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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와인벤 작성일20-09-26 17:58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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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의 '공무원 피살' 사건 비판 조목조목 반박
"공식적으로 요구했고 공식적인 답 받았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6.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국민의힘 등 야당의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에 대한 공세에 "왜 자신들의 과거는 다 잊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는지 묻고 싶다"며 발끈했다.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우리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해 북한이 입장을 전달해 왔다. 그 안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가 담겨 있었다"며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하루 아침에 처참하게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 다시 아빠를 데려다 줄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점이 여전히 뼈 저리게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러나 이 사안을 대하는 야당의 행태는 참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한 뒤 △문 대통령의 UN 연설 수정 주장 △문 대통령의 시간 분초 단위 설명 요구 △문 대통령의 정책 일정에 대한 '아카펠라 공연 관람' 비판 △여당의 김정은 사과 언급에 대한 "가해자 두둔" 주장 등을 언급했다.홀짝게임

윤 의원은 그러면서 과거 보수정부 시절 사례를 상세히 설명하며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이던 시절, 우리 국민이 금강산 관광을 갔다가 숨진 비극적 사고가 있었다. 2008년 7월 11일 오전 5시의 일"이라며 "같은날 13시 30분 그 일을 보고 받은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 연설을 위해 바로 국회로 출발한다. 그리고 국회에서 남북당국의 전면적 대화 재개를 제안한다. 이 연설은 심지어 녹화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때도 거론했다.

윤 의원은 "사고 바로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은 DMZ에서 열린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복원공사 기공식에 참석해 행사 참가자들과 함께 강강술래를 돌았다"며 "아카펠라 공연 운운할 자격이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특히 "최근 10년 간 있었던 고 박OO씨 사망 사건, 천안함, 연평도 포격 사건, 목함지뢰 사건 모두 보수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라며 "그 중 어느 때도 제대로된 북한의 사과는 받지 못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그러지 않았다"며 "공식적으로 요구했고, 공식적인 답을 받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을 향한 '대통령이 무엇을 했냐'는 비판에 대해선 "처음부터 모든 것을 투명하게 국민에게 밝히라고 지시했고, 어떤 정부보다 단호하고 분명하게 분명한 유감 표명과 규탄 입장을 밝혔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가슴 아픈 우리 국민의 희생을 애도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보고 고쳐야할 것들을 고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야당의 행태는 이 사건을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대통령에 대한 공격의 기회로 여기고 있는 것 같다"며 "비극적인 우리 국민의 희생마저 정쟁으로 이용하는 것만은 제발 하지 말자. 국민의힘이야말로 피해 공무원과 가족의 아픔에 공감하며 책임 있는 정치 세력의 태도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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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잔의 커피, 즐겨보는 드라마... 기다림이 즐거운 나만의 작은 이벤트

【오마이뉴스의 모토는 '모든 시민은 기자다'입니다. 시민 개인의 일상을 소재로 한 '사는 이야기'도 뉴스로 싣고 있습니다. 당신의 살아가는 이야기가 오마이뉴스에 오면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김혜민 기자]

코로나19의 여파로 프리랜서 여행 가이드 일은 올해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대신 오전에는 한 기관에서 고객을 안내하고, 오후에는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며 투잡 생활을 한 지 벌써 반 년이 되어간다.

두 곳 모두 파트타임 직장이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언제 해고 통보를 받을지 모른다는 걱정으로 투잡 생활을 겨우 겨우 이어갔다. 한 개의 파트타임 잡과 함께 하루 한 나절은 음악 작업을 한다는 게 최근 몇 년 간 나의 철칙이었다. 실직의 공포로 본의 아니게 일벌레가 되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해고 통보는 없다.

언제 해고될지 모를 두려움때문에

덕분에 몸은 지쳐갔다. 일하는 시간은 평균 직장인과 같았지만, 결이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일을 매일 한다는 건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동반한다. 이는 음악을 하며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등 창조적인 일을 여러 가지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내게 지금 하는 두 가지 일 모두 보람되고 때로는 재미나기도 했지만 결국 목적은 단 하나, 생계였다. 단기적으로는 여행 가이드, 장기적으로는 송라이터로 성공하고 싶다. 이런 꿈이 있는 내가 올해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따진다면 아주 부끄러운 점수가 벌써부터 예상된다. 코로나19 위기에 돈을 벌 수 있는 직장을 찾았고,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감사한 마음도 물론 있긴 하지만.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오전 직장에 바삐 출근하고, 일 끝나자마자 점심은 학원 근처에서 대충 때우고 또 한 번 출근하는 일상이 몇 달 간 반복되면서 나의 일상은 색깔을 잃어갔다. 집에 돌아오면 너무나 졸려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미디 작업은 무슨. 컴퓨터 켜기조차 싫었다. 허겁지겁 밥을 먹고 남편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한 뒤, 신문을 보며 꾸벅꾸벅 졸다가 억지로 씻고 침대에 쓰러지는 생활의 연속. 가끔은 일이 내 인생을 갉아먹는 느낌이 들면서 주말이나 공휴일만 기다리는 '좀비'가 되었다.


▲ 하루 커피 한 잔. 이렇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시간은 즐겁고, 희망찰 수밖에 없다.
ⓒ Pixabay


그러던 어느 날 점심 식사 후 피로를 덜고자 커피를 한 잔 하며 정신이 번쩍 들었다. 고용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한 어차피 이 생활을 피할 수 없다면, 조금이라도 내 인생을 의미있게 색칠해보고 싶은 욕망이 생긴 것이다.

돌이켜보니 요즘 나의 생활은 커피 덕에 유지되고 있었다. 오후 두 시까지만 아메리카노를 단 돈 천 원에 파는 매장에서 한 잔 테이크아웃해 잠시나마 벤치에 앉아 마시는 순간 나는 쉬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살짝 행복하기도 하다. 슬픈 사실은 나에게 허락된 커피는 하루 한 잔이란 점이다.

내가 정한 규칙인데, 인체 장기 중 한 군데에 가벼운 문제를 지녔기에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자 하루 한 잔의 커피만을 마시고 있다. 그 때문에 더욱이 내게 커피를 마시는 시간은 정말로 소중하고, 항상 기다려진다.

일상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주말과 휴일이 기다려지지만, 매일 커피가 주는 기대감을 모두 더해보면 주말이나 휴일에 대한 기대를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맛집 방문보다도 훨씬.

이렇게 매일 한 잔의 커피가 소중하다보니, 왠지 한 잔 더 하고 싶은 날은 이 욕망을 참으며 다음 날이 오기를 기다리기도 한다. 그리고 다음 날 점심을 먹으면서도 식후 커피 한 잔 할 생각에 기분이 좋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고 하던가? 내게는 커피가 태양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시간은 즐겁고, 희망찰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다려지는 일을 더 많이 만들면 내 인생에 좀 더 활력이 생기지 않을까? 하루 한 잔의 커피라는 규칙은 건강상의 이유이기도 했으나, 결국은 매일 기다려지는 이벤트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참 잘 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어릴 적 소풍 전날 밤, 잠 못 자고 기다렸던 것처럼 내 인생에도 이벤트를 만드는 것이다. 커피 한 잔처럼 좀 더 잦으면서도 소소한 이벤트. 특히나 우리에게 요즘 여행이란 특별한 이벤트는 금기시되어 있으니 좀 더 자잘하면서도 빈도 높은 기다림의 요소는 그나마 좋은 자극이 될 수 있겠다.

소소한 이벤트가 무료한 내 삶에 미치는 영향

커피 마시기처럼 내가 좀 더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일을 슬며시 적어보자면... 팟캐스트 듣기, 웃긴 영상 보기, 화제의 커뮤니티 글 읽기 등등이 있다. 나만 그럴 수도 있지만, 본능적으로 끌리는 일일수록 생산성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다. 물론 공부와 탐구가 취미인 사람도 있겠지만 나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아하는 일들에 할당 시간을 주면 어떨까? 팟캐스트를 시간이 날 때마다 습관적으로 듣던 나는 이를 좀 줄이고 싶었는데, 얼마 전부터 이동 시간에는 이어폰을 가방 안에 넣어두고, 가급적 두 가지 일과 관련한 연락 업무만을 집중해서 진행한다.

아니면 은행, 행정 등 집안일에 필요한 전화를 하거나, 그마저도 할 게 없으면 신문만 본다. 대신 6시에 학원 업무가 모두 끝나면 퇴근길에만 팟캐스트를 듣기로 했다. 업무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이 시간에 양쪽 귀에 나란히 이어폰을 꽂고 좋아하는 방송과 함께 낄낄 웃으며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이보다 더 가벼울 수가 없다!

말장난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요즘처럼 앞날을 알 수 없어 어떠한 모임이나 여행 같은 재미난 이벤트를 만들기도 힘든 시기에 짧게나마 무언가를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다면 방영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는가! 그렇게 살짝 살짝 가슴 뛰는 일들을 하나, 둘 만들다보면 재미없었던 삶에 나름의 흥미 요소가 끼어들어가면서 웃을 일도 많아진다. 결과적으로 낭비하는 시간도 적어지니 일석이조다.

소셜 미디어, 게임, 가공식품 섭취 등 뭐든지 좋다. 내가 지나치게 좋아해서 중독돼있는 일이 뭐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시간이나 날짜를 정해 조금씩만 하며 스트레스를 푸는 것도,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데 한몫 할 수 있을 것으로 나는 확신한다. 마치 다이어트의 치팅데이처럼...! 물론 좋아하는 일 자체가 아주 생산성있는 일이어서 시간 규정이 필요 없다면 가장 좋은 일이긴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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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자체 조사결과 발표
"경기, 수락 콜 수로 실태조사···증거 안돼"
경기도 요구에 공정위 조사서 판가름 전망

/카카오
[서울경제] 경기도가 제기한 ‘카카오(035720)T 블루 택시’ 배차 몰아주기 의혹을 카카오모빌리티가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일반 개인택시를 대상으로 한 카카오T 수신 콜 수는 일평균 42% 늘었으나 오히려 기사들이 콜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가 카카오T 블루 도입으로 배차 콜 수가 30% 감소했다고 발표했으나 회사 측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로는 오히려 개인택시 기사당 콜 수가 4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전날 이달 10∼20일 카카오T 블루 택시가 운행되는 경기도 7개시에서 개인택시 사업자 115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근거로 배차를 몰아준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조사결과 이들의 카카오T 배차 콜 건수가 블루 운행 전보다 29.9% 감소했다는 것이다. 카카오T 블루 택시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의 경우 3∼6월 4개월간 평균 배차 콜 건수가 2.7% 증가한 점과 비교해보면, 카카오T가 가맹 택시에 배차를 몰아주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경기도의 주장이다. 또한 경기도는 조사결과 카카오T 블루 운행 지역에서는 개인택시 매출이 평균 13% 감소한 데 반해 미운행 지역에서는 평균 3.6%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이 같은 경기도 조사결과는 왜곡됐다는 입장이다. 카카오가 같은 지역에서 일반 개인택시를 대상으로 올해 2∼8월 카카오T 수신 콜 수를 확인해보니, 7개 지역에서 콜 수가 일평균 42% 증가했다. 경기도가 기사가 선택해 수락한 배차 콜 수만을 조사해 콜 수가 낮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회사 측은 “플랫폼에서 충분히 많은 콜을 발송해도 택시 기사가 선호에 따라 일부 콜만 고를 수 있다”며 “기사가 수락한 콜 수치만으로 일반 택시의 전체 콜 건수가 감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카카오모빌리티는 경기도가 총 12개 지역에서 단 115명의 택시 기사만을 조사 대상으로 삼은 점, 택시 호출 수 증감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나 날씨·재택근무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지적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블루에만 인위적으로 배차하면 멀리 있는 차량이 승객에게 배정될 확률이 높아지고 취소율을 높여서 승객과 기사 모두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플랫폼의 가치가 저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파워볼사이트

경기도와 카카오모빌리티 측의 입장이 맞서면서 결국 당국 조사에서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경기도는 실태조사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해 추가 조사를 요구할 예정이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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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주간계획]
29일까지 재정준칙 발표
29일 통계청 8월 산업동향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는 국가채무, 재정수지 등을 일정 한도로 통제하는 재정준칙이 발표된다. 나랏빚이 과도하게 불어나지 않도록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규정이 공개되는 것이다. 재정당국은 재정지표가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며 재정준칙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급속도로 얼어붙은 만큼 재난지원금 등 재정 지출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4차 추경의 추석 전 지급 방침을 밝혔다. 여야는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7조8147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처리했다. 추경 재원 대부분을 국채로 충당하면서 국가채무는 846조원을 넘어섰다. 뉴시스 제공
홍남기 “국가채무 걱정…재정준칙 발표할 것”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9일까지 재정준칙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걱정과 고민이 어느 부서보다 많다”며 “9월말 (재정준칙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지원금이 반영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 이후 올해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GDP 대비 43.9%)으로 증가했다. 작년 국가채무(740조8000억원)보다 1년 새 106조원 넘게 급증한 수준이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당시 국가채무(660조2000억원)보다 3년 새 186조원 넘게 증가한 규모다.

이데일리가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4월 발표한 재정 보고서(Fiscal Monitor 2020)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올해 46.2%로 35개국 중 26위로 재정 여력이 있었다. 35곳 평균은 122.4%다. 우리나라가 과거 그리스처럼 ‘국가재정 파산’ 사태가 당장 나타날 가능성은 낮은 셈이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채무(D1, 중앙·지방정부 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채무를 더한 것으로 국가 간 부채 수준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지표다.

그러나 IMF는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36.7%에서 2021년 49.2%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2017년 대비 2021년 부채 증가율은 34%로 IMF가 집계한 주요 35개국 중 5위를 기록했다. 35개국 평균은 16.7%다. 부채 증가 속도가 가파른 셈이다.

문재인정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특위 위원을 맡았던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선제적으로 적시에 충분한 세입을 확충하지 않으면 일본처럼 슈퍼채무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렇게 되면 국가신인도 급락과 더불어 높은 채무 비율을 감당하지 못하고 디폴트(채무 불이행)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정준칙은 이같은 국가채무 비율이나 재정수지 적자에 대한 상한선 등을 정해놓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한국, 터키를 제외한 34개국을 비롯해 전세계 92개 국가가 재정준칙을 도입했다.

앞서 기재부는 2016년 정부 입법으로 재정준칙 내용을 담은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추진했다. 이 법안은 국가채무 비율을 45% 이하,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하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한 이후 기재부는 해당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고 20대 국회에서 결국 폐기됐다.

이재명 “3차·4차 재난지원금 피할 수 없다”

내주에 발표되는 재정준칙은 2016년보다 완화된 ‘유연한 재정준칙’이 될 전망이다.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재정 지원이 불가피한데, 법으로 재정지출을 제한한 경우 후유증이 생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홍 부총리는 “긴급 재난이나 위기 시 재정준칙이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재정준칙 관련해 △재정수지·국가채무 등의 수치를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제하는 방식 △경기침체, 코로나19 등 재해가 있을 경우 예외 규정 적용 △의무지출 도입 시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적용하되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해당 재정준칙을 발표하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당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재정지출을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 방향이 필요하다”며 “이 시점에 재정준칙을 만들면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재난지원금을) 50번 100번 지급해도 국가부채 비율이 100%를 넘지 않는다”며 “여러 외국과 달리 국민 1인당 겨우 20여만 원을 지급한 우리나라는 2차 재난지원금은 물론 3차 4차 지급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채무가 급속도로 증가하는데도 이를 관리할 기준 자체가 없는 것은 큰 문제”라며 “국가채무 비율을 45% 이하,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하로 통제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 재확산 전에도 소비·투자 ↓

통계청은 29일 8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앞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7월 전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1% 증가했지만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는 각각 6.0%와 2.2% 감소했다. 8월 산업활동동향에는 8·15 광복절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실물경기 위축 상황이 반영될 전망이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IEP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집권 마지막 해인 2022년에 1070조3000억원으로 5년새 410조1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2020년은 4차 추경 기준, 2021~2024년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괄호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단위=조원, % [자료=기획재정부]

우리나라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D2)이 46.2%로 국제통화기금(IMF)이 집계한 35개국 중 26위를 기록했다. 해외보다 재정 여력이 있는 셈이다. 단위=% [자료=IMF]

우리나라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D2) 증가율(2017년 대비 2021년)이 34%로 국제통화기금(IMF)이 집계한 35개국 중 5위를 기록했다. 문재인정부가 2017년 출범한 이후 확장적 재정 정책을 추진하면서 부채가 급속도로 불어났기 때문이다. 한국보다 부채 증가율이 높은 곳은 홍콩(200%), 에스토니아(129.3%), 호주(55.7%), 뉴질랜드(37.1%) 등 4개국에 불과했다. 한국은 미국(24.6%), 프랑스(18.3%), 이탈리아(12.2%), 영국(11.1%), 그리스(8.6%), 일본(5.6%), 독일(0.5%), 아일랜드(-11.5%)보다 빠르게 부채가 불어났다. 단위=% [자료=IMF]
◇주간 주요일정

△28일(월)

08:00 4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경제부총리·1차관, 정부서울청사)

10:00 확대 간부회의(부총리·1차관·2차관, 비공개)

10:30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결과 브리핑(1차관, 서울청사)

13:20 추석맞이 민생 현장방문(부총리, 비공개)

14:00 긴급복지 현장방문(1차관, 비공개)

14:00 재정관리점검회의(2차관, 서울청사)

18:00 KBS 통합뉴스룸 출연(2차관, KBS)

△29일(화)

10:00 국무회의(부총리, 세종청사)

주간 보도계획

△28일(월)

09:00 오늘의 세계경제-독일 통일 30년: 경제통합의 성과와 과제(KIEP)

09:00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09:00 한국판 뉴딜 UCC 영상공모전

10:30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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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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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26일 오전 8시 대연평항 남쪽 500m 지점. 바다 위에 정박해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가 증기를 뿜은 뒤 소연평도 서남쪽을 향해 움직였다. 지난 16일 이 배가 출항할 때는 북한군에 피격당한 공무원 이모(47)씨를 포함해 16명의 선원이 타 있었지만, 지금은 15명만 남았다. 이들을 실은 무궁화 10호는 27일 새벽 목포항에 복귀할 예정이다. 이씨가 바다로 사라진 지 엿새, 출항한 지 열하루만의 복귀다.


26일 오전 8시 7분 연평도를 떠나는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편광현 기자

이날 무궁화 10호가 떠난 연평도 인근 해역에는 해경 경비함정 12척‧해군 10척‧어업지도선 8척‧헬기 2대가 수색에 나섰다. 북한의 주장대로 이씨의 시신이 불에 태워지지 않고 바다에서 사라졌다면 조류를 타고 다시 연평도 인근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지역 바닷물은 연평도를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맴돈다.

"행정업무 한다"더니…슬리퍼만 남아
해양경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1일 오전 1시 35분쯤 무궁화 10호 조타실에서 동료와 함께 근무하던 중 컴퓨터로 행정업무를 하겠다며 조타실 밖으로 나갔다. 이후 이씨는 교대 시각인 오전 4시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같은 근무조였던 동료는 혼자서 다음 근무자들과 교대했다. 동료들은 이때부터 이씨가 쉬고 있는 줄만 알고 있었다.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동료들이 수상한 눈치를 챈 것은 이씨가 조타실을 나간 지 10시간 뒤인 오전 11시 35분. 이씨가 선내 식당에 점심을 먹으러 오지 않자 동료 선원들은 배를 수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씨는 없었고, 선미 우현에 놓인 굵은 밧줄 아래 이씨의 슬리퍼 한 켤레가 발견됐다. 해경은 이날 낮 12시 51분에 '이씨가 사라졌다'는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닷새간 무궁화 10호 뒤졌지만
해경은 이씨가 실종된 경위를 알기 위해 지난 24∼25일 두 차례에 걸쳐 무궁화 10호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해상 정박한 무궁화 10호에는 15명의 선원이 계속 타고 있었다. 해경 수사관들은 이씨의 공무원증, 개인 수첩, 지갑, 옷가지 등을 확보했다. 또한 선내 공용 PC에 이씨의 로그인 기록을 발견했지만 특별한 문서 작업 내용은 없었다. 이씨의 휴대전화나 유서는 찾아내지 못했다.

결국 해경은 무궁화 10호에서 이씨의 실종 경위를 명확히 밝혀낼 단서를 찾지 못했다. 특히 이씨의 실종 직전 행적이 담겨있어야 할 폐쇄회로(CC)TV가 고장 나 있었다. 이로써 실종된 오전 1시 35분~11시 35분 사이 이씨가 언제·어떻게 뛰어내렸는지 알 수 없게 됐다. 해경이 발견한 항박일지에는 지난 16일 무궁화 10호가 출항할 당시 CCTV가 정상적으로 작동했지만 18일 고장 났다고 적혀있었다. 25일 해경 관계자는 "아직 누군가 고의로 훼손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 떠 있던 무궁화 10호에서 실종됐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신었던 슬리퍼[사진 인천해양경찰서]

국방부 '첩보' 공개할까
26일 오전 해경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해 이씨의 월북 정황이 담긴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다. 국방부가 그동안 "첩보를 종합했다"며 표류 경위와 이씨가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혀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국방부는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해경의 요청을 거절했다. 다만 내용을 검토한 뒤 28일까지 답변을 주겠다는 입장이다. 전날 이씨가 소속된 해양수산부는 "월북 여부나 경위에 대해서는 관여하고 있지 못하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26일 북한 측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필요하다면 북측과의 공동조사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하나파워볼

편광현 기자 pyun.gw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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