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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와인벤 작성일20-11-20 14:0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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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특별법·공수처법 개정 정기국회 처리 방침
이낙연 "공수처 표류하는 일 막을 제도 개선 필요해"
신동근 "밥상 엎는 게 깡패짓, 국민의힘이 하고 있어"
공수처법 개정안 오는 25일 법사위 법안소위서 심사
가덕신공항 예타 면제 검토..野 PK 의원도 공감대
최인호 "신공항특별법 이번 정기국회 처리가 목표"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윤해리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가덕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한 특별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연내 출범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하나파워볼

야당은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 움직임이 '깡패짓'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가덕신공항 문제 또한 당내 TK(대구·경북) 세력과 PK(부산·경남) 세력의 이해관계가 갈리면서 방어 동력을 상실한 모습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들을 점검하고 처리를 주문했다.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공수처 출범 문제였다. 그는 "공수처는 우리 국민이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공수처법) 소수의견 존중 규정이 악용돼 국민의 기다림이 배반당했다"라며 "이제 더는 기다리게 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사위가 의원들의 지혜를 모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과 간담회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고 사실상 활동을 종료한 데 대해 긴급 논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과 간담회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고 사실상 활동을 종료한 데 대해 긴급 논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9 photo@newsis.com
이와 함께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국정원법과 경찰청법, 5·18 법안과 4·3특별법, 일하는 국회법, K뉴딜 관련 법안 등도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로 꼽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지만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 대표는 확대간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공수처법 개정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공수처의 구성과 가동이 장기간 표류하는 일은 막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오는 25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모든 공수처법 개정안이 병합 심사될 예정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것이 골자다. 같은날 의결까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최인호수석대변인(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보궐당헌당규 개정 전당원 투표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이날 민주당은 지난달 31일과 11월 1일 이틀간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했고 투표 참여한 권리당원 86.64%가 당헌 개정 및 공천에 찬성,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기로 결론지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최인호수석대변인(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보궐당헌당규 개정 전당원 투표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이날 민주당은 지난달 31일과 11월 1일 이틀간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했고 투표 참여한 권리당원 86.64%가 당헌 개정 및 공천에 찬성,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기로 결론지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02 photo@newsis.com
신동근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개정 강행을) 깡패짓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야당 측이) 밥상을 엎어버려서 새로운 상을 차리는 게 깡패짓인가, 밥상을 엎는 게 깡패짓이지"라며 "깡패짓은 국민의힘이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라며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 염원에 부응하려면 올해 내에 출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 출범 파행의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 및 최고위원 간담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일관되게 소수위원 비토권을 이용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게 했다"며 "지금 와서 회의를 한 번 더 연다고 해서 어떤 진전이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국민의힘 하태경(오른쪽), 박수영 의원이 20일 국회 의안과에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 15인이 공동발의한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국민의힘 하태경(오른쪽), 박수영 의원이 20일 국회 의안과에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 15인이 공동발의한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0. photo@newsis.com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라며 "공수처를 (연내) 출범시킬 수 있는 법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일 경우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따른 가덕신공항 신속 추진에도 총력전을 펴고 있다. 가덕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한 특별법에는 사전 용역 간소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에 관한 조항이 들어갈 전망이다. 국민의힘 부산시당도 신속 추진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우호적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이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당론으로 특별법을 발의했다. 사전타당성 조사 기존 결과 준용,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이 들어갔는데, 우리도 잘 참고하겠다고 했다"라며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은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bright@newsis.com, nam@newsis.com
"GTX-D 때문에 김포 집값 올랐다"표현 탓…김포 부동산에 기름만 부었다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경기 김포시 등 7곳을 규제지역으로 묶겠다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가 게시된 지 4시간 만에 수정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국토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김포 아파트 가격 상승 배경을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D 교통호재' 때문이라고 인정해버리면서다.

그동안 정부는 GTX-D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고만 밝혀왔다. 하지만 국토부의 이같은 보도자료로 인해 김포는 오히려 규제지역 선정을 '국토부의 선물'이라고 칭송하고 있다. 집값을 잡기 위한 규제 관련 보도자료가 김포 부동산 시장에 불만 지른 꼴이다.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부랴부랴 수정했다.

20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김포,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지정효력은 오늘부터 발생한다. 김포시 중 최근 시세기준 안정세를 보이는 통진읍 및 월곶·하성·대곶면은 규제지역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국토부가 김포 아파트 가격 상승 배경에 'GTX-D 교통호재' 때문이라고 표현하면서 불거졌다. 정부는 GTX-D 사업에 대해 검토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국토부는 'GTX-D'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도 밝혔다.

GTX-D사업은 지난해 10월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광역교통 비전2030'을 통해 광역급행철도 수혜범위 확대를 위해 서부권에 신규노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4차 광역국가철도망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후 경기도는 GTX-D 유치를 위한 김포, 부천, 하남의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관련 용역까지 발주하고 나섰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최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만나 10만명의 주민 서명부를 전달하고 김포에서 검단, 부천, 하남을 잇는 GTX-D노선 신설을 강력히 건의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의 이같은 보도자료가 김포 등 지역 부동산 시장에 파문을 일으켰다. 실제로 온라인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는 김포시를 축하해주는 황당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김포가 규제됐지만, GTX-D가 신설되는 만큼 오히려 김포 아파트를 매입해야 한다는 글도 쏟아지고 있다.파워볼엔트리

지역간 갈등까지 불거지고 있다. 인천의 경우 검단신도시와 청라국제도시가 GTX-D 유치를 위해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인천시는 정치적 부담 등을 이유로 경기 부천을 기점으로 인천국제공항(청라 경유), 경기 김포(검단 경유) 등 두축으로 이어지는 'Y자 노선'을 최적의 방안으로 선정하는 묘수(?)를 내놓았다.

하지만 국토부가 김포 집값 상승원인을 GTX-D 때문이라고 밝히자, 청라 주민들은 GTX-D 추진이 무산된 것 아니냐며 반발했다.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는 국토부 전화번호까지 공지했다. 항의전화에 몸살을 앓던 국토부는 결국 보도자료를 4시간 만에 수정하고 이를 조용히 홈페이지에 재게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보도자료는 서부권 급행철도에 대한 지역의 기대감이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표현한 것이지, 아직 검토 중으로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GTX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보니 국토부의 작은 실수가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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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가 그친 뒤 날씨가 급격히 추워졌습니다.

낮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찬 바람이 불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하윤 캐스터.

[캐스터]

어제는 튼튼한 장우산이 필요했다면 오늘은 다시 두툼한 외투를 다시 꺼내셔야겠습니다.

날이 부쩍 추워졌습니다.

찬 바람이 불때면 현재 서울은 체감온도 영하권을 보이고 있는데요.

북서쪽의 찬 공기가 밀려들면서 밤사이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서울은 오늘 아침 기온, 어제 같은 시각과 비교한다면 15도 가까이 낮은데요.

어제 서울의 최저기온 18.5도였던 반면 지금은 3.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맘때 늦가을보다 아직 다소 높은 편이긴 하지만 급격한 기온 변화 속에 몸이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낮에도 쌀쌀한 기운이 강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 6도, 대전 9도, 광주 10도로 11월 들어 기온 오르는 속도가 가장 더디겠고요.

찬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2~3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이번 추위의 절정은 내일 아침이 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1도, 내륙 많은 곳들은 영하권으로 떨어질 텐데요.

이후 일요일에 비가 내리며 기온이 반짝 오르긴 하는데, 비가 그치고 나면 월요일부턴 서울도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김하윤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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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박 의장 주최로 열린 위원회 위원장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춘숙 여성가족위원장,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민홍철 국방위원장, 유기홍 교육위원장, 윤관석 정무위원장, 박병석 국회의장, 윤호중 법사위원장,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송옥주 환경노동위원장, 전해철 정보위원장, 이개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2020.11.20

toadbo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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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두 자릿수 성장률 기록할 수도…화웨이 공백도 '기회'

20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13억 대 중반으로 관측된다. [사진=조성우 기자]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스마트폰 시장이 내년 성장세를 보이며 정상 궤도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삼성전자의 시장 확대에도 청신호가 켜진 모습이다.

특히 글로벌 경쟁사인 화웨이가 미국 제재로 인해 설 자리를 잃게 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도 기대되는 분위기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13억 대 중반으로 관측된다. 올해 스마트폰 출하량 규모는 12억 대로 추정되는데, 8% 안팎의 성장세가 예상되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내년 스마트폰 시장 규모를 14억 대 후반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 만일 이같은 관측이 현실화될 경우 6년 만에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가장 기대가 커지는 곳은 스마트폰 1위 업체인 삼성전자다. 시장정보업체 카운터포인트에 따르면 3분기 삼성전자는 점유율 22%로 1위를 이어갔다. 화웨이(14%), 샤오미(13%), 애플(11%)이 뒤를 이었다.

특히 삼성전자가 2위 사업자인 화웨이의 공백을 채울 경우 큰 폭의 점유율 확대가 예상된다. 미국이 내년 '바이든 시대'를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화웨이에 대한 수출 규제 기조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는 화웨이가 비축한 칩셋을 모두 사용할 때쯤인 2021년 점유율이 4.3% 수준으로 폭락할 것으로 봤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는 것이다.


화웨이는 미국 제재로 인해 스마트폰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화웨이]


실제 화웨이는 미국 제재에 따른 경영 악화로 중저가 스마트폰 브랜드인 아너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아너는 화웨이 스마트폰 판매량 중 4분의 1가량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아너가 빠질 경우 화웨이는 더 이상 삼성전자와 겨루는 구조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삼성전자는 화웨이의 빈자리를 꿰차고, 애플을 견제하기 위해 출시 일정에 변화를 주고 있다. 삼성전자는 내년 갤럭시S21을 기존 출시 일정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긴 1~2월 중 출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갤럭시노트 시리즈 등 다른 스마트폰 신제품의 출시일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스마트폰 라인업 다각화에도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는 폴더블폰부터 갤럭시S, 갤럭시노트 등 플래그십 모델, 갤럭시A와 갤럭시M 등 중저가에 이르기까지 탄탄한 라인업을 구축한 상태다.

노경탁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화웨이의 제품 포트폴리오와 가격대가 가장 유사한 삼성전자의 반사 수혜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며 "갤럭시S21 조기 출시, 폴더블폰 라인업 강화 등으로 화웨이의 빈자리를 빠르게 차지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록호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중국에서는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1% 미만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혜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유럽과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는 화웨이의 점유율을 삼성전자가 확보하게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삼성전자는 화웨이 출하량 감소분에서 3천480만 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보수적으로는 1천595만 대가 추가될 것"이라며 "화웨이 반사 수혜로 인해 5~10% 상향 여력이 있다"고 덧붙였다.파워볼

서민지기자 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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