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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와인벤 작성일20-08-03 16:12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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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던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노무현 정부시절 청와대 홍보수석)가 최근 불거진 월세 논쟁에 대해 "중장기적으로는 주거안정과 합리적인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데 월세 위주가 유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3일 페이스북에 "앞으로는 모두가 월세를 내는 나라가 되어가게 될 것"이라며 "임대차3법을 밀어붙인 여당이 잘했다는 건 아니다. 그 점에선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비판도 의미가 있다. 3법 결과 몰아닥칠 변화에 대비를 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파워볼실시간

조 교수는 지난달 6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며 "전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 교수는 "저금리 시대 전세가 사라지는 게 당연하지만 지난 정부에서부터 도입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는 억지로 전세제도를 연장시켰다. 전세가 더 좋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임대인은 전세를 핑계로 갭투자를 할 수 있었고, 정부는 투기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줬다. 그 결과 집값이 폭등했다. 주택의 종류에 상관없이 전세의 주택임대사업자(주임사)는 없애고, 월세의 주임사는 지금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월세가 새로운 제도로 등장한다고 해도 정부가 제도적 준비만 잘하면 걱정할 일은 없다고 본다"며 "오히려 그동안 전세제도가 만들어온 집값의 거품을 빼는 호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월세 시대를 맞아 정부의 준비 방법도 밝혔다. 그는 "정부는 전세 시장엔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약간의 목돈이 있는 사람은 전세가 아니라 장기론으로 집을 구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월세 임대인에게는 종부세와 일부 양도세 혜택 정도는 줘야 정부도 월세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월세 인상은 물가상승률 만큼만 허용해야 한다. 5%도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월세 가격 상승 우려에 대해 "월세 공급이 증가하면 오히려 월세가 하락하는 가운데 시장가가 형성될 것이다. 정부가 임대소득세 구간을 조정해서 임대인도 약간의 월세를 낮춤으로써 세율구간을 낮추고 싶은 구조로 만들면 된다"고 주장했다.


사진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 페이스북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김근식 미래통합당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오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근식 위원장은 3일 자신의 SNS에 "조국 전 장관이 고소한 국대떡볶이 대표가 끝까지 조국이 공산주의자라며 우기고 있다"며 비판했다.


김근식 미래통합당 당협위원장 [뉴시스]


그는 "조국 본인이 야당시절 보수진영에 대한 비난과 조롱은 잊고 본인이 공인이 되어 당한 비난과 조롱을 못 견기도 법적조치하는 조로남불과 뒤끝작렬을 강력히 비판한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국대떡볶이 대표의 공산주의자 발언이 옳다는 건 결코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국대떡볶이 대표처럼 말도 안 되는 구태의연한 가짜뉴스로 조국이 공산주의자라고 되뇌이는 건 전혀 야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가짜뉴스와 낙인찍기로 문 정권을 비난하면 당장은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문 정권 심판과 정권교체는 그만큼 더 멀어진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진영을 떠나 잘못된 건 잘못"이라며 "조국도 쫌스럽지만 국대떡볶이 대표도 오버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앞서 지난해 9월 24일 자신의 SNS에 조 전 장관이 코링크를 통해서 중국 공산당의 돈과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조 전 장관은 전날 김 대표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조 전 장관의 고소 사실에 대해 "조국 교수가 저를 형사 고소했다고 합니다.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문재인, 조국, 임종석은 공산주의자입니다"라는 글을 올려 재차 저격했다.
"사용 대가, 현재 기준으로 하면 너무 커...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지디넷코리아=선민규 기자)올 연말 3G·LTE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을 앞두고 통신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최대 3조원에 이르는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최악의 경우 일부 주파수를 포기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이동통신 3사는 내년 6월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3G·LTE 주파수 310㎒ 폭에 대한 재할당 비용이 현실을 고려해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기준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할 경우,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진 3G·LTE 주파수에 높은 가격이 매겨져 최대 3조원에 이르는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통사는 현실적인 주파수 재할당 비용 산정을 요구하는 한편,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플랜B’도 고민하고 있다. 여기에는 전국망으로 쓰이지 않는 일부 LTE 주파수를 잘라 재할당을 포기,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포함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일부 중복되는 지역의 LTE 주파수를 잘라 포기하고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일부 LTE 주파수를 잘라내 할당받지 않더라도 가입자가 점차 5G로 이동하고 있고 2년 뒤에 추가적인 5G 주파수 경매가 있기 때문에 보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파워볼게임

현재 사용 중인 LTE 주파수 중 일부를 포기하는 것은 이통사 입장에서도 부담이 크다. 당장 일부 이용자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구축된 LTE 장비를 방치함으로써 사실상의 비용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통사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아진 3G·LTE 주파수 재할당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할 경우, 5G 투자에 여파가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5G에 대한 투자도 유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치가 떨어진 LTE 주파수에 비싼 대가를 부담하는 것은 효율적인 비용 투입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용자 불만 등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일부 LTE 주파수의 재할당을 포기하고 5G에 투자하는 것이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라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통사는 현실적인 대가 산정을 위해 주파수 ‘재할당’을 고려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행 전파법 시행령은 예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납부금을 산정하고, 경매로 할당된 적이 있는 경우 과거 낙찰가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적용하면 할당대가는 2조6천억원에서 3천억원까지 높아질 수 있다.

사업자들은 과거 낙찰가를 반영한 산식이 주파수 대가를 높인다고 지적했다. 과거에는 3G·LTE 주파수의 높은 가치를 반영해 낙찰가 정해졌으나, 지난해 5G 상용화 이후 과거 세대 주파수의 가치가 낮아졌다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통사는 과거 낙찰가를 제외하고 산정된 1조원대 중반이 합리적인 금액이라는 입장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른 대가 산정은 신규 할당과 재할당 주파수의 경쟁적 수요가 동일하다고 전제한 것”이라며 “재할당 주파수는 신규 할당 주파수와 달리 매출액이 이미 나와 있고, 기존에 사용하던 주파수를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라 경쟁적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고려해 대가가 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에 대해 전파법의 취지에 맞게 적정한 대가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가 희소 자원인 주파수를 적정한 가격에 배분하겠다는 취지다. 과기정통부는 이통사기 연말까지 재할당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대역별 적정 이용 기간 및 합리적인 대가 등 세부 정책 방안을 11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유커 기대감으로 7년 만에 전국 호텔이 1000개까지 늘어났다. 사진은 제주신라호텔의 '퍼시픽 디럭스' 객실 모습. /제주신라호텔 제공


수도권과 제주에 몰려…사드 이후 증가세 주춤

[더팩트|한예주 기자] 전국에 있는 호텔이 7년 만에 1000개를 넘어섰다.

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호텔(관광호텔 기준)은 총 1050개로 2012년 말(683개)보다 53.7% 늘었다.

정부는 2010년 이후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자 관광호텔의 용적률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2012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시행했다. 이에 힘입어 호텔은 2014년 한해 100개 넘게 늘었고 2015년 70개, 2016년 64개, 2017년 55개 각각 증가했다.

하지만 2017년 중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두고 한국 단체 관광을 금지하는 등 보복에 나서며 유커 특수가 사라졌고 호텔도 포화 상태가 되면서 호텔 증가 폭은 크게 줄었다. 2018년에는 호텔이 18개 늘었고 지난해에는 6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

호텔은 주로 수도권과 제주에 몰려있었다.

지난해 말 현재 서울에 있는 호텔은 333개로 전체의 31.7%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경기·인천까지 포함한 수도권 소재 호텔은 540개로 51.4%를 차지해 절반이 넘었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제주에 있는 호텔이 127개로 가장 많았고 △부산(81개) △경남(49개) △강원(44개) △전남(42개) 순이었다.

서울에 있는 호텔은 지난 7년 동안 182개(120.5%) 증가했으며 제주는 73개(135.2%) 늘었다. 또 인천 38개, 경기 32개, 부산 31개 각각 늘었다.


사드 사태 이후 호텔 증가율은 다소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글래드 키즈룸' 패키지. /글래드호텔 제공


등급별로 보면 지난해 말 현재 5성급(특1급) 호텔은 64개로 전체의 6.1%였다. △4성급(특2급) 111개(10.6%) △3성급(1등급) 234개(22.3%) △2성급(2등급) 265개(25.2%) △1성급(3등급) 163개(15.5%) △등급없음 228개(21.7%) 등이다. 등급이 없는 호텔은 리조트 등이다.

전체 호텔의 객실은 13만1371실로 호텔 1곳당 평균 125실을 기록했다.

5성급 호텔이 1곳당 347실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4성급 225실 △3성급 132실 △2성급 71실 △1성급 55실 등이었다. 등급이 없는 호텔은 113실이다.

전국에 있는 호텔 중 객실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 중구에 있는 호텔롯데로 1151실이었다. 전국에 있는 5성급 호텔 중 유일하게 1000실이 넘었다.

뒤이어 광진구에 있는 △SK네트웍스 워커힐(799실) △인천 영종도의 파라다이스시티(769실) △강원 정선 소재 하이원 팰리스호텔(727실) △서울 중구 밀레니엄서울힐튼(680실) △서울 강남 인터컨티넨탈서울코엑스(654실) △부산롯데호텔(650실) 등 순이다. 이들 호텔은 하이원 팰리스호텔만 4성급이고 나머지는 5성급이다.

호텔 중 최고 등급인 5성급 호텔은 전국 64개 중 서울에 24개가 있고 제주 14개, 부산·인천 각 6개, 강원·경북 각 2개가 있었다.

한편, 전국에는 1050개의 관광호텔 외에도 호스텔 728개, 가족호텔 162개, 소형호텔 36개, 전통호텔 7개 등이 있고 휴양콘도가 235개 있다. 이들을 포함한 전국의 관광숙박시설은 2218개이고 객실은 20만6079실이다.
진상조사위 구성 다음날 결정적 증인 사망..경찰도 "이상한 죽음"
2012년 오라윳이 뺑소니 사고를 낸 페라리 차량(자료사진) [EPA=연합뉴스] [2020.07.27 송고] [2020.08.02 송고]

2012년 오라윳이 뺑소니 사고를 낸 페라리 차량(자료사진) [EPA=연합뉴스] [2020.07.27 송고] [2020.08.02 송고]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의혹의 끝은 어디일까.

세계적 스포츠음료 레드불 창업주 손자 오라윳 유위티야(35)의 뺑소니 사망사고에 대한 태국 사법당국의 불기소 결정을 둘러싸고 의혹이 '양파 껍질 까듯'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3일 일간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오라윳을 불기소하는데 결정적으로 유리한 증언을 했지만, 최근 교통사고로 사망한 짜루찻 맛통(40)의 시신을 부검할 수 있도록 시신을 보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짜루찻은 지난달 30일 새벽 북부 치앙마이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다른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로 사망했다.

뜨라이수리 따이사라나꾼 정부 부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짜루찻이 숨진 타이밍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법의학 전문가들이 부검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짜루찻은 전날 고향인 치앙라이에서 화장될 예정이었다.

그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2년 전 새로운 증인으로 갑자기 나타났다.

다른 한 명의 증인과 함께 사고 당시 오라윳 뒤에서 운전 중이었다고 주장했다.

오라윳이 시속 80㎞ 이하 속도로 페라리를 몰고 3차선에서 달리고 있었지만, 왼쪽 차선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경찰이 갑자기 차선을 바꿔 앞으로 끼어들었다고 진술했다.

숨진 경찰이 잘못한 것이지, 오라윳은 잘못이 없다는 증언이었다.

해외 도피 중 2017년 런던에서 포착된 레드불 창업주 손자 오라윳(자료사진) [AP=연합뉴스] [2020.08.02 송고]

해외 도피 중 2017년 런던에서 포착된 레드불 창업주 손자 오라윳(자료사진) [AP=연합뉴스] [2020.08.02 송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오라윳의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8년 전 사고 당시 경찰은 오라윳이 시속 177㎞로 페라리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 중이던 경찰관을 차로 치어 숨지게 했다고 결론 내린 바 있어, 거짓 증언에 따른 불기소 처분이라며 여론이 들끓었다.

이러자 쁘라윳 총리는 29일 직속 진상조사위를 구성, 진상 규명을 지시했다.

진상조사위 구성 이후 하루도 안 돼 짜루찻이 숨진 타이밍도 의심스럽지만, 사건 자체에도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짜루찻과 부딪힌 뒤 병원에 입원한 오토바이 운전자 솜차이 따위노는 애초 그를 모른다고 진술했다가, 사고 전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처음 만났고 이후 술을 더 마시기 위해 다른 곳을 찾으러 가다 사고가 났다고 말을 바꿨다.

짜루찻이 한 때 일한 치앙마이의 한 로펌이 유위티야 일가와 친분이 있는 치앙마이 프로축구 구단주와 관련이 있다는 점도 의구심을 불러왔다고 방콕포스트는 전했다.

이 구단주는 짜루찻을 모른다고 했지만, 지난 3년간 구단에 1천만 밧화(약 3억8천만원) 가량을 지원해 준 유위티야 일가와 잘 안다는 점은 인정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또 사고 직후 누군가가 짜루찻의 소지품을 친척들에게 전달해 준 것도 의문이다.

소지품에는 휴대전화도 있었는데, 액정은 깨지고 유심도 없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사고를 처음 조사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판독 결과, 짜루찻이 몰던 오토바이가 솜차이 오토바이의 뒤를 들이받은 뒤 떨어지면서 도로에 머리를 부딪쳤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경찰 범죄진압국(CSD)은 아직 사인을 특정하지 않았다면서, 사망 사고에 숨겨진 동기가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끼사나 파타나-차론 경찰 대변인도 "짜루찻의 죽음은 이상하고, 그에 대한 대중의 의심도 있다"고 말했다.파워볼실시간

위차 마하쿤 총리 직속 진상조사위 위원장은 쁘라윳 총리에게 오라윳 사건과 관련한 다른 증인들에 대한 신변 보호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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