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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와인벤 작성일20-11-11 07:35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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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 법안소위, 국정원법 개정안 논의…명칭 변경은 않기로 합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등은 여전히 최대 쟁점…국정원법 처리 진통 예상

국정원 /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이름을 다시 한번 바꾸기로 했던 국가정보원이 기존 명칭을 유지하게 됐다.파워볼사이트

1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따르면 정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정원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논의한 끝에 국정원 명칭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 7월30일 국정원의 활동 반경을 '대외정보'로 한정하겠다는 국정원 개혁의 일환으로, 명칭 또한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치 관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 국내 정치 개입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국정원법 개정안 내용 중 명칭 변경 부분은 삭제하고 나머지 내용은 여야간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명칭 변경 필요성이 당장은 크지 않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명칭 변경이 국정원 개혁의 본질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여왔고, 민주당도 '국가안전기획부'가 '국정원'으로 바뀐 1999년이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이었음을 감안해 국정원이 반드시 새 간판을 달 필요성은 없다며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이 국정원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인 만큼 법안 논의가 장기화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앞서 국정원도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길 경우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고 민주당은 이에 따라 수사권만 폐지하고 조사권은 국정원에 두는 절충안도 검토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마저도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yoo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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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추경 영향… 세수 13조 덜 걷혀


코로나19 사태 대응으로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서 올 들어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108조원으로 불어났다. 국가채무는 처음으로 800조원을 넘어섰다. 그나마 기업 활동이라도 활발해야 세수가 확보돼 나라살림이 안정될 텐데 기업은 각종 규제 탓에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실정이다. 최근 정부가 밝힌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방침이 지나치게 낮은 과세기준 현실화라는 명분에도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증세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이유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 정부 총수입은 354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1000억원 감소했다. 국세 수입이 214조7000억원으로 13조4000억원이나 줄어든 영향이 컸다.

특히 재정 수입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기업의 법인세(-15조8000억원)와 부가가치세(-4조3000억원) 감소폭이 컸다.

반면 총지출은 434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조8000억원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느라 4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결과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9월 80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빼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는 108조4000억원까지 불어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57조원)의 2배에 육박한다. 1∼9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다.

국가채무도 9월 말 기준 800조3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다. 국고채권 잔액 증가(3조원)와 국민주택채권 잔액 증가(1조6000억원)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6조2000억원 늘어났으며, 지난해 말(699조원)과 비교하면 100조원 넘게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예년 추세대로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4차 추경 전망 수준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4차 추경 때 올해 말 관리재정수지는 118조6000억원 적자,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재정적자가 너무 확대되면 미래세대에 부담이 된다”며 “올해 재정적자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당장 내년부터라도 재정준칙을 도입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가면서 최대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파워볼실시간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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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텍 노준석 교수팀, 홀로그램용 메타물질에 액정 결합

손가락 터치만으로 홀로그램 이미지를 변조하는 장치 모식도. 압력감응형 액정 기반 광변조기를 이용, 가벼운 손가락 터치만으로 매우 빠르게 홀로그램 이미지를 스위칭 할 수 있다. [포항공대 노준석 교수 제공]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온도 변화나 전기 자극, 손가락 터치 등 외부자극이 주어지면 다른 이미지를 출력하는 가변형 홀로그램 기술이 선보였다. 특정 조건이 감지되면 홀로그램으로 알려주는 시스템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연구재단은 포항공대 노준석·김영기 교수 연구팀이 메타물질에 액정기술을 접목, 외부자극에 반응하는 초소형 홀로그램 장치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메타물질은 자연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광학 현상을 구현할 수 있는 인공물질을 말한다. 투명망토, 슈퍼렌즈, 음굴절 장치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메타물질을 2차원 형태로 구현한 메타표면은 머리카락의 1천분의 1 두께에 불과한 초박막/초경량/초소형 광학 소자로 응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다.

하지만 이러한 메타표면 장치의 큰 단점은 한 번 소자를 제작하고 나면 광학적 특성을 바꿀 수 없는 수동형 소자라는 점이다. 즉 수동형 메타 홀로그램은 한 번 소자를 제작하면 그 광학적 특성을 바꿀 수 없어, 처음 프로그래밍된 하나의 이미지 밖에 띄우지 못한다. 연구팀은 외부 자극에 반응해 광학적 특성을 쉽게 바꿀 수 있는 액정을 메타물질에 결합해 이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다.

연구팀은 입사되는 편광에 따라 서로 다른 이미지를 재생할 수 있는 메타표면을 설계했다. 입사되는 우원 및 좌원편광에 따라 서로 다른 이미지가 출력되도록 했다. 여기에 특별하게 고안된 액정 기반 광변조기를 결합해 다양한 외부자극에 반응하도록 만들었다.

메타표면 장치는 반도체공정을 통해 대량생산에 유리한 수소화 비정질 실리콘을 바탕으로 제작했다.


액정 기반 광변조기와 메타표면이 결합된 가변형 초소형 홀로그램 장치 모식도. 외부 자극에 따라 액정 분자 배열이 달라지며, 광변조기를 투과하는 빛의 편광 상태를 조절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간 상에 생성되는 홀로그램 이미지가 전환될 수 있다. [포항공대 노준석 교수]


연구팀이 구현한 외부자극은 전기, 온도, 터치 등 세 가지 종류다.

전압 반응형 메타 홀로그래픽 장치는 0.8V 또는 1V 전압을 걸어주면, 수 밀리초(ms) 이내로 홀로그램 이미지를 빠르게 변환할 수 있다. 온도반응형 장치는 47°C 이상이 되면, 터치(압력) 반응형은 10킬로파스칼(kPa)에서 0.01메가파스칼(MPa) 사이의 가벼운 손가락 터치만으로도 홀로그램 이미지를 빠르게 바꿀 수 있다.


비정질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홀로그램 광소자는 넓은 가시광선 영역에서 작동하며, 외부 자극에 따라 서로 다른 홀로그램 이미지를 재생할 수 있다. 특별히 633nm 파장에서는 60% 정도의 매우 높은 효율을 갖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이는 맨눈으로도 매우 선명하게 홀로그램을 관찰할 수 있는 수준이다. [포항공대 노준석 교수]


이 기술은 향후 고화질 홀로그래픽 비디오 재생 광학소자, 온도감응형 홀로그램 센서, 미래형 인터랙티브/햅틱 홀로그램 기술을 앞당길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일 광학 소자에 더 많은 이미지를 인코딩 할 수 있는 방법이 추후 개발된다면, 실제로 초소형 3D 홀로그래픽 비디오 구현이 가능해질 것이다.

연구팀은 앞으로 전압,온도,압력 외에 박테리아, 바이러스, 화학물질 등 다른 외부자극에 반응하는 센서와 접목하기 위한 후속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수백 개의 홀로그램 이미지 정보를 하나의 장치에 저장할 수 있는 기술과도 접목해 실용적인 광학 장치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 LG디스플레이 등의 지원을 받았으며, 연구 내용은 11월 11일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 (Advanced Materials)’에 표지논문으로 실렸다.

◇논문명: Stimuli-Responsive Dynamic Metaholographic Displays with Designer Liquid Crystal Modulators

◇저자: 노준석 교수 (교신저자/포항공대 기계공학·화학공학과), 김영기 교수 (공동교신저자/포항공대 화학공학과), 김인기 박사과정 (제1저자/포항공대 기계공학과)

최상국기자 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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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보리스 존슨 英 총리와 한·영 정상통화
트럼프 초청 올해 G7 무산 가능성…내년 기약한 듯
文대통령 "내년 5월 P4G·ASEM 서울 개최" 첫언급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전화 통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0.11.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내년도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의장국 자격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했다고 10일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의사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과 존슨 총리는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30분 간 영국 측 요청으로 진행된 한·영 정상통화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대화를 나눴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올해 G7 정상회의에 참석할 뜻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일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연임에 실패하면서 올해 G7 정상회의 성사가 불투명해지자 다음을 기약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존슨 총리와의 이날 정상 통화에서 "영국의 내년 G7 의장국 수임을 환영한다"면서 "G7 정상회의 초청에 감사드리며, 성공적인 G7 정상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영국과 협력하고 기여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코로나 때문에 연기한 2차 P4G 정상회의를 ASEM 정상회의와 연계해 내년 5월 말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공식 초청 서한을 보내드릴 예정인데, 총리 참석해 주면 더욱 뜻깊은 회의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올해 개최 예정이었던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의 구체적인 계획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1년 5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한국 개최 사실 또한 대통령 차원의 첫 공식 언급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유엔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 의장국인 영국이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고 있음을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나는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했는데,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한영) 두 나라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전화 통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0.11.10. photo@newsis.com


이에 존슨 총리는 "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것에 축하드린다"면서 "매우 흥미롭고 멋진 행보를 보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두 정상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다시 악화되는 데 대해 우려 입장을 공유하고, 향후 ▲백신·치료제 개발 ▲보건 거버넌스 강화 등 코로나 종식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두 정상은 또 브렉시트(영국의 유렵연합(EU) 탈퇴) 이후에도 지난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고, 포괄적 협력 방안을 담은 '한·영 공동성명'이 채택된 것을 높게 평가한다는 인식도 공유했다. 향후 무역·안보·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공지능(AI), 5G 등 디지털 기술이 중요할 것이라는 전망에 공감했다. 나아가 두 나라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이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존슨 총리는 "영국은 한국 정부에 완전한 지원과 협력을 약속한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2년 전 평양 방문 직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조건부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가 거절 당한 바 있다. P5 국가 중 첫 공략국인 프랑스에서부터 국제사회의 인식의 벽을 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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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산불 조심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11일 강원도는 맑겠으나 영동에는 건조특보가 이어져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파워사다리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까지 최저기온은 삽당령 영하 6.8도, 홍천 서석 영하 6.4도, 대관령·철원 김화 영하 6.1도, 양구 영하 4.7도, 평창 영하 3.7도, 춘천 영하 1.2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내륙 14∼16도, 산지 12∼14도, 동해안 15∼17도 분포를 보이겠다.

12일까지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5도 이하로 떨어지겠고, 낮에는 15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이상 크겠다.

현재 동해안에는 건조경보가, 산간 전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강원기상청은 "영동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니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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