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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와인벤 작성일21-02-22 12:05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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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오롱 임원, 위계행위와 미필적 고의 공무집행방해 있으나 식약처 불충분 심사 이유로 무죄 판결
- 의사 허위진단서 첨부해 위계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대법원 판례도 있어
- 형사상 무죄 인해, 피해자 구제에 영향 있을 수 있어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2월 22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최덕현 변호사 (인보사 집단소송 법률대리인)

▷ 최경영 : 인보사 사태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4년 전 인보사가 세상에 나왔을 때 획기적인 유전자 치료제다, 이렇게 주목받았는데, 1천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부작용을 호소했고요. 그래서 2017년 인보사 품목 허가를 해줬던 식약처가 허가 취소를 2019년에 했고, 성분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코오롱 생명과학을 형사고발했습니다. 인보사와 관련한 첫 판결이 지난 19일에 나왔는데요. 재판부는 부작용 실험 결과를 숨긴 혐의를 받는 코오롱 임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보사 허가 취소에 대해서는 또 식약처 손을 들어줬어요. 결국 코오롱 측에 성분 조작으로 많은 피해자가 나왔지만 처벌은 못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도 있고 인보사 집단소송 법률대리인을 하고 계시죠. 최덕현 변호사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최덕현 : 안녕하세요? 최덕현 변호사입니다.

▷ 최경영 : 판결 내용을 조금 요약을 해주실까요?

▶ 최덕현 : 예,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코오롱 생명과학의 임원들이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의 품목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의 주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가 있고요. 2015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허위 자료를 한국연구재단 등에 제출해서 총 11차례에 걸쳐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82억 원을 받았다는 그러니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기, 보조금법 위반 혐의가 있고요. 인보사 소개지 책자 그 브로슈어를 제작할 때 인보사가 사실은 무릎 관절 치료에 별 도움이 안 되고 관절 형성에도 도움이 안 되는데 마치 치료에 도움이 되고 관절이 형성되는 데에 도움이 된다면서 과장 거짓 광고를 했다는 약사법 위반 혐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임원 1명이 인보사 개발 과정에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식약처 공무원에게 약 200만 원을 건넸다는 뇌물공여 혐의가 이번 형사 재판 임원들의 혐의였습니다.파워볼게임

▷ 최경영 : 이게 코오롱 임원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이유는 뭔가요?

▶ 최덕현 : 위계행위 즉, 속인 행위도 있고 미필적으로나마 공무집행방해 고의도 있다고 보았는데.

▷ 최경영 : 속였고 공무집행방해도 했다.

▶ 최덕현 : 예.

▷ 최경영 : 그런데 왜 무죄입니까?

▶ 최덕현 : 재판부는 실험용 쥐 10마리 중에 3마리에서 악성종양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식약처에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 자료는 맞다. 그 결과에 대한 요약 내용을 코오롱 임원들이 의약품 허가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표준화한 문서를 CTD라고 하는데 그 문서에서 삭제하도록 지시를 한 후에 이를 식약처에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임상실험 결과를 보고서에 다르게 기재하는 등 허위 자료를 작성 제출해서 식약처 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을 해서 심사 업무에 오인, 착각을 유발했다고는 보았는데, 허위 자료를 제출해서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식약처의 불충분한 심사가 문제라는 취지였습니다.

▷ 최경영 : 아, 이게 무슨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허위로 자료를 서류 심사를 하는데 허위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 식약처는 그러면 그런 허위 자료를 제출받고도 이게 허위 자료인 것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식약처에도 어떤 책임이 있다. 그래서 코오롱 측을 처벌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 최덕현 : 예, 그래서 식약처가 코오롱 임원들이 제출한 허위 소명 자료를 그대로 믿고 충분한 심사를 했어야 했는데, 충분한 심사 없이 허가를 했다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충분한 심사라는 것도 제가 식약처를 취재를 좀 했었는데, 관련해서 서류 심사를 수십 군데 제약사들이 들어와서 한두 명의 공무원들이 이걸 서류 심사를 하는데요. 이게 충분한 서류 심사라는 게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속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실제 허위 서류를 제출을 했는데, 그걸 국가가 어느 정도까지 심사를 해야 충분한 심사라고 인정이 되는 걸까요, 그러면?

▶ 최덕현 :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글쎄요, 뭐 수출용 목재 소독을 하는 그런 방재 업체 대표가 허위로 소독 작업 결과서를 작성하는 이런 허위 서류를 첨부해서 수출 식물 검사 신청을 한 경우에 수출 검사 합격 증명서를 받은 그 경우에는 공무원이 신청할 때 정당하게 조사했으면 허위임을 바로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조사도 안 하고 합격 증명서를 발급한 것이라면 담당 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고인의 행위로 공무집행에 방해된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었는데요. 이렇게 재판부가 인용한 판결과 달리 유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체류하다 강제 출국 당한 중국 동포가 중국에서 이름과 생년월일을 변경한 호구부를 발급받아서 중국에 있는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제출해서 입국 사증을 받은 다음 다시 한국에 입국해서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고 귀화 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했고, 의사의 허위 진단서를 첨부해서 행정관청에 인가 신청을 한 경우에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요건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심사했는데도 신청 사유와 소명 자료가 거짓인 것을 발견 못해서 허가를 한 경우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 최경영 : 이렇게 되면 코오롱 측이 무죄를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인보사 집단소송을 지금 법률 대리하고 계시는데,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좀 더 희박해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 최덕현 : 일단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서는 형사상에서는 범죄에 고의가 있어야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민사상으로는 고의뿐 아니라 회사 측 또는 임원 직원들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배상하라는 것이어서 약간 요건과 효과는 다릅니다만 형사상 무죄를 받았다면 영향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 최경영 : 특히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않았다, 식약처가. 그렇다면 인보사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국가도 잘못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 최덕현 : 식약처에서 허술하게 심사를 했다면 물론 인보사를 허가해준 잘못이 있다고는 볼 수 있는데, 세계 최초 유전자 세포 치료제라는 첨단 과학 기술로 만들어진 식약 인보사의 시판 허가를 위해서 약의 주성분이 무엇인지 특성과 효능, 부작용이 어떠한지에 관한 연구 자료는 제약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이고, 오랜 기간 동안 오랜 연구를 통해 논문이나 부작용 등을 검토한 자료들은 모두 제약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이런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서 심사 업무 과정에 검토 자료가 되었다면 우선 제약회사에 심각하고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는데.

▷ 최경영 :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최덕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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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기묵 기자]

고양 히어로즈 선수단. 키움 히어로즈 제공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의 퓨처스(2군)팀 고양 히어로즈가 1차 스프링캠프를 마쳤다.

키움은 22일 "고양 히어로즈가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진행한 1차 캠프를 마치고 홈 구장인 경기 고양 국가대표 야구훈련장에서 2차 캠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고양 히어로즈 선수단은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약 3주간 고척 스카이돔에서 1차 캠프를 진행했다. 2차 캠프는 고양 국가대표 야구훈련장에서 22일부터 시작한다.

2차 훈련 때는 롯데 자이언츠, NC 다이노스, 삼성 라이온즈, SK 와이번스 퓨처스팀을 포함해 연세대, 동의대, 장신대 야구부 등과 총 14번의 연습경기를 치른다.

설종진 퓨처스팀 감독은 "기본기와 기술 훈련 중심으로 진행했는데 선수들 모두 잘 따라와 줬다"며 "2차 캠프에서는 연습경기를 통해 선수들의 기량을 점검하고 실전 감각을 끌어 올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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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롯전국체전' 우승한 가수 진해성이 '학교 폭력'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소속사 측이 관련 입장을 밝혔다.파워볼실시간

22일 오전 진해성 소속사 KDH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YTN star에 "진해성 학폭 의혹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KBS 트롯전국체전 우승자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물 작성자는 "지금도 트라우마로 괴로워하는 친구를 외면해서 양심에 가책을 느끼거나 어설프게 나서서 거짓말쟁이로 몰리는 것이 싫어서라도 여기서 양심을 걸고 확실히 들은 바와 목격한바 체험 한 바를 이야기하려고 한다"면서 진해성이 구타와 성희롱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해성과 같은 중학교를 졸업했다면서 졸업 앨범을 인증한 뒤 "직접적인 피해자 A씨로부터 제보 받은 증언과 저의 직접 목격 사례, 또는 피해 사례다. 제보자와 저의 신변보호를 위해 인물을 특정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은 최대한 배제해서 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YTN

작성자는 진해성이 친한 패거리들과 함께 피해자 A씨에게 유도를 빙자한 구타를 비롯해, 각종 성희롱과, 숙제 대행 등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A씨가 이 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진해성과 그 일진 무리들은 학생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어쩌다 그 일진 무리중에 누군가와 시비라도 붙었다 치면 어김없이 진해성씨가 찾아와서 그 우월한 피지컬로 말 그대로 밟아놓기 일수였다"고 폭로했다.

작성자는 "어렴풋이 진해성이 트로트 가수한다고만 알고 있었지 공중파에 나와서 우승까지 했다는 것은 며칠 전에 알았다. 진해성에 당한 피해자들이 겁나서 아무 소리 내지 못하고 속만 끓는게 안타까워서,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치를 떠는 친구를 대신해 총대 한번 매 봤다"고 폭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을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싶다고 해도 사과가 될까, 기억이나 할까 모르겠다. 소속사 차원에서 부인하고 나서시면 아마 계속 증언자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창원시 진해구에는 이미 플랜카드가 걸리고 진해구 홍보대사로도 위촉된다고 한다. 황망한 마음이 이루 말할 데가 없다. 아직도 그 십 수년 전 끔찍한 학창시절의 기억을 갖고 있는 피해자들이 그 동네에 버젓이 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진해성은 지난 2012년 데뷔해 '사랑 반 눈물 반', '옥치마', '멋진 여자' '가지마라' 등 곡을 발매했다. 이후 데뷔 10년 만에 KBS '트롯 전국체전' 금메달을 수상하며 주목받고 있다.

YTN star 김성현 기자 (jamkim@ytnplus.co.kr)
[사진 제공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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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처럼 70일을 노 저으며 먹고 자며 지내 온 보트 위에 곧추 선 채로 불꽃을 들어 올렸다.

영국 노스요크셔주의 터스크에서 파트타임 수영 교사와 바텐더로 일하는 재스민 해리슨(21)이 지난해 12월 카나리아 제도의 라 고메라를 떠났는데 20일(현지시간) 안티구아에 도착해 대서양 여성 최연소 단독 횡단 기록을 경신했다고 영국 BBC가 다음날 전했다. 4828㎞를 70일 3시간 48분 걸려 횡단했다. 종전 기록은 2010년 1월 3일부터 3월 14일까지 대서양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넌 미국 여성 카티 스팟츠(22)였다. 남녀를 통틀어 최연소 기록은 2019년 루카스 하이츠먼(18)이 갖고 있다.

해리슨은 여정을 마친 뒤 “대단한” 경험을 했다며 “내가 원했던 모든 것”이라고 감격했다. 그가 처음 대서양 횡단의 야망을 세운 것은 2017년 결선 대회를 관람하면서였다. 그는 용기있게 3년 뒤 탈리스커 위스키 대서양 챌린지에 나서겠다고 서명했다. 도착 이틀 전에는 보트가 뒤집히는 사고도 겪었다. 덕분에 팔꿈치를 다쳤다. 여정이 어땠느냐는 질문에는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이 엇갈린다”면서 매일 지겹게 되풀이되는 일상을 벗어날 수 있어 위안이 된다고 털어놓았다.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 또래들이 흠뻑 빠져 있을 것들과 결별한 시간이었다. 그는 “소셜미디어, 나쁜 소식, 글자 그대로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 있었다. 2시간 노를 젓고, 2시간 쉬거나 잠을 자는 규칙을 철저히 지켰다”고 했다. 물론 예정된 항로를 이탈했다가 되찾아가기도 했다.

하지만 매일 위성전화로 엄마와 통화하며 지독한 외로움을 털어낼 수 있었다고 했다. 뭍에 올라와 가장 간절한 것이 뭐냐는 뻔한 질문에 “음식, 당연히 음식”이라고 답했다. 자선기금으로 1만 파운드 이상을 모았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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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처증으로 이혼당한 뒤 심부름센터를 통해 전처의 거주지를 알아내 강제로 납치하려던 50대 남성이 2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22일 울산지법 제1형사부(이우철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체포미수, 협박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6·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에 결혼한 부인 B씨가 외도를 하고 있다고 수시로 의심하며 폭행했다. 또 이혼 소송이 확정된 뒤에도 B씨를 찾아와 위협하고 행패를 부리다 접근금지명령까지 받았다.

이후 B씨가 자신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자 A씨는 지난해 8월 심부름센터를 통해 B씨의 거주지를 알아낸 뒤 귀가하던 B씨를 강제로 자신의 차에 태워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당시 지인으로부터 전기충격기를 건네받아 범행에 이용하려 했다. 또 '갈기갈기 찢어버린다'는 등의 협박성 문자를 여러 차례 B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그는 범행에 앞서 B씨의 거주지를 알아내기 위해 자녀를 미행한 데 이어 B씨를 강제로 끌고 가려다 이를 말리는 자녀를 폭행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두려움과 무서움을 호소하고 있고 자녀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보인 폭력성과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A씨도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심부름센터에 의뢰해 불법으로 피해자의 주소를 제공받고 전기충격기를 무허가로 자신의 차 안에 갖다 놓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납치하려 했다"며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한 점, 범행 내용이 전처의 신체에 대한 위협을 시도한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혼 후에 보인 일련의 행동들은 살인 등 강력범죄의 전조증상인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단순한 애정표현이나 사랑싸움이 아니라 피해자의 생명권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경종을 울리기 위해 원심보다 높은 형량인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엔트리파워볼

김소영 기자 sykim111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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