 첫)』이, 2019년엔 같은 번역가와 작가의 『죽음의 자서전』이 이 상을 받았다. 한국 시집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했다.

김이듬 시인은 2001년 등단했다. 16일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수상자 발표 영상을 보며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펑펑 울었다. 쓰고 싶은 대로 쓰라는 격려와 위로를 받은 기분”이라고 했다. 그는 도발적 시어로 과감한 내용을 다뤄오며 호평과 혹평을 동시에 받았다. 김 시인은 “『히스테리아』에 수록된 ‘시골창녀’를 한 세미나에서 낭독하는데 객석에서 ‘시가 이렇게 잡스럽냐!’는 괴성이 나왔을 정도”라며 “음란하고 퇴폐적 문장을 쓴다는 비난까지 들어오며 20년간 시를 썼는데 이번 수상으로 용기를 얻었다”고 했다. “비주류로 묻히는 시인이어도 상관없다, 죽은 후에 읽어줘도 괜찮다 생각하면서 대신 3년 전 일산에 작은 책방을 열었다. 그런데 월세 내기가 힘들어 원형탈모까지 온 지경이었다.”


히스테리아의 미국판 표지. [사진 한국문학번역원]
이번 수상은 2016년 한강 『채식주의자』의 맨부커상, 김혜순 시인 『죽음의 자서전』의 2019년 그리핀 시문학상, 올해 김금숙 『풀』의 미국 하비상 등에 이어진 국제 수상이다. 김이듬 『히스테리아』의 번역을 지원한 한국문학번역원은 “2003년 이래로 영어ㆍ프랑스어ㆍ독일어 등 언어권에서 20여 종의 국내 문학이 국제 수상했다”고 집계했다.
김이듬 '시골 창녀' 중
내 마음의 기생은 어디서 왔는가
오늘 밤 강가에 머물며 영감(靈感)을 뫼실까 하는 이 심정은
영혼이라도 팔아 시 한 줄 얻고 싶은 이 퇴폐를 어찌할까
밤마다 칼춤을 추는 나의 유흥은 어느 별에 박힌 유전자인가
나는 사채 이자에 묶인 육체파 창녀하고 다를 바 없다

김이듬 『히스테리아』(문학과 지성사, 2014 중 '시골 창녀'의 부분)


김호정 기자 wiseh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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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조달하면서 창업주 의결권 지분 지킨 구글 사례 참고
존속기간 최장10년...상장해도 경영권 보호위해 3년 유예
재계 "모처럼 친시장 조치 환영...상장 벤처 빠져 아쉬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16일 발표된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방안의 핵심은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복수의결권 발행을 허용하는 것이다. 현행 상법상 의결권은 ‘1주에 1개’가 원칙이다. 정부는 여기에 특례를 부여해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는 1주를 갖고 있더라도 의결권을 10개까지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벤처기업이 성장 과정에서 대규모 투자를 받아도 창업주의 지분 희석에 따른 경영권 불안정 우려 없이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이 넘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발판을 마련해 준다는 취지다.동행복권파워볼

실제 성장기 스타트업에 대한 스케일업(scale up)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벤처·창업기업에서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누구에게 얼마나 주나

복수의결권 주식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정하고 창업주로서 현재 회사를 경영하는 자에게 허용된다. 상장기업은 기업공개를 통해 이미 대규모 자금을 조달했고 주식 분산으로 이해관계자도 많아 복수의결권 발행 대상에서 배제됐다.

창업주는 자본금을 출자해 회사법인을 설립한 발기인으로 등기이사로 재직 중이면서 지분 30% 이상을 소유한 최대주주를 의미한다. 창업주가 다수인 경우(공동창업), 현재 이사로 재직 중인 창업주들의 지분을 합산해 50% 이상 최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면 각각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이 가능하다.

대규모 투자유치로 창업주의 지분이 30% 이하로 떨어지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등의 경우 발행할 수 있다. 대규모 투자는 누적투자 100억원 이상이면서 마지막 신규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일 때를 의미한다.

발행한도는 복수의결권 주식은 1회에 한해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로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주주총회를 통해 정관에 규정하되 과도한 의결권 부여 방지를 위해 1주당 의결권 수를 최대 10개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홍콩이나 싱가포르·인도 등도 의결권 수를 최대 10개로 상장 규정에 명문화하고 있다.

발행절차는 창업주의 경영권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보다 엄격한 주주동의 확보를 위해 발행된 주식 총수의 4분의3의 동의가 필요하다.



◇‘벤처 스케일업’ 첫 단추 끼웠다

구글은 지난 2004년 나스닥에 상장할 당시 1주당 10배의 의결권을 갖는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했다. 그 결과 구글의 공동창업자들은 한화로 2조원에 가까운 16억7,000만달러를 조달하면서 의결권 지분 63.5%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우리 정부가 내놓은 비상장 벤처에 대한 복수의결권 발행 허용도 이런 구글 사례를 참고했다고 볼 수 있다.

복수의결권 제도를 통해 인수합병(M&A)에 따르는 대주주 지분 희석 등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적인 성장전략에 따라 경영을 유인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결국 창업과 고용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복수의결권 악용 가능성은 원천 차단

복수의결권 제도가 편법 경영권 유지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상속이나 양도, 이사 사임 시 복수의결권 주식은 소멸된다. 복수의결권 주식을 통한 영구적 지배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 10년 한도로 존속기간을 정관에 규정하도록 했다.

벤처기업이 상장될 경우 복수의결권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사적 이익 편취 등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장 후에는 보통주로 전환된다. 다만 상장해 지분이 분산될 때 창업주의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3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벤처기업이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는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해 편법적 지배력 강화 등을 방지하기로 했다.

벤처기업이 성장해 중소기업의 범위를 넘어서 벤처기업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복수의결권 주식은 유효하다. 다만 복수의결권 행사 제한은 소수 주주와 채권자 보호 및 대주주 견제를 위한 주요 의결사항에 대해 1주당 1 의결권으로 해 복수의결권 주주의 지배력을 제한할 수 있다. 주요 의결사항은 감사의 선임 및 해임,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이사의 보수, 배당 때 등이다. 또 복수의결권 주식의 변경사항과 관련한 정관 변경 시에도 1주당 1의결권으로 해 복수의결권 주주의 남용을 방지하도록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복수의결권이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 수단 등으로 악용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감사 선·해임, 이사의 보수 등에 대해서는 복수의결권 행사를 제한한다”며 “주식의 상속·양도나 기업의 대기업 편입 등의 경우에는 당연히 복수의결권이 소멸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재계 “경영권 보호 기폭제 되길”

벤처업계는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정부가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통해 기업사냥꾼 등의 적대적 M&A 시도에 국내 기업의 경영권이 더 취약해질 수 있는 정책을 밀어붙이던 것에서 변화 조짐을 보인 것이라 이번 조치가 유난히 반가울 수밖에 없다. 벤처기업협회는 논평을 통해 “자금력이 약한 혁신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 도입은 숙원이었다”며 “창업자가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게 돼 벤처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초기 벤처투자의 경우 경영권 분쟁 사례가 거의 없어 정부의 벤처육성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조치가 실제 긍정적 효과로 연결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비상장 벤처에만 적용했기 때문이다. 정부 벤처 인증을 받은 비상장 업체는 3만8,000개로 전체 중소기업(360만개)의 1%에 불과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견기업 임원은 “‘경영권 보호 장치 마련’이라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조치라 고무적”이라면서도 “하지만 복수의결권 도입 대상이 비상장 벤처에 국한돼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제도 시행에 따른 견제 장치가 마련되기는 했지만, 실제 복수의결권이 도입되면 온갖 기상천외한 편법을 동원해 경영권을 승계한다거나 주주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상훈·박호현기자 s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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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주교주교회의 신임 의장에 이용훈(69) 수원교구장 주교가 선출됐다.

주교회의는 16일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용훈 의장 주교와 함께 부의장 조규만(65ㆍ원주교구장) 주교, 서기 유흥식(68ㆍ대전교구장) 주교가 앞으로 3년간 주교단을 이끈다고 발표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신임 의장에 수원교구장 이용훈 주교가 선출됐다. 이 의장 주교는 3년간 주교회의를 이끌게 됐다. 백성호 기자

이용훈 의장 주교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게 힘든 상황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어려운 이들을 우선 생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유대감을 갖고 형제애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낙태법 폐지와 관련해 이 의장 주교는 “우리 사회에 생명경시 풍조가 있다. 생명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생명을 지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다”며 “낙태법 폐지에 단호히 반대하고, 반대 운동을 계속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형법의 낙태죄 조항은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임신 15~24주에는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낙태가 가능하도록 하는 형법ㆍ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대해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이날 ‘낙태 반대’에 대한 교회의 입장이 변함없음을 재확인했다.


16일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신임 주교회의 의장단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백성호 기자

조규만 부의장 주교는 “사실 우리는 언제부터 인간을 생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잘 모른다. 다만 성경에서 마리아가 사촌 엘리자베스를 찾아갔을 때 나눈 일화는 태아가 생명임을 말해주고 있다”며 “모든 국회의원에게 낙태법 폐지가 부당함을 알리고, 모든 교구의 미사에서도 낙태법 페지의 부당함을 알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흥식 서기 주교는 “교회는 잉태되는 순간부터 태아를 생명으로 본다. 그러니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탄생 200주년’과 ‘최양업 토마스 신부 탄생 200주년’을 맞이해 올해를 희년으로 선포하고 행사를 연다. 김대건 신부가 체포돼 심문을 당할 때 받았던 질문 “당신이 천주교인이오?”를 희년의 주제로 정했다.


신임 주교회의 의장단. 왼쪽부터 서기 유흥식 주교, 의장 이용훈 주교, 부의장 조규만 주교. 백성호 기자

11월29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희년 개막미사를 봉헌하고, 개막일에 맞춰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한다. 폐막 미사는 2021년 11월 27일 각 교구 주교좌 성당에서 진행한다.파워볼게임

백성호 종교전문기자 vangog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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