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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와인벤 작성일20-09-16 10:11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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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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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9시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한 PC방 전경. 손님이 단 한 명도 없다./사진=이강준 기자


"가족 볼 면목이 없습니다. 며칠전에 중2 아들이 '나라도 나가서 돈을 벌고 싶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 아이의 말을 듣고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15일 오전 9시 서울 성동구의 한 PC방에서 만난 사장 이모씨(47)는 가족의 얼굴을 보지 못한지 3일째다. 손님이 뚝 끊겨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 이씨 혼자 가게에서 숙식하며 PC방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PC방은 분명 운영중이었지만 손님이 한 명도 없어 매우 고요했다.

PC방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하고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되면서 지난 14일 자정부터 영업이 가능해졌다. 다만 PC방 내에서 코로나19(COVID-19) 전파 차단을 위해 라면 등 음식을 취식할 수는 없다.

미성년자도 PC방에 출입할 수 없으며 자리 역시 한 칸씩 띄워서 앉아야 한다. QR코드도 의무적으로 찍어야 이용가능하다.

문제는 PC방 이용층 중 60%가 미성년자고, 전체 매출 중 40% 가량이 식음료에서 나와 이씨를 비롯한 PC방들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이씨는 "어떤 기사에서는 1시간에 850원이 남는다고 하던데 말도 안되는 소리다"라며 "유료게임 등 각종 비용을 제하고 나면 1시간 요금 1000원에서 500원만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는 전부 식음료 매출에서 충당해야 한다"라며 "정부가 '열게 해줬으니 이제 됐지?' 이런 느낌인데 '팔다리 다 잘라놓고 알아서 살아라'라는 느낌이 더 강하다"고 덧붙였다.

이씨의 PC방 사정이 악화되기 시작한 건 지난 2월 대구 신천지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부터다. 그때부터 방역 당국과 언론이 고위험시설 중 대표 사례로 PC방·노래방·클럽 등을 언급하기 시작하면서 손님이 끊기기 시작했다.
PC방 간이 침대서 노숙한지 3일째…단골은 QR코드를 요구한 그에게 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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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9시쯤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한 PC방의 카운터 모습. 가운데에 간이 침대가 놓여있다./사진=이강준 기자

이곳에서 PC방을 23년간 운영한 베테랑 자영업자 이씨는 우선 인건비부터 줄이기 시작했다. 4명까지도 있었던 아르바이트생은 점차 줄어 한 명도 남지 않았다. 이씨는 PC방에 간이 침대를 설치해 졸지에 재고로 남은 라면과 과자로만 끼니를 때우며 사업장에서 '노숙'하는 신세가 됐다.파워볼

그러는 동안 이씨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됐다. 좀처럼 제대로 자질 못해 만성피로가 생겼고, PC방 영업을 못하는 동안 생활비를 해결하기 위해 매일 2주 넘게 공사장 일용직 근무를 서다 온몸에 생채기가 났다.

하지만 이씨의 사정을 봐주는 건 아무도 없었다. 상가관리비와 월세는 꾸준히 나왔고 코로나19에 긴 장마기간과 태풍까지 겹쳐 습기가 가득차 PC와 가게 내 각종 전자기기는 망가진 상태였다. 영업 첫날에만 수백만원의 손해를 떠안고 시작한 것이다.

단골들도 이씨를 외면했다. 라면 취식이 불가능해지자 가게 체류시간도 줄었고 QR코드를 써본적이 없는 손님들도 PC방 안에 들어왔다 나가기 일쑤였다. 어떤 20대 고객은 QR코드를 찍어야 한다고 이씨가 요구하자 욕설을 날리기도 했다.
"음료수는 가능하다"는 뒤늦은 구청 안내…이씨 "내년에 PC방 그만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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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은 지난 14일 오후 4시30분쯤 뒤늦게 매장내 음료수 취식은 가능하다고 안내문자를 보냈다./사진제공=PC방 사장 이모씨

뒤늦은 안내는 이씨를 더 당황시켰다. 지난 14일 오후 4시30분쯤 "PC방 내에서는 물과 음료수는 마실 수 있다"라는 구청 안내문자를 전달받은 것. 이씨는 "이미 정부가 대대적으로 PC방내 취식은 안된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물과 음료수가 된다고 하면 어느 손님이 그걸 알겠나"라고 토로했다.

정부는 이달 20일까지 PC방 운영 지침을 준수하라고 업주들한테 안내한 상태다. 문제는 그 이후도 상황이 나아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씨는 "희망이 없다. 추석 명절때는 어떻게 가게를 해야할 지도 모르겠다"라며 "어떤 계획도 무의미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씨는 23년간 운영해온 PC방을 올해까지만 운영할 예정이다. 이씨는 "어제(14일)는 평소에 비해 절반 모자르게 매출이 나왔고, 오늘은 그 절반도 안 될 것 같다"라며 "내일이 오는게 너무 두렵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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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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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수학자, 구로콜센터 집단 감염 분석…밀폐로 운영하면 위험, 공기흐름 세게하면 감염 없어

사진은 중국 광저우 식당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을 컴퓨터 시뮬레이션한 결과다. BJORN BIRNIR 제공
“1단계는 수 일에 걸쳐 개인 사이의 단일 전파가 일어난다. 그리고 2단계로 에어컨 바람을 타고 많은 사람을 감염시키는 기하급수적 전파가 발생한다. 이 두 단계를 통해 에어컨은 (코로나바이러스의) 슈퍼 전파자(super-spreader)가 된다.”

13일 의학 논문 사전공개 사이트인 ‘메드아카이브(medRxiv)’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를 유발하는 사스코로나바이러스-2(SARS-CoV-2)의 확산에 에어컨과 같은 환기 시스템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수학 모델을 이용해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한 결과가 실렸다.

분석에 사용된 사례는 중국 광저우 식당과 저장시 버스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등 총 세 건으로, 그 가운데 하나는 올해 3월 초 서울 구로콜센터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이다.

○ 에어컨 바람 타고 코로나바이러스 퍼져

중국 광저우 질병통제예방센터 연구팀은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을 틀면 사스코로나바이러스-2의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신종감염병(Emerging Infectious Diseases)’ 7월호에 공개했다.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을 틀었을 때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결과가 공개된건 처음이다.

연구팀은 1월 26일~2월 10일 광저우의 한 음식점에서 같은 시간대에 서로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한 세 가족이 사스코로나바이러스-2에 감염된 이유를 역학 조사한 결과 에어컨 바람이 원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연구팀에 따르면 올해 1월 23일 우한에서 광저우로 여행 온 A 가족(4명)은 다음날인 1월 24일 광저우의 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당시 A 가족이 앉은 테이블 양쪽 옆 테이블에서는 다른 두 가족 B와 C가 각각 밥을 먹고 있었다.

이날 A 가족 중 한 명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2월 5일까지 A 가족의 나머지 4명 전원과 B 가족 3명, C 가족 2명 등 총 1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와 B 가족이 식당에서 함께 머문 시간은 총 53분, A 가족과 C 가족이 식당에서 겹친 시간은 총 73분이었다. A 가족이 식사한 당일 이 식당에는 83명의 손님이 찾았지만, 이 가운데 A 가족과 시간대가 겹치지 않은 73명은 코로나19에 음성을 나타냈다. 식당 직원 8명도 음성이었다.

서로 다른 테이블에서 접촉도 하지 않았는데 B와 C 가족이 사스코로나바이러스-2에 감염된 이유는 뭘까. 연구팀은 식당 건물이 창문이 전혀 없는 밀폐된 공간이었고, 이 상태에서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에어컨은 C 가족이 앉아있던 테이블 바로 옆에 설치돼 있었고, A~C 가족은 모두 에어컨 바람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있었다. 결국 에어컨 바람이 바이러스를 전파한 매개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홍역 바이러스, 결핵균, 수두나 두창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그리고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바이러스도 히터나 환기 장치, 에어컨 등 공조 시스템을 통해 전파된다는 사실을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사스코로나바이러스-2도 공조 시스템을 통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미국 오레곤대 연구진은 병원 내 공조 시스템에서 사스코로나바이러스-2의 RNA를 검출했다는 내용을 ‘메드아카이브’ 6월 28일자에 싣기도 했다.

또 미국감염병학회가 발간하는 ‘임상감염병(Clinical Infectious Diseases)’ 7월 6일자에는 일반적으로 (에어컨이 가동되지 않는) 실내에서 5μm(마이크로미터·μm는 100만 분의 1m)의 침방울이 최대 수십 m까지 이동하는 만큼 코로나19의 공기 전파를 막기 위해 공조 시스템을 제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실렸다. 이 연구는 2004년부터 세계보건기구(WHO) 협력센터로 있는 국제공기질및건강연구소(ILAQH) 연구팀이 진행한 것으로, 권고 사항으로 게재됐다.


Pixabay 제공
○구로콜센터 공조 시스템, 3배 강력했더라면 집단 감염 막았을 것

이번에 발표된 연구는 비욘 비르니르 미국 샌타바버라 캘리포니아대(UC샌타바버라) 교수가 진행했다. 수학자인 비르니르 교수는 라그랑주 유체 역학을 기반으로 바이러스가 포함된 침방울과 에어로졸이 특정 공간에서 어떻게 퍼지는지 컴퓨터를 이용해 시뮬레이션했다.파워볼사이트

비르니르 교수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교신저자로 참여해 국제학술지 ‘신종감염병(Emerging Infectious Diseases)’ 4월 23일자에 발표한 구로콜센터 집단 감염 분석 논문을 토대로 시뮬레이션했다. 그 결과 구로콜센터에는 초기에 2~3명이 감염되는 1단계 전염이 발생했고, 1~2일 뒤 2단계 전염이 매우 빠른 속도로 다수에게 일어나 집단 감염으로 번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구로콜센터 집단 감염이 발생한 건물 11층 내에서도 1호실에서 감염자가 집중적으로 나온 데 대해 1호실에서 퇴근 시간 무렵 침방울의 농도가 위험한 수준으로 치솟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비르니르 교수는 “침방울의 농도는 공조 시스템의 성능과 관련이 있다”며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이 가동될 경우 15분 이내에 침방울의 농도가 동일해진다”고 설명했다.

이는 에어컨을 포함해 공조 시스템을 적절히 운영하면 오히려 집단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비르미르 교수는 논문에서 “콜센터의 공기 흐름이 3배 강력했더라면 집단 감염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비르미르 교수는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경우 1단계 전염률을 대폭 낮출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2단계 감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경 기자 uneasy7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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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배우 김준희가 남편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김준희는 15일 소셜미디어에 "아침 공복 유산소를 마치고 먹는 첫끼는 넘나 꾸르맛이에요"라며 채끝한우현미볶음밥 사진을 올렸다.

김준희는 "요즘은 집에서 매일 식사를 해서 온라인 장보기를 거의 매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너무 편한 시스템인 것 같아요! 이런 소비 요정 같으니라고"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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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희는 '#음식 사진을 찍는 내 남자의 자세 #사진 스킬이 늘고 있는 그 남자 #설겆이(설거지)도 잘하는 내 남자 #라뷰 여보'라며 애정이 가득한 해시태그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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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희는 지난 5월 연하의 비연예인과 결혼했다.

khj3330@xportsnews.com / 사진= 김준희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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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년 첫 불 켠 현존 최고령 등대
상륙작전 70돌인 15일 557호 지정

사적이 된 인천 팔미도 등대. [사진 문화재청]
1950년 9월 15일 새벽, 인천 팔미도 등대 불빛을 따라 261척의 함정이 인천항에 집결했다. 전날 밤 미군과 한국군으로 구성된 6명의 특공대가 북한군으로부터 팔미도를 탈환해 등대에 불을 밝힌 덕분이다. 이렇게 인천에 상륙한 7만5000여 명의 한·미 해병대 및 유엔군은 서울까지 진격을 거듭해 9월 27일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 수도 서울을 수복했다.

한국전쟁 전세를 바꿔놓은 인천상륙작전에서 길잡이 역할을 했던 ‘인천 팔미도 등대’가 15일 사적 제557호로 지정됐다. 전국 1300여기 등대 가운데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이 된 것은 처음. 사적 지정일인 9월 15일은 인천상륙작전 70주년 기념일이기도 하다. 문화재청은 이날 “1903년에 세워진 국내 현존 최고(最古)의 근대식 등대”로서 “6·25전쟁의 국면을 일시에 뒤바꾸는 데 기여한 역사적, 상징적 가치가 있다”고 사적 지정 이유를 밝혔다.

일각에선 인천 팔미도 등대가 국내에 최초로 지어진 등대로 알고 있지만, 이번 문화재청 조사에선 이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1876년 강화도조약과 개항 이후 외국 선박의 출입이 늘었고 1883년 개항장(인천, 원산, 부산)에 관세, 선박 운항, 항로관리 등을 담당하는 해관(海關)이 설치됐다. 때문에 근대식 항로표지로서 등대는 이 시기 전후로 세워졌을 가능성이 크다.

인천항에서 남서쪽으로 약 15.7㎞ 떨어진 팔미도는 지름 300m 정도의 섬과 작은 바위섬들이 연결된 형상이다. 마치 여덟 팔(八)자처럼 양쪽으로 뻗어 내린 꼬리와 같아 팔미도라 불렸다고 한다.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위치한 요충지로서 1904년 러일전쟁 제물포해전 때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의 장구연 사무관은 “건축미학이 독보적이라기보다 대한제국기 건조물로서 원형이 양호하게 보존된 데다 인천상륙작전 등 역사적, 상징적 가치가 높이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등대는 점등 100주년을 맞은 2003년 퇴역했다. 바로 옆에 위성항법시스템까지 갖춘 첨단 등대가 세워졌다.

문화재청은 또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소장한 『독립신문 상해판』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1919년 8월 창간부터 1926년 11월 폐간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국한문으로 발행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기관지로서 유물은 전체 198개 호 중 창간호와 마지막 호를 포함한 총 170개호로 구성돼 있다.

강혜란 기자 theoth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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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핵무기 80기로 북한 공격 검토" 보도는 원문 번역 잘못
실제론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할 계획에 대한 대응'
미국이 핵무기 80기 북한에 쓴다는 계획 자체도 현실성 없어
핵무기 특성상 작계에 없고 미국 대통령이 사용 권한 가져
[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밥 우드워드의 신간 '격노'(사진=연합뉴스)
미국 워싱턴포스트 부편집장인 밥 우드워드의 신간 '격노(Rage)'에 언급된, 지난 2017년 북한과의 전쟁 위기 당시 "미국이 80기의 핵무기를 북한에 사용하는 가능성이 포함된 작전계획 5027을 검토했다"는 국내 언론 보도는 잘못된 번역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책에서 언급된 작전계획 5027은 북한의 전면 남침 시 한미연합군의 반격 계획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한미 국방당국은 5027의 주요 내용인 전면전뿐만 아니라 국지도발이나 북한 핵·미사일 발사시 대응 전략까지 포함된 작전계획 5015로 이미 이를 대체했고, 당시 미국은 이에 기반해 대응 계획을 검토했던 것으로 보인다.

CBS노컷뉴스는 미국에서 발간된 이 책의 내용을 입수해 여러 취재를 통해 오역 논란 등을 검증했다.

1. "미국이 80기의 핵무기를 북한에 사용하려 했다" ⇒ 오역. 실제 뜻은 정반대

14일 다수의 국내 언론은 외신 등을 인용해 '격노'에 지난 2017년 미국이 북한의 정권교체를 위해 핵무기 80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공격 계획을 검토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도된 것과 정반대의 뜻이다.
'격노'에서 2017년 북미 전쟁 위기 상황을 다룬 내용의 일부
The Strategic Command in Omaha had carefully reviewed and studied OPLAN 5027 for regime change in North Korea—the U.S. response to an attack that could include the use of 80 nuclear weapons. A plan for a leadership strike, OPLAN 5015, had also been updated.

미군 전략사령부는 80개의 핵탄두 사용을 포함한 공격에 대해 미국의 대응으로 북한의 정권교체를 포함한 작전계획 5027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연구했다. 수뇌부 제거 계획인 작전계획 5015도 업데이트된 상황이었다.
미국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에 위치한 미군 전략사령부(U.S. Strategic Command)는 미 국방부의 통합전투사령부 가운데 하나로, 미국의 모든 핵전력을 관리한다.

본문의 내용에는 전략사령부가 한미연합군의 작전계획 5027을 검토했다는 내용을 서술하고 있으며, 작계 5027은 '80기의 핵무기 사용이 포함될 수 있는 공격(an attack that could include the use of 80 nuclear weapons)에 대한 미국의 대응(the U.S. response)을 담고 있다'고 적혀 있다.

그런데 대다수의 국내 언론은 'that could include the use of 80 nuclear weapons'가 수식하는 대상을 'an attack'이 아니라 'the U.S. response'로 이해해 뜻을 정반대로 보도했다. '80기의 핵무기 사용이 포함될 수 있는 공격'의 주체가 '북한'이 아닌 '미국'이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원문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공격 계획'이었던 내용이 국내 언론 보도에서는 '미국의 핵무기 공격 계획'으로 바뀌어 버린 셈이다.


(사진=연합뉴스)
CBS노컷뉴스가 영어에 능통한 복수의 정부·군 관계자, 한미동맹 분야 전문가 등을 취재한 결과 이들 또한 취재진과 마찬가지로 관련 언론보도들이 해당 문장의 오역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다른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이 핵무기 80기로 북한을 공격한다는 계획에 현실성이 없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북한이 실제 핵공격을 할 경우 확장억제(이른바 '핵우산') 공약에 의해 미국의 핵보복이 이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80기는 남한을 포함한 주변국에도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양이다.

미국이 보유한 전략/전술핵무기 가운데 가장 작은 것은 비행기로 투하하는 B61 전술핵폭탄이다. 폭발력을 0.3에서 3~400킬로톤 정도까지 조정할 수 있는데,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서 폭발한 원자폭탄 '리틀 보이'의 폭발력이 약 15킬로톤이다. 세팅에 따라 다르겠지만 B61 한 개가 히로시마 원폭의 20배가 넘는 최대 위력을 갖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미군의 전술핵무기가 1991년에 한국에서 철수했고, 2017년 당시에는 일본 본토에도 배치돼 있지 않았다고 알려진 점이다. 만약 이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을 핵으로 공격한다면, 괌 등지에서 전술핵을 가져오는 방법도 있지만 시간 문제 등으로 미니트맨 3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트라이던트 2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동원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ICBM이나 SLBM은 사정거리가 길어 미국 본토 또는 태평양의 잠수함에서 곧장 발사하면 되기 때문이다.

전술핵이든 전략핵이든 이런 핵무기 80기가 북한에 사용된다면, 북한 전역은 물론 남한도 방사능 낙진 등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그래픽=연합뉴스)
2. '미국 핵우산' 있는데 작전계획에는 '핵공격 계획 없다'? ⇒ 사실이지만 오해 소지

우드워드는 책에서 "미군 전략사령부는 80개의 핵탄두 사용을 포함한 공격에 대해 미국의 대응으로 북한의 정권교체를 포함한 작전계획 5027을 검토하고 연구했다"고 썼다. 이어 "수뇌부 제거(leadership strike) 계획인 작전계획 5015도 업데이트된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작전계획 5027은 언론 등을 통해 잘 알려진 대로 북한군의 전면 남침시 한미연합군의 방어와 반격 계획을 다루고 있다. 1970년대 처음 만들어져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됐다.

다만 대규모 병력과 병력이 부딪히는 전면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 이는 시간이 흐르면서 국지도발과 북한 핵·미사일 발사시 대응 전략을 반영한 작전계획 5015로 변화했고, 지난 2015년 최윤희 합참의장과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여기에 서명했다.

우드워드는 저서에서 작계 5027과 5015를 별개의 작전계획인 것처럼 서술했지만, 실제로는 5027의 내용이 5015의 일부로 반영돼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5027은 과거의 작계 명칭이고, 지금은 작계 5015를 하고 있다"며 우드워드의 저술 내용에 다소 틀린 점이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관련 언론보도가 나온 지난 14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2017년 8.15 경축사를 언급하며 "핵무기 사용은 우리 작전계획에 없었고, 한반도 내 무력 사용은 우리나라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말한 것이다"고 밝혔다.

그런데 미국은 매년 가을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의 안보협의회의(SCM)을 통해 이른바 '핵우산'을 한국에 약속하고 있다. 정식으로는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라는 용어로 불리며,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대신 북한 등의 핵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해당국에 핵으로 보복한다는 의미를 띤다.
2019년 11월 15일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보도문의 일부
6.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강력하다고 평가하며,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굳건한 연합방위태세에 기반한 대한민국 방위 및 상호 안보 증진에 대한 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에스퍼 장관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미합중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한편, 양 장관은 확장억제 공동연구 결과를 통해 확장 핵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들을 도출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양측은 향후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면서, 한미동맹의 억제태세를 제고하고 맞춤형 억제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들을 공동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관계자가 "작전계획에 핵무기 사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언급한 부분은 자칫하면 국민들에게 핵우산 공약과 모순된다는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

우선, 작계 5015에 핵무기 사용 계획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국방부 문홍식 부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오늘 일부 언론에 관계자발로 보도가 됐는데, 그 수준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며 이를 부연했다.

다만 이는 작계 5015가 '한미연합사령부' 관할의 '한반도' 전구(theater)에 한정된 작전계획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핵무기 관련 계획은 이보다 규모가 큰 미국의 세계전략이나 자국 방어 전략과 연관돼 있다.


(그래픽=연합뉴스)
앞서 언급했듯 미국의 모든 핵전력은 미군 전략사령부가 관할한다. 또한 B61 등을 포함해서 미국의 모든 핵무기 사용에는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 즉, 미국의 핵 사용 관련 작전계획은 한미연합사령부가 손댈 수 없고 전략사령부가 관할하는 별도의 작전계획이라는 의미가 된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자문연구위원은 2019년 저서 '한반도 비핵화 리포트'에서 한국군 단독 또는 한미 연합전력의 대북 군사전략 가운데 미국의 확장억제력과 작계 5015를 각각 '전략적 도발 억제'와 '전면적 남침에 대비한 국방태세'로 나누어 서술했다.

조 위원은 통화에서 "핵무기는 기본적으로 군사적 목적이 아니라 외교적 목적의 무기로, (미국)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한미연합사령부가 주도하는 연합작계(5015)에 포함될 수가 없다"며 "현행 체제에서 핵 발사는 전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결정 사항이며 전략사령부가 관할한다"고 말했다.동행복권파워볼

예를 들어 핵투발 수단 중 일부인 탄도미사일 원자력잠수함(SSBN)이나 전략폭격기 등이 유사시 증원 병력에 포함돼 한반도로 이동할 수는 있지만, 핵 발사는 이와 전혀 다른 별개의 사항이어서 둘의 권한은 아예 분리돼 있다는 설명이다.

그의 설명을 좀더 알기 쉽게 풀면, 확장억제력이 포함된 핵전력은 미국의 세계전략과 자국 방어 전략에 적용되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과 전략사령부가 총괄한다. 하지만 한미연합작계(5015)는 한반도 지역을 다루고 있으며 한미연합사령부가 관할하기 때문에, 언뜻 보면 모순적으로 보이는 이런 상황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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