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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와인벤 작성일20-08-03 16:05 조회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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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환이 나쁘냐" 부동산 분노에 기름…"당 의견 아닌 개인 생각" 진화
이해찬 "임대인 임차인 갈등" 언급, 중진 정성호 "넘치는 의원들 많아 어수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8.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파워사다리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이우연 기자,정윤미 기자,이준성 기자 =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에서 월세 전환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윤준병 의원과 박범계 의원 등의 발언으로 국민적 공분에 휩싸였다. 전세가 서민의 자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부동산 입법 강행처리 후폭풍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이 서민들이 선호하는 전세 제도를 붕괴시키려 하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며 민주당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저금리 시대에 전세 시장이 월세로 전환되는 흐름이 이번 부동산 입법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여당의 밀어붙이기 과속 입법에 대한 불만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이틀째 윤 의원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민주당 지도부는 시장 혼란을 인정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 갈등 해소 메시지를 냈다. 이해찬 대표는 윤 의원 발언 논란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대인과 임차인간 갈등이 예상되니 신속히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윤 의원을 거명하지는 않고, 최고위 모두발언을 통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도 도입은 임대인들께 불편 드릴 수 있고 불만도 가질 수 있다"면서 "부동산 문제는 모든 국민이 당사자로, 일시적 불편을 갖더라도 항구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게 우리 후손들에게 바람직한 과제라고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발단은 윤준병 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밤 페이스북에 "전세에서 월세 전환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고 쓰면서다. 윤 의원은 "전세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독특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을 지닌 제도"라며 "민주당 주도의 부동산 개혁입법으로 전세제도가 소멸되는 것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의식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전세 제도가 없는 미국 등을 거론하며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온다"고도 했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전세 실종' 우려를 반박한다는 취지였으나 곧바로 역풍을 맞았다.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본인이나 월세를 살아라" 등의 비판 댓글이 이어지자, 윤 의원이 '몸소 실천하고 있는 월세 생활'이라 밝힌 곳은 그의 지역구인 전북 정읍이다. 그는 서울 종로구 구기동 연립주택(159㎡)과 마포구 공덕동 오피스텔을 소유한 2주택자로, 지역구인 정읍에는 월세를 살고 있다.

윤 의원 뿐 아니라 박범계 민주당 의원 발언도 논란이 됐다. 그는 "임대인들이 그리 쉽게 거액 전세금을 돌려주고 월세로 바꿀 수 있냐"고 윤희숙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전세 대란'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 과정에서 "눈 부라리지 않고 이상한 억양이 아닌 조리 있게 말을 하는 건 그쪽(통합당)에서 귀한 사례니 평가한다"라고 했다가 특정 지역 비하 논란이 일자 이 대목만 삭제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은 전세 매물 실종과 전세금 폭등 등으로 우려가 큰 서민들의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이라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통합당은 윤 의원의 발언을 도마에 올려 민주당의 부동산대책을 싸잡아 비판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3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임대차 3법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고, 서민 누구나 월세로밖에 살 수 없는 세상이 다가오면 과연 그것이 더불어민주당이 바라는 서민주거안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 의원들은 윤 의원의 발언 논란 확대를 경계하면서 선을 그었다. 개별 의원의 의견일 뿐, 당의 입장이 아니라는 것.

이형석 최고위원은 회의 후 뉴스1과 만나 윤 의원의 발언 논란에 대해 "윤준병 의원의 발언을 가지고 우리 당이 전체적으로 월세를 선호하는 당이라는 건 아니다"라며 "윤 의원의 개별적 발언일 뿐"이라고 거리를 뒀다. 이 최고위원은 "개별적으로 입장이 다른 것"이라며 "전세를 선호하는 분도 있고, 월세를 선호하는 분도 있다"고 했다.

당내 중진인 정성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1대 국회에서는 넘치는 의원들이 많아서인지 개원 초기인 요즘이 마치 개원 말기가 된 것처럼 어수선하다"며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숙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주민 당대표 후보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세에 대해 유엔(UN)에서도 우리나라의 전세제도를 이제 좀 없애는 게 어떠냐고 권고를 한 바가 있다"면서도 "다만 표현 부분에서는 신중하게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수의 의원들은 서울시 행정부시장 출신으로 초선인 윤 의원 발언을 개탄했다.파워볼엔트리

수도권 한 중진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속된 말로 해서 180석을 얻으니 민심이 어떻게 나빠졌는지도 모르고 헬렐레 하고 있다"며 "특히 초선 의원들이 떼로 몰려다니면서 자기들이 다 할 것 처럼 보여도 세상이 우리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 역풍과 관련해 남 탓을 해서는 안된다"며 "남탓을 하면서 집권여당으로서 변화를 얘기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서울 지역 한 중진 의원도 통화에서 "월세 전환이 나쁘지 않다고 말한 건 그 의원 개인의 생각으로 우리 당 전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여당 의원이든 야당 의원이든 문제의 본질을 잘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다른 서울 지역 재선 의원은 "국민들에게 부동산 대책 관련해 가르치려는 태도에 대한 반감이 생긴 것"이라며 "사람들이 집으로 인해 고생하고 싶어 하지 않고 지금이라도 집을 얻지 않으면 임대료가 계속 나가니 그 심리를 함께 읽어야 하고, 정부와 여당이 이점을 고려해서 발언하고 정책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A(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전 4시47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도로에서 20대 여성 B씨의 뒤를 쫓아다니며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 일부를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서 도주한 A씨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사진 유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을 하고 있다.
트럼프, MS의 틱톡인수 허락
하루만에 입장바꿔 "45일 안에 인수 마무리"
MS, "미국의 경제 이익에 부합하게 인수할 것"


트럼프 대통령/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중국 짧은 동영상 앱 틱톡 인수를 반대한다는 소식이 흘러나온지 하루만에 상황이 반전됐다.

3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입장을 바꿔 MS의 틱톡인수에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미국 정부는 인수과정을 면밀하게 들여다 볼 예정이며, 매각 기한은 45일로 제한해 다음달 15일 전까지는 마무리 지을 것을 요구했다.

MS, 인수 계속한다



사티아 나델라 MS CEO/MS


미국 정부의 제재로 인수중단설이 나왔던 MS는 2일(현지 시각) 공식 블로그를 통해 “사티아 나델라 최고경영자(CEO)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의 대화를 통해 미국 내 틱톡 사업 부문 인수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MS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한다. 안보 문제를 자세하게 검토하고, 미국에게 경제적 이득을 주는 쪽으로 틱톡 인수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은 MS의 틱톡 인수 협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로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미국이 중국산 앱에 대한 전방위 제재를 예고하고 나서며 사업 매각에 착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서 “미국 내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히며, 1일 중에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었다. 바이트댄스로서는 매각 외에 미국 사업을 유지할 방법이 없게된 셈이다.

틱톡, 미국 밖에서도 ‘사면초가’



틱톡/교도통신연합뉴스


한편 바이트댄스는 3일 성명서를 내고 “우리는 글로벌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라며 “그런 과정 속에서 매우 복잡하고 상상하기 어려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 정치의 긴장도 상승과 다른 문화와의 충돌, 경쟁상대인 페이스북의 표절과 비방이 그렇다”고 꼬집었다. 바이트댄스는 이번 성명에서 매각과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았으나, “글로벌화를 포기하지 않고, 전세계 시장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국 사업을 부득이하게 매각하게 된다해도 나머지 글로벌 사업은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다만 틱톡의 글로벌 사업은 이미 여기저기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례로 호주 ABC방송은 2일 호주 국가 정보기관이 틱톡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와 관련된 조사를 시작한다고 보도했다. 중국과 국경지역 분쟁을 겪은 인도는 이미 지난달부터 틱톡을 포함한 중국산 앱 수십개를 차단하고 나섰다. 일본도 틱톡관련 조사에 나서야한다는 여론이 팽배한 상황이다.

40대 미국인 A씨는 2018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소형아파트 42채를 ‘갭투자’로 사들였다. A씨가 사들인 아파트의 시가는 모두 67억원에 달했지만, 자금 출처가 불분명했다.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거나,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외국에서 A씨 계좌에 송금된 흔적도 없었다. 국세청은 A씨가 아파트를 사들인 자금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아 탈루한 소득이 있다고 보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A씨는 임대소득을 과소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외국 법인의 국내사무소에서 임원으로 근무 중인 50대 외국인 B씨는 시가 45억원 상당의 한강변 아파트와 30억원짜리 강남 아파트 등 합계 12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4채를 갖고 있다. B씨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1채를 제외한 나머지 3채는 임대했는데, 주택임대소득 신고를 하지 않고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통 임차인이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서 자연스레 집주인의 주택임대소득이 드러나는데, 외국인 근로자는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아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B씨가 보유한 한강변 아파트와 강남 아파트의 월세는 1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리핑 중인 임광현 조사국장/국세청


국세청은 A씨와 B씨처럼 아파트 여러 채를 보유하면서 주택임대소득 등을 누락한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인 4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5월까지 외국인 국내 아파트 거래액 49.1% 폭증

국세청이 외국인 다주택자 세무조사에 나선 것은 최근 외국인들의 국내 아파트 취득건수와 거래금액이 증가하면서 부동산과 관련 내국인이 차별받는다는 우려가 터져 나오기 때문이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는 내·외국인 상관없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5308건이었던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건수는 2018년 6974건, 지난해엔 7371건으로 늘었다. 거래금액 역시 2017년 1조7899억원에서 2018년 2조2312억원, 지난해엔 2조3976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 들어서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와 거래액은 폭증하고 있다. 올해 1~5월까지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건수는 3514건, 거래금액은 1조2539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2768건·8407억원) 대비 취득건수는 26.9%, 거래 금액은 49.1% 폭증했다.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이 급증한 이유로는 자금조달이 내국인에 비해 비교적 자유로운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의 이익을 누리려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16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구매할 때 국내 거주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빡빡해졌다. 9억원 이하인 경우 40%, 9억원 초과 15억원 미만인 경우 20%, 15억원을 넘는 주택은 아예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현지에서 주택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아 국내로 보낼 수 있다는 게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아파트 보유한 외국인 셋 중 한명은 실거주 하지 않아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2만3219명의 외국인은 국내 아파트 총 2만3167채를 취득했다. 이들의 아파트 거래금액은 7조6726억원에 이른다. 이 기간 국적별로는 중국인의 취득건수가 1만3573건(거래금액 3조169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4282건·2조1906억원), 캐나다인(1504건·798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외국인 국적자,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 985명도 같은 기간 국내 아파트를 취득했다.

취득 지역별로는 서울이 4473건, 3조2725억원으로 집계됐고, 경기도(1만93건, 2조7483억원), 인천(2674건, 6254억원) 순으로 수도권에 외국인 아파트 취득이 집중됐다. 강남 3구의 경우 강남구(517건·6678억원), 서초구(391건·4392억원), 송파구(244건·2406억원)로 나타났다. 두 채 이상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총 1036명으로 2주택자가 866명이었다. 이외에도 3주택자는 105명, 4주택 이상자도 65명에 달했다. 외국인이 취득 아파트 2만3167채 중 소유주가 취득 후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아파트는 32.7%(7569건)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 31일 태국에서 촬영한 메콩강 하류의 모습. 환경론자들은 상류에 건설된 댐으로 메콩강이 메말라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지난해 10월 31일 태국에서 촬영한 메콩강 하류의 모습. 환경론자들은 상류에 건설된 댐으로 메콩강이 메말라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동남아의 젖줄이라고 불리는 메콩강이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접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원지 논란에 이어 총영사관 폐쇄 맞불, 미국 내 틱톡 철수 등 전방위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맞붙는 상황에서 동남아로 전선이 확대된 양상이다.

메콩강은 중국 고산지대에서 시작돼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을 거쳐 남중국해와 만나는 동남아 최대의 강이다. 메콩강은 6000만명 이상의 동남아 지역 주민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그런데 중국이 수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며 메콩강 상류에 많은 댐을 지으며 분쟁이 일고 있다. 최근 메콩강 하류에 극심한 가뭄이 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3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이 연구기관을 앞세워 메콩강 가뭄에 대해 엇갈린 분석을 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몇 년 들어 메콩강과 인접해있는 동남아 곡창지대에 심각한 가뭄이 들고 있는데, 메콩강 상류의 중국 댐이 그 원인인지를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 분야 연구 업체인 ‘아이즈 온 어스’는 미 국무부의 지원을 받고 메콩강의 대규모 수위 하락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고, 지난 4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메콩강 수위 예측 모델을 통해 메콩강 상류의 수위는 지난해 우기 동안 평균을 넘었지만, 하류의 수위는 예상 수위보다 훨씬 낮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량 감소와 함께 상류에 건설된 중국 댐들을 가뭄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앨런 베이시스트 ‘아이즈 온 어스’ 대표는 “댐들의 방류 제한이 하류 지역 가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에도 중국이 우기 동안 물을 내보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지난해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 메콩강 상류 중국 댐들이 메콩강 하류 수위를 최저 수준으로 낮춰 인접 국가 주민들의 생활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지난 7월 중국 당국도 칭화대와 합동으로 연구보고서를 내놓으며 반박에 나섰다. 보고서는 메콩강의 가뭄은 고온과 강수량 감소와 같은 환경적 요소로 인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메콩강 상류의 중국 댐이 우기의 물을 저장하고 건기에 방류함으로써 도움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연구 결과를 보도하며 “메콩강 하류 가뭄에 대해 중국에 책임을 떠넘기는 무지한 외국 연구자들의 음모에 대한 반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SCMP는 많은 전문가와 환경단체가 중국 보고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브라이언 에일러 스팀슨 센터 동남아 책임자는 “우기에도 메콩강 하류에서 가뭄이 발생하는 데 중국 보고서는 이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 메콩강유역위원회(MRC)의 자료를 인용해 “메콩강 우기 때 발생하는 홍수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피해보다 100배 이상 크다”고 지적했다. 메콩강의 자연적 흐름이 중국이 주장하는 댐으로 인한 수위 조절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이다.파워볼엔트리

중국의 수력 자원 정치에 대한 책을 저술하기도 한 세바스티안 비바 괴테대학교 연구원은 메콩강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상이한 분석은 메콩강이 미·중의 지정학적 전쟁터로 변했다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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