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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와인벤 작성일20-08-03 16:16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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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던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노무현 정부시절 청와대 홍보수석)가 최근 불거진 월세 논쟁에 대해 "중장기적으로는 주거안정과 합리적인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데 월세 위주가 유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3일 페이스북에 "앞으로는 모두가 월세를 내는 나라가 되어가게 될 것"이라며 "임대차3법을 밀어붙인 여당이 잘했다는 건 아니다. 그 점에선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비판도 의미가 있다. 3법 결과 몰아닥칠 변화에 대비를 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교수는 지난달 6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며 "전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 교수는 "저금리 시대 전세가 사라지는 게 당연하지만 지난 정부에서부터 도입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는 억지로 전세제도를 연장시켰다. 전세가 더 좋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임대인은 전세를 핑계로 갭투자를 할 수 있었고, 정부는 투기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줬다. 그 결과 집값이 폭등했다. 주택의 종류에 상관없이 전세의 주택임대사업자(주임사)는 없애고, 월세의 주임사는 지금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월세가 새로운 제도로 등장한다고 해도 정부가 제도적 준비만 잘하면 걱정할 일은 없다고 본다"며 "오히려 그동안 전세제도가 만들어온 집값의 거품을 빼는 호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월세 시대를 맞아 정부의 준비 방법도 밝혔다. 그는 "정부는 전세 시장엔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약간의 목돈이 있는 사람은 전세가 아니라 장기론으로 집을 구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월세 임대인에게는 종부세와 일부 양도세 혜택 정도는 줘야 정부도 월세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월세 인상은 물가상승률 만큼만 허용해야 한다. 5%도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월세 가격 상승 우려에 대해 "월세 공급이 증가하면 오히려 월세가 하락하는 가운데 시장가가 형성될 것이다. 정부가 임대소득세 구간을 조정해서 임대인도 약간의 월세를 낮춤으로써 세율구간을 낮추고 싶은 구조로 만들면 된다"고 주장했다.


사진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 페이스북
군의회, 올 교량신설 예산 26억 삭감…"주민 불편 지속"
'육지 속 섬마을' 불편…커다란 싱크홀 매년 발생하기도

3일 강원 영월군 남면 북쌍리 잠수교가 범람돼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 통행이 제한돼 다리 건너편에 문개실 마을 주민 20여명이 고립 상태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7월31일 오후 6시부터 8월3일 오전 9시까지 주요지점 누적강수량은 동송(철원) 341㎜, 장흥(철원) 336㎜, 외촌(철원) 334㎜, 상서(화천) 255.5㎜, 영월 243.3㎜, 북춘천 233.2㎜, 신림(원주) 193㎜, 해안(양구) 191㎜, 향로봉 176.5㎜, 사북(정선) 119㎜, 간성(고성) 78.5㎜ 등이다. 2020.8.3/뉴스1 © News1 박하림 기자

(영월=뉴스1) 박하림 기자 = “조선건국 이래 수백 년 동안 비만 오면 잠겨 고립되는 곳입니다.”

3일 강원 영월군 남면 북쌍3리 문개실마을로 들어서는 유일한 진입로인 잠수교. 어제부터 계속되는 폭우로 인해 잠수교가 잠겼다. 주민 30여명은 꼼짝없이 고립될 수밖에 없었다.

차단기가 내려져있어 차량으로는 절대 마을로 진입할 수 없었다. 이날 오전 한 때 겨우 소강상태가 찾아오자 잠겼던 잠수교가 수면 위로 올랐고 간신히 도보로 잠수교를 건너기 시작했다.하나파워볼

“비만 온다하면 꼼짝도 못 합니다.”

최병도 문개실마을 이장(56)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옥수수를 돌보고 있었다. 잠수교가 또다시 잠기면 제철 농산물을 판매하러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옥수수의 경우, 출하시기를 놓치면 수분이 날아가 상품성이 떨어진다.

최병도 이장은 “몸이 아파도 비가 와서 고립되면 치료도 못 받고 죽어야 한다”면서 “마을 초입새가 국유지도 아닌 사유지인데 왜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차단기를 내려놓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호소했다.

익명을 요구한 주민 A씨는 “지난해에는 출하를 앞두고 잠수교 진입로가 막혀 수확한 옥수수로 소밥을 줬다. 군에 민원을 제기하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라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군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당초 8월 교량신설 사업을 착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 인허가 협의 단계에서 진척을 보이지 않고, 주민들의 피해는 지속되며 착공기일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보다 앞서 영월군의회는 “한옥마을조성사업이 착공하면 그때 교량신설 사업 예산을 세우자”고 주장해 지난 6월 3회 추경에서 올해 교량신설사업에 편성된 군비 26억 원을 삭감하기도 했다.

해당 사업은 한옥마을기반시설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2018부터 2025년까지 국비와 군비 등 240억 원을 들여 신설교량 길이 360m, 한옥마을부지 입구까지 이어지는 도로 1.32km를 조성하는 것이다.

한옥마을조성사업도 올해 7월 착공 예정이었지만, 이 또한 인허가협의에 문제가 생겨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옥마을조성사업은 2017~2025년도 부지 33만m²에 민자 1300억 원을 들여 한옥호텔 137호, 문화전시장, 야외연회장, 간이운동시설, 정자 등으로 조성된다.


3일 오전 강원 영월군 남면 북쌍리 새마을지도자공원 표지석에서 약 5m 깊이 싱크홀이 생겨 복구작업이 한창이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7월31일 오후 6시부터 8월3일 오전 9시까지 주요지점 누적강수량은 동송(철원) 341㎜, 장흥(철원) 336㎜, 외촌(철원) 334㎜, 상서(화천) 255.5㎜, 영월 243.3㎜, 북춘천 233.2㎜, 신림(원주) 193㎜, 해안(양구) 191㎜, 향로봉 176.5㎜, 사북(정선) 119㎜, 간성(고성) 78.5㎜ 등이다. 2020.8.3/뉴스1 © News1 박하림 기자

이날 마을에선 잠수교를 건너기 전 도로 인근의 새마을지도자공원 표지석 바로 옆에 약 5m 깊이 싱크홀이 생겨 복구 작업이 한창이었다.

마을 주민 이모(73)씨는 “매년 비가 내릴 때마다 싱크홀이 발생한다”며 “발생할 때 마다 흙을 퍼다 메우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 7월31일 오후 6시부터 8월3일 오후 2시까지 영월군엔 총 257.4㎜의 비가 내렸다.

강원도에는 원주·횡성·영월·철원·화천·춘천, 정선·인제·홍천·양구의 평지와 남부산지에 호우경보가 내려졌으며 태백과 평창·삼척·고성의 평지 그리고 중부산지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호우경보는 3시간 동안 강수량이 90㎜ 이상 또는 12시간 동안 180㎜ 이상의 비가 예상될 때, 호우주의보는 3시간 동안 강수량이 60㎜ 이상 또는 12시간 동안 110㎜ 이상의 비가 예상될 때 발효된다.
45년 만에 해상 귀환 성공
(지디넷코리아=김한준 기자)민간 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X의 우주선을 타고 국제우주정거장에 도착했던 미국 항공우주국(NASA) 소속 우주비행사 두 명이 2일(현지시간) 지구로 귀환했다고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이 보도했다.

더글러스 헐리와 로버트 뱅켄 두 우주비행사가 탑승한 스페이스X의 크루 드래곤 캡슐은 2일 오후 2시 48분 미국 플로리다주 멕시코만 펜서콜라 연안 해상에 착륙했다.

스페이스X는 크루 드래곤 캡슐이 해상에 내려앉는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캡슐이 도착하자 우주비행사 두 명과 4개의 낙하산을 회수했다.


스페이스X가 회수한 크루 드래곤 캡슐

당초 크루 드래곤은 지상 귀환형으로 만들어질 계획이었으나 해상 귀환이 기술적으로 더욱 간단하다는 이유로 계획이 변경됐다. 해상 귀환은 1960년대와 70년대에 머큐리, 제미니, 아폴로 우주선 등이 택했던 방식이다.

스페이스X가 지난 5월 30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쏘아 올린 크루 드래곤은 31일에 국제우주정거장에 도착해 도킹에 성공한 바 있다.

스페이스X는 이르면 오는 9월 또 다른 4명의 우주비행사를 태운 크루1을 발사할 예정이다.

'선택과 집중' 앞세워 러시아·중국 몸집 줄이는 대신 동남아 거점 육성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뉴노멀이 된 '70% 경제'에서 살아남을 길을 찾아야 합니다. 업무상 낭비를 줄임과 동시에 효율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그간의 사업 전략도 돌아보길 바랍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달 14일 '2020 하반기 사장단 회의'를 통해 임직원들을 향해 이 같이 주문하자 롯데쇼핑이 해외 사업에서 '선택과 집중' 전략 강화에 본격 나섰다. 안되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성장성이 높은 곳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파워볼엔트리


중국 랴오닝성에 위치한 선양 롯데타운 전경. 선양 롯데백화점은 지난 4월 폐점했다. [사진=롯데지주]


3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의 해외 사업장은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러시아,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4개 국에 집중돼 있었다. 백화점은 러시아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할인점은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각각 점포를 운영했다.

각 사업부 별로 백화점은 러시아 1개 점, 중국 2개 점, 베트남 2개 점, 인도네시아 1개 점을, 할인점은 베트남 14개 점, 인도네시아 50개 점을 운영했다. 그러나 2분기 들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러시아 롯데쇼핑 루스 법인을 청산하고, 중국 선양 롯데백화점도 폐점시켰다. 중국에 유일하게 남은 청두 백화점은 일단 운영 중이지만 탈중국에 속도를 내고 있는 롯데의 움직임을 볼 때 향후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

또 롯데쇼핑은 인도네시아 살림그룹과 합작 설립한 '인도 롯데 막무르' 지분 매각도 거의 마무리 한 상태다. 베트남 이커머스 법인 '롯데 전자상거래 베트남 유한회사' 청산 작업도 조만간 완료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월에는 베트남 온라인쇼핑몰 롯데닷브이엔은 운영을 종료한 바 있다.

롯데쇼핑이 해외 사업 정리에 나선 것은 실적 악화 영향이 크다. 실제로 롯데의 주력 사업으로 꼽히는 유통 사업은 올해 1분기에 백화점 실적이 '코로나19' 직격타를 입어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 롯데쇼핑의 연결 기준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4.6% 감소한 521억 원에 그쳤고, 매출은 8.3% 줄어든 4조767억 원을 기록했다. 여기에 2분기에는 재난지원금 사용처 제외 여파로 매출 감소폭이 큰 데다 마케팅 비용 출혈 등으로 실적 방어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 상태다.

재무 상태가 악화된 것도 사업 확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롯데쇼핑의 지난 1분기 기준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는 각각 184.4%와 49%를 기록했고, 순차입금도 21% 늘어난 1조3천81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롯데쇼핑은 국내 사업도 정리 수순에 들어갔다. 당초 전체 점포의 30% 가량인 200여 개 점포를 3∼5년에 걸쳐 정리할 방침이었으나, 목표치의 절반 이상인 120여 개를 연내 닫기로 했다. 이 같은 대규모 구조조정은 1979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가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과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이어 코로나까지 연달아 악재를 맞으면서 국내외 사업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며 "최근 신동빈 회장이 임원진들에게 '기존 사업만이라도 잘 지켜서 강화하라'고 지시해 각 사업부별로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롯데마트는 올해 안에 베트남 14개 전 지점에서 오토바이 배송 서비스인 '그랩 익스프레스'를 활용해 1시간 배송 서비스를 확대해 선보일 계획이다. [사진=롯데쇼핑]


이에 롯데쇼핑은 올 하반기에 백화점과 할인점 사업부를 중심으로 해외 사업 경쟁력 강화에 좀 더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부분의 사업을 정리한 중국 대신 동남아를 새로운 거점으로 삼고 '코로나19' 여파로 주춤했던 현지 사업을 정상화시키는 데 전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롯데백화점은 인도네시아, 베트남에서 '코로나19' 사태로 휴점했던 점포의 영업을 최근 재개함과 동시에 온라인 등을 통한 프로모션을 적극 펼쳐 실적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국내 유통업체 중 가장 먼저 베트남에 진출한 롯데마트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14개 매장과 모바일 쇼핑 시장을 앞세워 현지 고객을 적극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지난 2012년 12월부터 현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스피드 엘'을 통해 배송 서비스 강화에 힘을 더 쏟을 방침이다. '스피드엘'은 롯데마트가 운영하는 모바일 쇼핑몰로 15km내 주문 상품을 3시간 안에 배송해주는 시스템이다.

롯데마트는 '스피드 엘'을 성장시키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베트남 14개 전 지점에서 오토바이 배송 서비스인 '그랩 익스프레스'를 활용해 1시간 배송 서비스도 확대해 선보일 계획이다. 또 빠른 배송 시간을 무기로 즉석 조리 식품과 신선식품의 경쟁력도 강화시킬 방침이며, 현재 2% 대인 신선·그로서리 제품의 모바일 매출 구성비를 2022년에는 9%까지 올리겠다는 전략이다.

또 롯데마트는 동남아시아의 우버라고 불리는 최대 차량공유업체인 '그랩(Grab)'과의 협력 모델도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그랩이 운영하는 '그랩 마트'에 롯데마트의 델리카 상품을 판매한다. 롯데마트는 회나 초밥도 보냉팩과 포장을 개선, 냉장상품도 배송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이학재 롯데마트 해외사업부문장은 "점포를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배송을 확대하기 위해 점 후방의 전용 패킹 공간을 확대, 2022년까지 주문 처리 능력을 3배 이상 늘릴 계획"이라며 "롯데마트가 베트남시장에서 혁신 유통업체로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전국 10대 도시의 대형 점포를 중심으로 2~3선의 지역 거점 도시를 연결해 전국적인 물류 네트워크를 완성함으로써 업무 효율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2023년까지 인도네시아 전역에 100개 수준으로 점포를 확대할 계획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유통업계 또한 온라인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앞으로 전국적인 물류 네트워크가 향후 온·오프라인을 연결한 사업 시너지에도 중요한 강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롯데마트는 올해 안에 인도네시아에서 신선식품과 밀솔루션(Meal-Solution)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공간 혁신을 통해 기존과 다른 프리미엄 콘셉트의 새로운 소매 매장을 오픈한다는 계획이다.

이 부문장은 "올해 상반기에는 독자적인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론칭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소매뿐만 아니라 B2B 등을 아우르는 다채널 확보를 통해 고객들에게 롯데마트의 가치를 전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31일 태국에서 촬영한 메콩강 하류의 모습. 환경론자들은 상류에 건설된 댐으로 메콩강이 메말라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지난해 10월 31일 태국에서 촬영한 메콩강 하류의 모습. 환경론자들은 상류에 건설된 댐으로 메콩강이 메말라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동남아의 젖줄이라고 불리는 메콩강이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접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원지 논란에 이어 총영사관 폐쇄 맞불, 미국 내 틱톡 철수 등 전방위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맞붙는 상황에서 동남아로 전선이 확대된 양상이다.

메콩강은 중국 고산지대에서 시작돼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을 거쳐 남중국해와 만나는 동남아 최대의 강이다. 메콩강은 6000만명 이상의 동남아 지역 주민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그런데 중국이 수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며 메콩강 상류에 많은 댐을 지으며 분쟁이 일고 있다. 최근 메콩강 하류에 극심한 가뭄이 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3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이 연구기관을 앞세워 메콩강 가뭄에 대해 엇갈린 분석을 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몇 년 들어 메콩강과 인접해있는 동남아 곡창지대에 심각한 가뭄이 들고 있는데, 메콩강 상류의 중국 댐이 그 원인인지를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 분야 연구 업체인 ‘아이즈 온 어스’는 미 국무부의 지원을 받고 메콩강의 대규모 수위 하락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고, 지난 4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메콩강 수위 예측 모델을 통해 메콩강 상류의 수위는 지난해 우기 동안 평균을 넘었지만, 하류의 수위는 예상 수위보다 훨씬 낮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량 감소와 함께 상류에 건설된 중국 댐들을 가뭄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앨런 베이시스트 ‘아이즈 온 어스’ 대표는 “댐들의 방류 제한이 하류 지역 가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에도 중국이 우기 동안 물을 내보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지난해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 메콩강 상류 중국 댐들이 메콩강 하류 수위를 최저 수준으로 낮춰 인접 국가 주민들의 생활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지난 7월 중국 당국도 칭화대와 합동으로 연구보고서를 내놓으며 반박에 나섰다. 보고서는 메콩강의 가뭄은 고온과 강수량 감소와 같은 환경적 요소로 인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메콩강 상류의 중국 댐이 우기의 물을 저장하고 건기에 방류함으로써 도움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연구 결과를 보도하며 “메콩강 하류 가뭄에 대해 중국에 책임을 떠넘기는 무지한 외국 연구자들의 음모에 대한 반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SCMP는 많은 전문가와 환경단체가 중국 보고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브라이언 에일러 스팀슨 센터 동남아 책임자는 “우기에도 메콩강 하류에서 가뭄이 발생하는 데 중국 보고서는 이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 메콩강유역위원회(MRC)의 자료를 인용해 “메콩강 우기 때 발생하는 홍수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피해보다 100배 이상 크다”고 지적했다. 메콩강의 자연적 흐름이 중국이 주장하는 댐으로 인한 수위 조절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이다.

중국의 수력 자원 정치에 대한 책을 저술하기도 한 세바스티안 비바 괴테대학교 연구원은 메콩강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상이한 분석은 메콩강이 미·중의 지정학적 전쟁터로 변했다는 증거라고 평가했다.파워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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