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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와인벤 작성일20-10-15 10:22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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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동아제약 박카스와 YES24의 콜라보레이션/사진제공=동아제약
동아제약은 독서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대한민국 대표 서점 YES24와 손잡고 도서 관련 박카스 굿즈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동아제약과 예스24가 협업해 탄생한 굿즈는 피로회복제 박카스를 모티브로 한 △북 클립 △북 파우치 △보냉백 △폴딩박스 총 4종류다.파워볼대중소

박카스 굿즈는 예스24 온라인몰에서 일정 금액 이상 도서 구매 시 적립금 또는 소액 결제를 통해 구매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예스24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앞서 동아제약은 2017년 배스킨라빈스와 협업해 박카스의 맛과 향이 담긴 아이스크림을 선보인 바 있다. 이듬해에는 디자인 전문 쇼핑몰 천삼백케이(1300K)와 손잡고 옥스퍼드 블록, 마스크팩, 마스크, 립밤 등을 내놓으며 소비자에게 박카스 브랜드 친숙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아 이번 박카스 굿즈를 기획하게 됐다”며 “박카스 굿즈가 코로나19로 지친 소비자의 일상에 소소한 즐거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유경 기자 yune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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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제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15일 최근 이수혁 주미대사가 “70년간 한미동맹을 했다고 앞으로도 해야 하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문재인 정권은 미국과 황혼이혼을 꿈꾸는가?”라고 했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미동맹 70주년에 나오는 주미대사의 친중발언은 미국과 황혼이혼을 꿈꾸는 문재인 정권 탈미(脫美) 정책의 서곡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사는 최근 화상으로 진행된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통해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 존중한다면, 이수혁 대사를 경질하든지, 베이징으로 보내든지 결단해야 한다”고도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재외공관장의 임무는 국가를 대표하여 양국 우호를 증진하며 국익을 극대화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본국의 위험을 최대한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양자 간 신뢰에 금을 긋고 위험을 키우는 공관장이 있다면 즉시 경질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당면한 주미대사의 과제는 미·중 갈등 국면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굳건히 하면서도 중국의 입장도 살펴야 하는 대한민국의 불가피성에 대한 미국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 대사의 발언에 대해 미 국무부가 즉각 반응하며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것은 의구심과 불쾌감의 표시일 것”이라며 “이 대사의 이번 발언과 비슷한 기조의 발언은 지난 6월에도 있었고, 4년 전에는 사드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발언이 있었기에 미국입장에서는 유쾌할 리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한미동맹을 존중하신다면, 그것이 대한민국 외교 안보의 근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주미대사를 즉각 경질해야 한다”며 “꼭 자리를 주시겠다면 워싱턴이 아닌 베이징으로 보내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이 의원은 “냉정한 국제질서 속에 국익을 위해서는 적도 동지도 없다. 주체적이고 자주적으로 판단해서 이익의 극대화 관점에서 판단해야 함을 국민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현 단계에서 ‘한미동맹 허물기’ ‘미국과 황혼이혼’까지 감수하면서까지 하자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김아진 기자 dkwls8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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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101)

부모님이 둘째딸인 제가 아닌 언니와 막냇동생에게 부동산을 많이 증여하셨습니다. 지금은 제가 경제 사정이 나빠 도움을 받아야 하는건 아니지만, 언니나 동생에게만 해주시는 것 같아 서운합니다. [사진 pixabay]

요즘 언론에서 유류분 제도가 개정되어야 한다, 또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반하는 제도라 폐지되어야 한다는 소식을 접하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는 둘째 딸인데 제가 알기로는 부모님이 언니와 막냇동생에게 부동산을 많이 증여해 주셨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경제 사정이 나빠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 할 상태는 아니지만, 부모님이 저만 빼고 언니나 동생에게만 해주시는 것 같아 서운합니다. 친구들이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일부지만 유류분으로 받아올 수 있으니 기다리라고 해 유류분에 위안을 삼으며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제게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는 내용으로 제도가 개정되면 어쩌나요.


배인구 변호사가 답합니다
올해 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유류분 규정에 대한 위헌제청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112조가 정한 유류분 비율 규정 중 배우자의 유류분 비율은 부부공동생활에 따른 재산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및 이혼 시의 재산분할청구권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입법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유류분 비율은 그렇게 보기 어렵다. 여성에 대한 차별이 만연했던 과거에는 양성평등의 견지에서 위와 같은 유류분 비율의 합리성을 일부 인정할 수 있는 면도 있었으나, 가(家)를 중심으로 한 전근대적 가족제도가 해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남녀가 갖는 자녀의 숫자가 현저히 줄어든 현재에 유류분을 통해 자녀들 사이의 양성평등이 보호되는 면은 미미하다. 도리어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과도한 유류분은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현재의 유류분 제도는 절대적인 가액이 제한되지 않고 법원이 그 가액이나 비율의 결정에 여러 사정을 참작해 관여할 여지조차 없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나 부양에 필요한 정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의사를 획일적으로 제한해 구체적인 개별 사안에서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아무런 기여가 없고 부양의 필요도 없으며, 심지어 흔히 불효나 불화 등으로 관계가 악화한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불로소득이 무조건 귀속되도록 그 의사에 반해 재산 소유자를 강제할 만한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소송에서는 가족 구성원들의 과거 수십 년에 걸친 재산형성의 과정이 모두 심리의 대상이 됩니다. 그 심리에 긴 시간이 소요되고 과정이 지난할 뿐 아니라, 그 와중에 가족 구성원 사이에 불화가 더욱 심화하고 극단에 이르러 가족 공동체가 사실상 와해됩니다. [사진 pxhere]

민법 제1114조 단서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사망 1년 전에 이루어진 증여에 의한 것이라도 무한정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심지어 수십 년 전에 이루어진 증여라도 상속개시 시인 피상속인 사망 시에 소급해 실질적으로 그 경제적 효과가 일부 부인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는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생전 처분과 이에 기초해 오랜 시간 형성된 경제적·법률적 관계를 매우 불안정하게 만든다. 더욱이 실제 소송에서 가족 구성원들의 과거 수십 년에 걸친 재산형성의 과정이 모두 심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심리에 긴 시간이 소요되고 과정이 지난할 뿐만 아니라, 그 와중에 가족 구성원 사이의 불화가 더욱 심화하고 결국 극단에 이르게 되어 가족 공동체가 사실상 와해된다.

결국 유류분에 관한 법률조항은 헌법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및 헌법상 비례원칙을 위반해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적정한 정도와 방법을 현저하게 벗어나 피상속인의 재산권과 재산 처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유류분 제도가 폐지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는 개정법률안은 지난 회기에서부터 계속 발의되고 있고 유류분 제도가 있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유류분 소송이 지난한 것이 사실이므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유류분 제도를 수입한 일본 역시 최근까지도 제도를 정비했고, 개정론자가 거론하는 유류분의 사전포기제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었습니다.파워사다리

사례자가 생각하는 서운함과 근심에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위험한 생각이지만 사례자처럼 직계비속에게 유류분이 인정하지 않는 제도로 개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유류분을 인정하면서도 가능한 분쟁을 확대하지 않는 방식, 피상속인 사후에 부양이 필요한 상속인을 고려한 제도, 상속재산의 형성, 유지에 기여하고 피상속인을 부양한 상속인에게 그 부분을 인정하는 형태로 유류분 제도가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나라도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0년 전에 증여한 특별수익은 유류분 부족분을 구하는 산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개정되고, 사례자의 부모는 10년보다 더 오래전에 다른 자녀들에게 증여해 개정된 제도에서는 사례자에게 인정되는 유류분이 지금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변호사 theore_cre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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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엔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빠져


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국방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에서 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열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관한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고, SCM 공동성명에는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라는 문구가 미국 측 요청으로 빠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미 양국은 주요 의제였던 전작권 전환 시점도 정하지 못했다.

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이날 미 국방부에서 52차 SCM 개최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67년 이상 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을 강조했으며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분쟁 방지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51차 SCM 성명에 있었던 “에스퍼 장관은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문구는 이번 공동성명에서 빠졌다. 교착상태인 방위비 협상에서 한국의 대폭 증액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이게 특별한 전력이나 병력 감축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병력의 숫자에 집착하기보다 방위공약 차원의 문제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주한미군 감축이나 줄이거나 하는 것은 의제도 아니고 (논의도) 일체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에스퍼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한·미는 공동의 방어를 위한 비용을 조금 더 공평한 방법으로 분담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미국 납세자에게 불공평하게 부담이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다른 동맹뿐만 아니라 한국도 집단 안보를 위해 조금 더 공헌해야 한다고 요청한다”면서 “우리는 한반도에 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SMA 합의에 이를 필요성에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한 것이라서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와 방위비 협상을 연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관련 진전에 주목했으며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포함한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의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며 “전시 작전권이 미래연합사로 전환되기 전에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SCM에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관련 합의도 이뤄졌다. 공동성명은 “양 장관은 성주기지 사드포대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장관은 당초 SCM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SCM 직전 에스퍼 장관이 ‘미국 측 내부 사정’을 이유로 회견 취소를 요청했고, 한국 측이 이에 동의하면서 모두발언만 공개됐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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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12’ 4종 1년 6개월 만에 지각 출시
LTE·5G 자동선택 연결, 배터리 소모 절약
GPU 성능 50% 개선… 무게 16% 가벼워져
국내 23일부터 예약 받고 30일 정식 시판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1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애플파크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신제품 공개 행사를 통해 ‘아이폰12’ 시리즈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고 있다.쿠퍼티노 로이터 연합뉴스
가볍고 똑똑해진 아이폰이 5세대(5G) 이동통신까지 장착했다.

애플은 13일(미국 현지시간) 온라인으로 신제품 발표 행사를 열고 자사 제품 중 처음으로 5G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인 ‘아이폰12’ 시리즈를 공개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오늘은 아이폰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날”이라고 표현했다. 소형부터 고급형까지 네 가지 모델로 나온 아이폰12는 모두 5G를 지원한다.

지난해 4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의 5G폰을 내놓은 뒤 1년 6개월 만에 5G폰을 ‘늑장 출시’하는 만큼 심혈을 기울여 내놨다. 현재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상황이 5G가 적절한지 롱텀에볼루션(LTE)이 나은지를 자동으로 판단해 연결하는 ‘스마트 데이터 모드’를 적용해 배터리 소모가 많은 5G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이폰12 시리즈의 두뇌인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는 애플의 최신 제품인 ‘A14 바이오닉 칩’이 적용됐다. 5나노미터(nm) 공정에서 제조된 최초의 AP다.

전작에 들어갔던 A13칩과 비교해 중앙처리장치(CPU) 및 그래픽처리장치(GPU) 성능이 50% 개선됐다. 또한 기본형 아이폰12 기준으로 전작보다 무게는 16% 가볍고 두께는 11% 얇게 개선됐다.

경쟁사에 비해 애플의 5G 제품 출시가 늦었지만 아이폰 시리즈의 팬층이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5G 스마트폰 시장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다. 지난해 5G 스마트폰은 화웨이가 점유율 37.2%로 1위, 삼성전자가 36.0%로 2위를 기록했다. 화웨이와 삼성전자의 양강구도에 애플이 끼어들어 3파전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아이폰12가 아쉽다는 평가도 있다. 기대를 모았던 120Hz 주사율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초당 120개의 이미지를 보여 줘 더 부드러운 화면을 제공하는 120Hz는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에 이미 적용됐다. 아이폰은 아직 60Hz 주사율이다. 모델에 따라 가격이 95만~190만원의 고가로 형성됐음에도 기본 구성품에서 배터리 충전기가 빠진 점도 지적을 받고 있다.

국내에는 23일부터 예약을 받고 30일에 정식 판매를 시작한다. 23일부터 판매가 시작되는 미국을 비롯한 30여개 국가보다는 일주일가량 늦다.파워사다리

일주일 차이로 1.5차 출시국으로 분류됐다. 지난해 출시된 아이폰11 시리즈만 해도 한국은 미국, 중국, 유럽 등 시장보다 한 달 늦은 10월 25일에야 출시된 바 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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