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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와인벤 작성일20-08-27 14:05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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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행사서 '文 공산주의자' 발언
1심 "부정적인 사실 적시 아냐" 무죄
2심 "논리비약…명예훼손 맞다" 집유
고영주 "사법부 판결아냐…당연 상고"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 6월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02.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이창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항소심에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고 전 이사장은 판결 직후 "이건 사법부 판결이라고 볼 수 없고, 그냥 청와대 하명대로 한 것"이라며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며 해당 발언이 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고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섰다고 명예훼손이 맞다고 판단했다.하나파워볼

판결에 앞서 재판부는 우선 "법률과 양심에 따라 이 사건을 결론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고 전 이사장 측 말처럼 어떠한 압력이라든지 그런 걸 받은 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어 "고 전 이사장 발언 중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이고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의견표명일 뿐이라는 고 전 이사장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부림사건 중 원 사건의 변호인이었다는 표현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면서 "이 사실에 기초한 공산주의자 취지 발언 역시 논리 비약으로 모두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념 갈등 등에 비춰보면 공산주의자 표현은 다른 어떤 표현보다 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라며 "고 전 이사장 발언은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라고 볼 만한 근거는 고 전 이사장의 논리 비약적 증거 외에는 없다"면서 "고 전 이사장 명분과 달리 공동체 구성원 간 자유롭고 조화로운 공동생활을 어렵게 해 헌법 정신에 명백히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 행위가 상당히 오래됐고 정치적 행보에 타격을 입힐 의도를 가지고 발언을 계획하고 얘기한 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발언하게 됐다"며 "명예훼손 발언이 이미 18대 대선 낙선 후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판결 후 고 전 이사장은 "이건 사법부 판결이라고 볼 수 없고, 그냥 청와대 하명대로 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 대리인이 재판을 빨리 마쳐달라니깐 보지도 않고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재판부 기피신청하려 했는데 '절대 그런 일 없다'고 해 그냥 들었는데 저렇게 연기를 잘 한다"면서 "대법원이 문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구성돼 있지만 표현의 자유는 엄청 넓게 인정한다. 당연히 상고한다"고 밝혔다.

고 전 이사장 측 변호인도 "대법원 판례와 정반대 판결을 내놓은 것이기 떄문에 그 자체가 너무 부당해 상고할 것"이라며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해체하려는 건 문 대통령인데 완전히 방어적 민주주의를 거꾸로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8.25. scchoo@newsis.com
문 대통령 측 대리인은 "오늘 판결은 명예훼손 법리에 부합하는 판결"이라며 "소추권자의 의견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준 것 같다"고 환영 입장을 전했다.

고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4일 한 보수단체의 신년하례회에서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칭하는 등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고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이 과거 부림사건을 변호했고, 부림사건이 공산주의 운동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조사 결과 고 전 이사장은 당시 문 대통령에 대해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며 과거 부림사건을 수사했던 나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 "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다",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적화는 시간문제"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림사건은 지난 1981년 공안당국이 독서모임을 하던 교사와 학생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과 고문을 통해 19명을 구속한 사건으로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고 이사장은 1982년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로 있을 때 부림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부림사건의 재심 변호를 맡은 바 있다.

1심은 "공산주의자 용어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공산주의가 일반적으로 북한과 연관지어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 그 표현이 부정적 의미를 갖는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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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워치 GT2 /화웨이

중국의 화웨이가 올 2분기 스마트폰에 이어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 시장에서도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처음 있는 일이다. 미국의 제재와 코로나 사태에도 굳건한 내수 판매를 바탕으로 시장을 빠르게 차지한 것이다.

27일 시장조사업체 SA(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에 따르면 화웨이는 올 2분기 스마트워치·피트니스밴드를 중심으로 한 전 세계 웨어러블 시장(무선이어폰 제외)에서 21%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했다. 올 2분기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것과 마찬가지로 처음 있는 일이다. 2분기 전 세계 웨어러블 시장 규모는 3900만대로, 1년 전보다 4% 성장했다.

내수 바탕 빠르게 성장하는 화웨이
화웨이는 웨어러블 시장에서 작년 4분기 샤오미·애플에 이어 3위에 올랐고, 올 1분기는 애플과 공동 2위(점유율 15%)를 차지했다. SA 측은 2분기 1위 이유로 “화웨이가 새로 출시한 화웨이워치 GT 모델과 화웨이 토크밴드 라인이 중국에서 인기를 끌면서 1위를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코로나 사태에서 빨리 벗어나며 소비 심리가 살았고, 중국 내수의 밀어주기로 화웨이 웨어러블 기기가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갤럭시워치3. /삼성전자


직전 분기 1위였던 샤오미는 점유율 17%로 2위로 내려왔고, 애플은 소수점 단위의 매우 작은 차이로 샤오미에 이어 3위로 떨어졌다. 반면 삼성전자 점유율은 1분기 5.5%에서 2분기 3.8%로 떨어졌다.

삼성전자는 최근 출시한 갤럭시워치3와 갤럭시 버즈 라이브로 웨어러블 시장 점유율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지난 6일 출시한 갤럭시워치3는 국내에서 현재 6만대 정도가 팔렸고, 무선이어폰인 갤럭시 버즈 라이브는 30만대 가량 팔렸다. 두 제품 모두 이전 제품보다 판매량이 크게 늘어났다.

[김성민 기자 dori238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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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고금평 기자] [문화재청, 보물에서 국보로 지정…“서지학적, 역사·학술적 중요성 커”]



문화재청은 보물 제419-3호 ‘삼국유사 권4~5’를 국보 제306-4호로 지정했다.

이번에 국보로 지정된 제306-4호 ‘삼국유사 권4~5’는 부산 범어사 소장본으로, 총 1책이며 전체 5권 중 권4~5만 남아 있다. 범어사 초대 주지를 역임한 오성월(吳惺月, 1865~1943)의 옛 소장본으로 1907년경 범어사에 기증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같은 계열의 판본으로 알려진 국보 2건<국보 제306호(송은본), 국보 제306-3호(파른본)>와 비교할 때 범어사 소장본은 비록 완질(完帙)은 아니지만 1394년 처음 판각된 후 인출(印出) 시기가 가장 빠른 자료로서 서지학적 의미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기존 지정본에서 누락된 제28∼30장을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자 1512년(중종 7년) 간행본의 오탈자를 확인할 수 있어 현재까지 알려진 삼국유사 판본에 대한 교감(校勘)과 원판(原板) 복원을 위한 자료로서 역사‧학술적인 중요성이 크다.

아울러 범어사 소장본은 서체, 규격, 행간 등에 있어 후대인 1512년 간행된 판본과 밀접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다른 지정본과 더불어 조선 초기 판본을 복원할 수 있는 자료이고, 단군신화를 비롯해 향찰(鄕札, 신라식 음운 표기방식)로 쓴 향가(鄕歌) 14수가 수록돼 우리나라 고대 언어 연구에도 많은 참고가 된다.파워볼사이트

문화재청 관계자는 “‘삼국유사 권4∼5’는 현존하는 동종 문화재 가운데 가장 빠른 인출본이자 보존상태가 양호해 기타 지정본의 훼손되거나 결락된 내용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 종교・역사・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 거쳐 고대 우리 민족의 생활상을 복원할 수 있는 사료의 집합체라는 인류문화사적 의의를 고려한다면 국보로 지정해 그 가치를 널리 알리고 보존‧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고금평 기자 dann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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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비’ 세력 줄여 물러났지만…

서울서도 20여건 피해접수…태풍 근접에도 ‘열대야’

주말께 9호 태풍 ‘마이삭’ 발생 가능성↑…“추이 봐야”

헤럴드경제
지난 26일 오후 9시20분께 태풍 ‘바비’에 의해 전북 남원시 향교동의 한 모텔 간판이 떨어져 주차된 차량 2대가 파손된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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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제주도와 전남 부근에서 맹위를 떨친 8호 태풍 ‘바비’가 세력을 약화해 우리나라를 빠져나갔다. 기상청 관계자는 “제주에서 서해안으로 북상할 때 예상 경로보다 한반도와 간격이 벌어지면서 내륙의 피해는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7일 기상청에 따르면 바비는 제주와 남부지방을 거쳐 북상하면서 비교적 세력이 약화됐다. 이날 오전 5시께 수도권에 근접했을 때 바비의 세기는 전날 ‘매우 강’에서 ‘강’으로, 크기는 ‘중형’에서 ‘소형’으로 완화된 상태였다. 이후 바비는 백령도 동남동쪽 약 40㎞ 해상에서 시속 38㎞로 북북동진하다 오전 5시30분께 황해도 옹진반도 부근에 상륙했다. 오전 7시 현재 바비는 평양 남서쪽 약 70㎞ 육상에서 시속 45㎞로 북진하고 있었다. 28일 이전에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태풍에 의한 피해는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 서울과 인천 지역에서 간판이 떨어지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 각각 20여 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서울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강풍에 쓰러진 나무에 깔려 부상을 입었다. 지난 26일 밤부터 이날 새벽 사이 서울의 최저기온은 25.6도로, 태풍이 근접했음에도 열대야가 나타났다. 이는 바비가 그만큼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안은 태풍이었기 때문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바비가 제주에서 서해안으로 올라올 때 예상 경로보다 육지와 간격이 벌어지면서 내륙의 피해는 크지 않았다”며 “다만 흑산도 지역 순간풍속은 역대 태풍 중 10위권에 해당하는 등 해안·도서 지역 돌풍은 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6일 오후 8시29분께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도에서는 최대순간풍속 초속 47.4m의 강풍이 불었다. 이는 역대 10위를 기록했던 2005년 제14호 태풍 ‘나비’의 기록인 최대순간풍속 초속 47.3m를 넘는 수치였다.

기상청은 향후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더라도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에 동반된 다량의 수증기가 북서쪽에서 유입되는 건조한 공기와 만나, 28일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예보했다. 일부 지역은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무더울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대구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고, 서울 전역과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한편 지난 26일까지 강도 ‘매우 강’을 유지했던 바비에 의해 제주와 남부지방에는 피해가 속출했다. 태풍의 첫 영향권에 들었던 제주에는 강풍에 따른 크고 작은 사고로 144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제주공항에서 도청 방면으로 가는 제주시 연동 도로에서는 신호등이 떨어졌고, 제주시 아라2동에서는 가로등이 꺾여 도로를 덮쳤다. 제주시 해안동과 서귀포시 대정읍 등의 887가구는 정전 피해를 입었다.

지난 26일 기준 전남소방본부에는 101건, 광주소방안전본부에는 3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전남 지녁의 경우 영암군 삼호읍의 한 주유소에서 대형 간판이 떨어졌고, 해남군 해남읍 아파트에서 강풍에 출입문이 떨어지기도 했다. 쓰러진 가로수 등이 전선을 건드리면서 전남 신안군의 127가구와 광주 북구 문흥동 일대의 2100여 가구는 정전 사태를 맞았다.

향후 기상청은 제9호 태풍 ‘마이삭’에 주목하고 있다. 마이삭은 이번 주말께 필리핀 인근 해상에서 발생해 일본 해상을 통과하고 한반도에 상륙할 가능성이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현재 또 다른 태풍의 발생 가능성은 크지만 진로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며 “태풍의 강도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도 진로가 확정돼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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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원심 무죄 뒤집고 고영주 '집유' 선고
"공산주의자 발언, 표현의 자유 벗어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고영주(71)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2심 재판부가 원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고9부(최한동 부장판사)는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 보수단체 행사에서 제18대 대선 민주통합당 후보였던 문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고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을 가리켜 '부림사건의 변호인으로서 공산주의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부림사건은 1981년 전두환 정권의 공안당국이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한 뒤 불법 감금하고 고문한 사건이다. 고 전 이사장은 부림사건 당시 부산지검 공안부 수사검사였다.

문 대통령은 부림사건이 발생한 1981년 당시 변호인이 아니라 2014년 재심 변호인이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2년만인 2017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은 고 전 이사장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달리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항소심 재판부는 "동족상잔과 이념 갈등 등에 비춰 보면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다른 어떤 표현보다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라며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공산주의자라고 볼 근거는 피고인의 논리비약 외에는 없다"며 "피고인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이념 갈등을 부추겼다. 이는 헌법 정신에 명백히 어긋난다"고 지적했다.파워볼사이트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치적 행보에 타격을 입힐 의도를 갖고 미리 발언을 계획해 사건을 준비한 게 아니라 갑작스런 연설 요청에 따라 즉흥적으로 발언하게 된 사정 등을 참작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고 전 이사장은 당시 최후진술에서 "검찰이 고소인이 대통령이라는 점을 의식해서인지 무의미한 항소와 무리한 공소 유지를 했다"고 비판했다.

[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yj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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