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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와인벤 작성일20-09-26 17:25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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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8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박정천 군 총참모장의 보고를 받고 있다. 평양=조선중앙TV 연합뉴스


서해에서 실종된 공무원 A(47)씨를 사살한 북한의 명령은 누가 내렸을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사과를 표명하면서 김 위원장에겐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정보 당국은 판단하지만, 북한군 최고 수뇌부가 깊숙이 관여했을 것으로 우리 정부는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천 총참모장과 림광일 정찰총국장이 이번 사건을 보고 받거나 사살 지시를 내렸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는 25일 청와대에 보낸 통지문에서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다"고 밝혔다.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는 우리 군 당국의 판단을 부인하면서 대위 혹은 소령급인 경비정 지휘관의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는 설명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현장 경비 부대가 상부의 승인에 따라 사격했다는 것이 군 당국의 판단이다. 군 당국은 다양한 정찰 자산으로 북한군 상부의 지시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적어도 북한 해군 최고책임자인 김명식 해군사령관이 개입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국회 국방위원들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사령관 이상의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소식통은 "북한군 지휘계통을 봤을 때 해군사령관이 단독으로 지시를 하지 못한다"며 "북한군 지휘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박정천 총참모장과 림광일 정찰총국장이 모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박 총참모장이 김 위원장에게 알리지 않고 독단적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총격 지시 과정에서) 코로나19 경계를 소홀히 해선 안된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천 총참모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최근 북한군 수뇌부 중 최고 계급인 차수로 승진하면서 군부를 완전히 장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과 정부 당국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북한군은 지휘계통상 윗선의 승인 없이 독단적인 결정이 이뤄지기 힘든 구조다. 북한군은 총참모장이 모든 군령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해군사령관이 일선 부대를 지휘ㆍ통제하는 게 아니라 총잠모장이 직접 지휘권을 갖는다는 뜻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령 상황이라도 북한군이 남측 민간인을 사살했을 때의 정치적 부담을 고려하면 일선 군인은 물론 해군사령관 급이어도 독단적 결정은 힘들다는 얘기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도 "북한군 체계상 평양의 군 지도부에 보고하지 않고 단독으로 결정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파워볼엔트리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25일 오전 청와대에 통지문을 보내 "해상 경계 단속 과정상 실수이며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신속하게 전한 것은 군의 결정을 수습하려 직접 나섰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이 통지문에서 "우리 지도부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고 언급한 것도 김 위원장에게 사전 보고됐을 가능성을 부인한 것으로 읽힌다. 국가정보원도 이날 국회 정보위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이 김 위원장에게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보고했다고 정보위 관계자들이 전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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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의 제사를 몸소 거행할 수 없다. 관원에게 명하여 섭행(攝行)하게 하라.”

1535년(중종 30년) 4월 27일, 조선 중종 임금이 명을 내렸다. ‘섭행’이란 ‘남을 대신해 제사를 지낸다’는 뜻이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중종실록은 이때 ‘자내범염(自內犯染)’, 즉 ‘궐내에 전염병이 돌았다’고 그 이유를 기록했다. 궁녀 한 사람이 이 병으로 죽었다는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을 찾아보면 전염병이 돌았을 때 ‘병이 도는 것은 제사를 정결하게 지내지 못한 탓’으로 여기고 오히려 제사를 지내서 전염병을 몰아낼 것을 기원했다는 기록이 꽤 많이 나온다. 1640년(인조 18년) 12월 11일에는 경상도 울산과 봉화 등지에 전염병이 크게 번져 향과 축문을 보내 제사를 지내고 기원하게 했다.

심지어 19세기 말에도 이런 얘기는 끊이지 않는다. 1886년(고종 23년) 6월 23일에는 전라도에 전염병이 창궐하자 의정부는 임금에게 이렇게 진언한다. “전염병 기운이 성해 백성들의 고통이 아주 급하게 된 상황에서 기양제(祈禳祭)를 지내는 절차를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기양제란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빌기 위해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개항한 지 이미 10년이 지났는데도 나라의 전염병 대책은 삼국시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한숨이 나올 지경이다.

그런데… 자신들이 직접 참여해야 하는 제사라면 상황이 아주 달라진다. ‘부정을 타서 이 지경이 된 것이니 정성을 다해 다시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것은 명분일 뿐, 제사를 지내기 위해 여러 사람이 모이게 되면 접촉 기회가 많아져 전염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근대과학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이었다.

앞의 나온 중종의 지시를 가만히 살펴보면, ‘섭행’이라는 고색창연한 단어를 사용했지만 그 속뜻은 분명하다. ‘내 이럴 때일수록 종묘를 찾아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내야 할테지만, 전염병이 궁궐 내에 돌고 있으니 솔직히 위험해서 겁이 난다. 그러니 나는 빠질 테니 신하인 너희들끼리 행사를 치르도록 하여라.’

종묘에 신위가 모셔진 것은 선대왕들의 위패고, 제사를 주재해야 할 사람은 그 자손인 임금인데 이게 무슨 소린가? 병이 옮을 수 있으니 임금만 쏙 빠지고 신하들만 위험을 감수하라고?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갖춘 임금이라면 혹시 이런 말이 통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중종이 누군가. 이복형인 연산군의 실정 때문에 반정 세력의 등에 업혀 얼떨결에 왕이 됐고, 사림 세력을 등용하려다 역풍을 맞아 기묘사화를 일으켰으며, 훈구파 권신들과 처가 윤씨 세력의 정쟁 속에서 이렇다 할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임금이다. 사극에서도 ‘대장금’ 말고는 괜찮게 묘사된 일이 거의 없었다.

이런 임금 앞에서 신하들이 고분고분 말을 들었을 리 없다. 중종이 명을 내린 바로 그날, 영의정·좌의정·우의정 3정승의 지시를 받은 정4품 벼슬 사인(舍人) 안현이 임금에게 아뢴다. “제관이 아직 나아가지 않았고 제물도 아직 갖춰지지 않았는데도 제사를 아무 명목 없이 (전염병 중에) 행하면 모독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궐내에 전염병이 발생한 것 때문에 멈춘다면 향(香)을 받는 것도 미안하니 섭행하지 마시고 권정(權停)하소서.”

‘권정’이란 ‘정해진 일을 형편에 따라 잠시 그만둠’이란 의미니 ‘올해는 취소하자’는 말이다. ‘혼자만 쏙 빠지고 우리만 위험을 감수하라니 웃기지 말라’며 임금에게 항의하는 3정승의 얼굴이 보이는 듯하다.

중종은 “내가 제사를 지내려고 이미 목욕재계를 했는데 중지하면 미안해서…”라고 변명하다 스스로 생각해도 말이 안된다고 여겼는지 두 손을 든다. “권정하라.” 1535년 봄의 종묘 제사는 이렇게 취소됐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8일 “선조들도 역병이 돌면 명절 차례를 지내지 않았다”며 그 근거로 조선왕조실록을 들었는데, 아마도 이런 기록을 말하는 것 같다. 임금의 말이 권위가 없으면 더 이상 신하들이 따르지 않는 법이다. 문득 인기 아이돌 그룹을 만나 ‘공정(公正)’을 37번이나 외친 대통령이 떠올랐다. “나는 방역을 위해 제사에 참석할 수 없으니 너희들이 참석하라”는 말은 “나와 내 측근들은 공정하지 않더라도 국민인 너희들은 공정해야 한다”는 것과 얼마나 다를까.


BTS로부터 선물 받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제1회 청년의날 기념식에서 방탄소년단(BTS)으로부터 음악적 성과물과 메시지 등을 담은 '2039년 선물'을 받고 있다. 2020.9.19
cityboy@yna.co.kr/2020-09-19 15: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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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석재 기자 karm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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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당국엔 '소스코드'도 제출…獨 "고품질 확인"
GSMA·3GPP 공동 인정하는 'NESAS' 인증도 받아

화웨이.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미국의 화웨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화웨이가 5세대(5G) 이동통신 관련 보안 기술과 5G 제품의 각종 인증 이력을 공개하며 국제사회의 '신뢰'를 호소했다.

화웨이는 중국 상하이에서 지난 23일부터 연례 기술행사 '화웨이 커넥트 2020'을 개최하고 화웨이의 기술과 비전 등을 공유하고 있다.

화웨이는 행사 3일째인 25일에 '5G 사이버보안 서밋'을 온라인세미나(웨비나)로 개최하고 화웨이의 모든 제품에 대한 강력한 보안성능과 글로벌 인증기관을 통한 투명성을 강조했다.네임드파워볼

이날 웨비나에는 ISO(국제표준화기구) 인증기관인 영국국가표준제정기구(BSI)의 에드워드 험프리스(Edward Humphreys) 의장이 강연자로 등장했다. 험프리 의장은 ISO 내 정보 보안을 위한 국제경영시스템 표준 개발에 전념하는 전문가 그룹 ISO/IEC JTC 1/SC 27/WG 의장을 맡고 있다.

험프리스 의장은 웨비나에서 "5G 보안은 (기업 한 곳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 정부와 기업들이 함께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라면서 "5G 보안에 문제가 만약 발생한다면 보건, 금융, 교통 등 사회 인프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에게 심각한 위협을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중요한 5G 보안을 위해 화웨이는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특히 이 회사는 장비의 보안 신뢰성을 입증하기 위해 국제 주요 보안인증 기관을 통해 테스트를 받고 소스코드 공개까지도 감수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화웨이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와 이동통신 국제표준을 주도하는3GPP가 글로벌 이통사, 규제기관, 장비제조사 등과 공동으로 제정한 '네트워크 장비 보안 보증 체계'(NESAS, Network Equipment Security Assurance Scheme)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표준화된 사이버 보안 보증 체계를 통과한 것이라는게 회사측 설명이다.

또 독일에서는 사이버보안 컨설팅 기관 ERNW가 화웨이 장비의 소스코드를 분석해 '고품질'이라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고 화웨이는 소개했다.

화웨이 장비를 도입한 국내 LG유플러스도 자사 5G망에 구축한 화웨이 장비에 대해 국제보안인증인 'CC인증'을 받은바 있다.

웨비나에서 콤 머피(Colm Murphy) 화웨이 수석 보안 고문은 "세계 어느 장비회사보다도 화웨이는 개방적이고 투명하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지금까지 270여개의 보안인증을 받았다"면서 "이는 전세계 어떤 통신사나 장비업체보다 많은 인증 갯수"라고 강조했다.

특히 머피 고문은 "보안은 '종결'이 아니라 '연속'이기 때문에 화웨이가 뛰어난 보안 기술을 갖추고 각종 인증을 받았지만, 앞으로도 보안 기술에 끊임없이 투자하고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면서 "(270개의 인증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정부와 고객들 전문가들이 화웨이 장비를 '검증'하는 것을 언제든 환영한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화웨이가 보안 신뢰성을 입증하고, 각국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이토록 노력하는 이유는 미국이 화웨이를 제재하면서 5G 장비를 두고 '백도어를 통한 정보유출 위험' 등의 의혹을 집중 제기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주장이 거세질수록 화웨이 장비에는 백도어를 통해 정교한 스파이웨어(정보를 빼 내는 악성코드)가 심겨져 있으며, 이를 통해 각종 기밀이 누출될 것이라는 불안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미국의 압박에 따라 '화웨이 보이콧'을 선언하는 국가도 나오고 있다.

화웨이는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정치적인 시각이 아닌 '기술 자체'를 봐 달라고 이날 수차례 강조했다.

머피 고문은 "사이버 보안은 개방성, 합의된 국제 인증 프로그램, 투명성 등에서 입증되는 것이지 정치 공세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 "화웨이는 강력한 보안 보증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 제품의 개발부터 구축, 운영까지 전 단계에 걸쳐 보안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원한다면 언제든 화웨이의 시스템을 검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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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담긴 바뀌는 4가지

자료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앞으로는 시가 12~13억원 수준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과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표결만 남겨두게 됐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평생 대출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자기 집에 계속 살면서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된 이후, 연간 1만가구 이상이 가입하는 등 노령층의 소득대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주택연금 활성화방안’을 통해 주택연금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며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발의돼 정무위에서 논의됐다.

문턱 낮아진 주택연금
바뀌는 부분 ①


통과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가격 상한이 현행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물가·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이 어려웠던 약 12만가구(2019년 기준)도 주택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을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60세 기준 월 187만원)으로 제한된다.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9%임을 감안했을 때 시가 12~13억원 상당의 주택까지 가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바뀌는 부분 ②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주택연금에 가입하실 수 있도록 기준이 변경된다. 그동안 ‘주택’이 아니어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고령층 약 4만6000 가구(2019년 말 기준)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주택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주택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준주택인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대상주택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해 오피스텔 거주 고령층의 노후 주거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개정안은 국회 통과 후 국무회의를 거쳐 담보주택 가격 상한 상향 및 주거용 오피스텔의 가입 허용 부분은 공포 시점부터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바뀌는 부분 ③


가입자 희망시,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도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가입자가 희망하면,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돼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가입자 사망시 해당주택의 상속자 모두가 동의해야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을 승계할 수 있었다. 또한, 방 한 개처럼 주택 일부에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 주택의 가입 및 가입주택에 대한 부분임대도 가능해진다.

바뀌는 부분 ④


주택연금 지급액 보호를 위해 압류방지통장이 도입되는 것도 새로 바뀌는 부분이다.

주택연금 지급액 중 ‘민사집행법’ 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월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에 입금해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연금수급권을 보호할 방침이다. 압류방지통장 도입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연금 가입 요건 완화…왜?


주택연금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은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심도 있게 논의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최근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기존 주택연금 가입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지면서 여ㆍ야 모두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주택연금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고가주택 기준금액은 2008년 이후 12년째 '시가 9억원'에서 멈춰 있다. 반면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같은 기간 2배 가까이 올라 지난 7월 기준 9억2787만원을 기록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건수는 올해 1~6월 5124건. 2016년 전체 1만308건, 2017년 1만306건, 2018년 1만237건, 2019년 1만982건 등으로 매년 제자리걸음이다. 올해 4월부터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낮아져 가입 대상 범위가 확대돼 약 115만 가구가 범위 안에 추가 됐지만 실제 주택연금 가입건수는 올해 4~6월 2737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2660건과 비교해 별반 차이가 없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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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우파 시민단체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이 서울 서초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차량 행진을 벌이고 있다. 시민 제공
일부 우파단체들이 개천절 집회 때 차량을 이용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26일 서울 각지에서 소규모 차량집회가 진행됐다.

이날 우파 시민단체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은 서울 마포구와 서초구 등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차량 집회를 열었다. ‘추미애는 사퇴하라’는 깃발을 차에 꽂고 서울 각지를 차로 행진하는 방식이다.

서울시가 다음달 11일까지 10인 이상 집회 금지 명령을 내린만큼, 차량 행진은 소규모로 진행됐다. 오후 2시 서울시 서초구 사당공영주차장에서 출발해 고속터미널까지 행진하는 구간을 운행한 차는 7대다.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차량 5대 이상이 꼬리물고 행진하면 안 되기 때문에 5대와 2대씩 나눠 행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따로 교통에 방해를 주거나 소음을 내는 모습은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 마포유수지주차장에서 출발해 서초소방서로 향하는 6대는 오후 3시께 마포를 벗어났다.파워볼사이트

최명진 새한국 사무총장은 “법을 지키기 위해 9명 이하로만 차량 행진을 진행했다. 26일 서울을 포함해 전국 35군데에서 차량 행진이 이뤄졌다”며 “다음달 3일 광화문 차량 행진을 위해 200대를 신청해놓았지만 금지당해 가처분 신청을 넣어둔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행진은 4시께 마무리됐다.

한편, 25일 경찰은 개천절 불법집회를 완벽히 차단하기 위해 최대한의 경찰력과 장비를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8·15 광화문집회를 주도했던 ‘8·15 비상대책위원회’는 경찰의 개천철 집회 금지통고에 반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 23일까지 접수된 서울시내 개천절 집회 신고는 909건으로 경찰은 신고인원이 10명을 넘는 집회 120건에 대해선 금지를 통고한 상태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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