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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와인벤 작성일20-08-27 14:01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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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개 병원 휴진 전공의 358명에 업무개시명령 발부
"미복귀 시 3년 이하 징역·의사면허 정지 등 조치 착수"
"사직서 제출도 단체행동…업무개시명령 가능"
"의사 국가고시 예정대로 진행…의대생 합리적 판단 바라"
"지금이라도 휴진 멈추고 충분한 협의 갖자"
[CBS노컷뉴스 황영찬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차 총파업에 돌입한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 입구에 진료 지연 안내가 붙어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등 4대 의료정책 추진 방향을 놓고 대한의사협회와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지만,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대한전공의협의회와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이미 충분한 양보와 의지를 보였다며, 대전협이 요구하는 전면 철회나 원점 재검토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뒤, 집단휴진 중인 개별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압박에 나섰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27일 "정부 판단에는 대한의사협회와 어느 정도 합치점을 찾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정책 추진을 코로나 위기가 극복될 때까지는 중단하고 이후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후에 충분히 논의를 거치면서 각종 개선방안들을 서로 논의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 반장은 "다만, 전공의협의회의 주장처럼 그들의 집단휴진에 의해서 정책을 백지화시키고 그간의 논의 경과를 전면 무로 돌리라는 요청은 그간의 논의 경과를 고려할 때 사회적으로 합리적이지는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파업 당일이었던 26일 새벽까지 의협과 협의를 이어가며 코로나19 유행 국면에서 의대정원 확대 등과 관련된 정책 추진을 유보에서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한 발 더 양보했다.

이에 의협은 정부 제안을 받아들이기 전에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의견을 들어봐야한다며 비교적 긍정적으로 화답했지만, 대전협이 내부 대의원회의를 거쳐 "정부가 결국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걸로 보여 파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면서 의협도 파업을 강행하게 됐다.

결국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속 응급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료공백을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의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전국의사 2차 총파업 첫날인 26일 서울 시내의 한 병원 출입문에 휴진 안내문이 붙어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예고대로 오늘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전국의사 2차 총파업에 돌입했다.(사진=이한형 기자)
정부는 20개 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중심으로 집중 현장조사를 실시했는데, 전공의 가운데 휴진한 358명에 대해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응급실의 경우 조사 당일 1시간 이내에 중환자실은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진료 현장에 복귀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만약 불이행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의사 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휴진에 나선 전공의 다수가 휴대전화를 끄는 등 업무개시명령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김현숙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연락을 받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명령서 수령을 회피하고 있는데 이 경우 병원관계자 등에게 명령서 수령증과 확인서를 교부하고 휴진자에게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행정절차법에 규정한 다양한 방법으로 수령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판례에 따르면 집단 사직서 제출 행위를 단체행위로 인정하고 있어 다른 유형의 집단휴진으로 볼 수 있다"며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도 업무개시명령은 할 수 있고, 불응한 경우 동일한 처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방송실에서 최대집 협회장이 파업관련 입장발표를 인터넷 생방송으로 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여기에 정부는 의대생들이 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취소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시험은 예정대로 치러질 것"이라며 원칙에 입각해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시험 응시 취소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이 신청한 것이 맞는지, 정말로 시험을 취소할 것인지 등을 전화와 문자로 여러 차례 재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응시 의사를 회신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취소 처리하고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릴 수밖에 없으니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본인의 의사를 회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에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며 지금이라도 집단휴진과 같은 극단적 방식을 멈추고 협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손영래 반장은 "가능한 한 이 문제는 대화와 협의에 의해서 해결할 문제이지, 집단휴진이라고 하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방식이나 법적 처벌을 통해서 이 문제를 푸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며 "대화는 계속 시도할 것이며, 지금이라도 저희가 제안드린 것처럼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충분히 정책협의를 하면서 이후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함께 논의하며 가기를 촉구하는 바"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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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남 곡성군, 전북 남원시, 경기 이천시, 강원 화천군, 충북 단양군 등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67개 지자체에 대해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파워볼게임

우선 전파분야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돼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연말까지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이에따라 특별재난지역의 무선국 시설자 총 4409명(3만3084개 무선국)이 전파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도 3분기부터 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9월중에 발송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고객만족센터’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이밖에도, 특별재난지역 대상으로 유선전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과 IPTV, 케이블TV 등의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대표 1회선에 1만2500원을 감면한다.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월정액의 100%, 초고속인터넷 월정액의 50%를 감면할 예정이다.

유료방송서비스는 감면율 50% 이상의 수준에서 각 유료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정해 1개월 분의 요금을 감면할 예정이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전파사용료, 통신·유료방송 분야 요금 감면 등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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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건축그림 '장용영 본형도형 일괄' 등 8건은 보물 지정



국보 제306-4호 삼국유사 권4∼5(내지) [문화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현존하는 삼국유사 판본 가운데 인출(印出·찍어서 간행함) 시기가 가장 이른 '삼국유사 권4∼5'(범어사본)가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됐다.

문화재청은 보물 제419-3호 '삼국유사 권4~5'를 국보 제306-4호로 승격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장용영 본영 도형 일괄'·'경주 남산 장창곡 석조미륵여래삼존상'·'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복장전적' 3건, '공주 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사보살입상 및 복장유물', '공주 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사보살입상 복장전적' 등 총 8건은 보물로 신규 지정했다.

국보로 지정된 '삼국유사 권4~5'는 부산 범어사 소장본으로, 1907년께 범어사에 기증된 것으로 전해진다. 삼국유사는 5권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유물은 현재 권4∼5만 남아 있다.

승려 일연(1206~1289)이 편찬한 삼국유사는 한국 고대사 연구의 보고로 꼽히는 책이다.

1394년 판각한 목판으로 찍어낸 범어사 소장본은 같은 계열 판본인 '삼국유사 권3∼5'(국보 제306호), '삼국유사 권1∼2'(국보 제306-3호)와 비교했을 때 인출 시기가 가장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존 국보로 지정된 동일 판본에는 없는 제28∼30장이 수록돼 있고, 1512년 판본의 오탈자도 확인할 수 있어 역사·학술적으로 가치가 높다. 또 단군신화와 향찰로 쓴 향가 14수가 수록돼 있어 우리나라 고대 언어 연구에도 참고가 된다.


보물 제2070호 장용영 본영도형 기미본(1799년) 채색도 세부(내대청) [문화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물 제2070호 '장용영 본영도형 일괄'은 정조의 친위부대였던 장용영이 주둔한 청사의 본영을 1799년(정조 23년)과 1801년(순조 1년)에 그린 건축화다. 도형은 건축이나 지형의 현황을 그린 그림을 일컫는 조선 시대 용어다.

채색화 1점과 일종의 평면도안인 간가도(間架圖) 2점으로 구성됐다. 장용영의 전반적인 현황과 관청의 증·개축 상황을 왕에게 보고하기 위해 만든 자료여서 정확하게 건축물을 묘사한 것이 특징이다. 조선 시대 건축화 중에서 대형 평면도와 채색건물도가 함께 있는 가장 오래된 사례로 알려졌다.파워볼게임


보물 제2071호 경주 남산 장창곡 석조미륵여래삼존상 [문화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물 제2071호 '경주 남산 장창곡 석조미륵여래삼존상'은 경주 남산 계곡 지류인 장창곡의 정상 부근 석실에 있던 불상으로, 신라 시대 7세기 작품으로 추정된다.

의자에 앉은 자세(의좌상)의 본존 미륵불과 좌우 협시보살 입상으로 구성돼 있다. 우리나라 의좌상 불상 중 시기가 가장 오래됐다. 신라 전성기의 수준 높은 조각 양식을 보여준다.


보물 제2072호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문화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유서 깊은 사찰인 해인사와 갑사에 400년 넘게 봉안된 불상과 복장유물, 복장전적 6건도 보물로 지정됐다.

보물 제2072호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은 해인사 부속 암자인 원당암의 보광전에 봉안된 삼존불상과 이곳에서 발견된 복장유물이다. 복장(腹藏)은 불상 제작 시 가슴 부분에 보화나 서책 따위를 넣는 것을 말한다.

삼존상은 아미타여래좌상과 관음보살, 지장보살로 구성되며, 15세기 후반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복장유물은 중수발원문, 보물을 넣는 후령통, 직물, 보자기 등 23점이다.


보물 제2075호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복장전적-제다라니(변상도) [문화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물 제2073호, 제2074호, 제2075호는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복장전적'과 관련됐다. 각각 '대방광불화엄경-진본' 23첩과 '대방광불화엄경-정원본' 5첩, '제다라니' 1첩이며, 모두 본존 아미타여래좌상 복장에서 발견된 불경이다.

판각 시기는 대부분 고려 13세기 중엽이고 인출 시기는 조선 14세기 말~15세기 초로 추정된다. 복장이 개봉된 적이 없어 보관상태가 양호하고, 고려 시대에 판각된 화엄경이 한꺼번에 발견된 경우도 드물다.


보물 제2076호 공주 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사보살입상 및 복장유물(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사보살입상) [문화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물 제2076호 '공주 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사보살입상 및 복장유물'은 충청남도 공주 계룡산 자락의 갑사 대웅전에서 발견됐다.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과 사보살입상은 1617년에 조각승 9명이 제작한 7존의 불상이다. 임진왜란 이후 조성된 7존 불상으로는 현존 최대이자 최고(最高)다. 진흙으로 만든 불상은 평균 높이가 2.5m, 보살상도 2m 이상이다. 2천300여명의 시주자가 참여해 제작했다고 전한다.


보물 제2077호 공주 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ㆍ사보살입상 복장전적(백지묵서금강반야바라밀경, 1388년) [문화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물 제2077호 '공주 갑사 소조석가여래삼존좌상·사보살입상 복장전적'은 소조관세음보살입상에서 발견된 전적류 8건 8점이다. '금강반야바라밀경' 필사본과 목판 경전류로 구성돼 있다. 불상 조성 시기인 1617년 이전에 간행됐다.

doub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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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비’ 세력 줄여 물러났지만…

서울서도 20여건 피해접수…태풍 근접에도 ‘열대야’

주말께 9호 태풍 ‘마이삭’ 발생 가능성↑…“추이 봐야”

헤럴드경제
지난 26일 오후 9시20분께 태풍 ‘바비’에 의해 전북 남원시 향교동의 한 모텔 간판이 떨어져 주차된 차량 2대가 파손된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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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제주도와 전남 부근에서 맹위를 떨친 8호 태풍 ‘바비’가 세력을 약화해 우리나라를 빠져나갔다. 기상청 관계자는 “제주에서 서해안으로 북상할 때 예상 경로보다 한반도와 간격이 벌어지면서 내륙의 피해는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7일 기상청에 따르면 바비는 제주와 남부지방을 거쳐 북상하면서 비교적 세력이 약화됐다. 이날 오전 5시께 수도권에 근접했을 때 바비의 세기는 전날 ‘매우 강’에서 ‘강’으로, 크기는 ‘중형’에서 ‘소형’으로 완화된 상태였다. 이후 바비는 백령도 동남동쪽 약 40㎞ 해상에서 시속 38㎞로 북북동진하다 오전 5시30분께 황해도 옹진반도 부근에 상륙했다. 오전 7시 현재 바비는 평양 남서쪽 약 70㎞ 육상에서 시속 45㎞로 북진하고 있었다. 28일 이전에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태풍에 의한 피해는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 서울과 인천 지역에서 간판이 떨어지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 각각 20여 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서울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강풍에 쓰러진 나무에 깔려 부상을 입었다. 지난 26일 밤부터 이날 새벽 사이 서울의 최저기온은 25.6도로, 태풍이 근접했음에도 열대야가 나타났다. 이는 바비가 그만큼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안은 태풍이었기 때문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바비가 제주에서 서해안으로 올라올 때 예상 경로보다 육지와 간격이 벌어지면서 내륙의 피해는 크지 않았다”며 “다만 흑산도 지역 순간풍속은 역대 태풍 중 10위권에 해당하는 등 해안·도서 지역 돌풍은 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6일 오후 8시29분께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도에서는 최대순간풍속 초속 47.4m의 강풍이 불었다. 이는 역대 10위를 기록했던 2005년 제14호 태풍 ‘나비’의 기록인 최대순간풍속 초속 47.3m를 넘는 수치였다.

기상청은 향후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더라도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에 동반된 다량의 수증기가 북서쪽에서 유입되는 건조한 공기와 만나, 28일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예보했다. 일부 지역은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무더울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대구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고, 서울 전역과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한편 지난 26일까지 강도 ‘매우 강’을 유지했던 바비에 의해 제주와 남부지방에는 피해가 속출했다. 태풍의 첫 영향권에 들었던 제주에는 강풍에 따른 크고 작은 사고로 144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제주공항에서 도청 방면으로 가는 제주시 연동 도로에서는 신호등이 떨어졌고, 제주시 아라2동에서는 가로등이 꺾여 도로를 덮쳤다. 제주시 해안동과 서귀포시 대정읍 등의 887가구는 정전 피해를 입었다.

지난 26일 기준 전남소방본부에는 101건, 광주소방안전본부에는 3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전남 지녁의 경우 영암군 삼호읍의 한 주유소에서 대형 간판이 떨어졌고, 해남군 해남읍 아파트에서 강풍에 출입문이 떨어지기도 했다. 쓰러진 가로수 등이 전선을 건드리면서 전남 신안군의 127가구와 광주 북구 문흥동 일대의 2100여 가구는 정전 사태를 맞았다.

향후 기상청은 제9호 태풍 ‘마이삭’에 주목하고 있다. 마이삭은 이번 주말께 필리핀 인근 해상에서 발생해 일본 해상을 통과하고 한반도에 상륙할 가능성이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현재 또 다른 태풍의 발생 가능성은 크지만 진로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며 “태풍의 강도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도 진로가 확정돼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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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원심 무죄 뒤집고 고영주 '집유' 선고
"공산주의자 발언, 표현의 자유 벗어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고영주(71)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2심 재판부가 원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고9부(최한동 부장판사)는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 보수단체 행사에서 제18대 대선 민주통합당 후보였던 문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고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을 가리켜 '부림사건의 변호인으로서 공산주의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부림사건은 1981년 전두환 정권의 공안당국이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한 뒤 불법 감금하고 고문한 사건이다. 고 전 이사장은 부림사건 당시 부산지검 공안부 수사검사였다.

문 대통령은 부림사건이 발생한 1981년 당시 변호인이 아니라 2014년 재심 변호인이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2년만인 2017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은 고 전 이사장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달리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항소심 재판부는 "동족상잔과 이념 갈등 등에 비춰 보면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다른 어떤 표현보다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라며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공산주의자라고 볼 근거는 피고인의 논리비약 외에는 없다"며 "피고인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이념 갈등을 부추겼다. 이는 헌법 정신에 명백히 어긋난다"고 지적했다.파워볼사이트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치적 행보에 타격을 입힐 의도를 갖고 미리 발언을 계획해 사건을 준비한 게 아니라 갑작스런 연설 요청에 따라 즉흥적으로 발언하게 된 사정 등을 참작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고 전 이사장은 당시 최후진술에서 "검찰이 고소인이 대통령이라는 점을 의식해서인지 무의미한 항소와 무리한 공소 유지를 했다"고 비판했다.

[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yj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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