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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와인벤 작성일20-10-15 10:07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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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원들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학교 비정규직 법제화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교섭 등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하고 있다.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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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성범죄에 연루된 교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펼치겠다고 공언한지 3년이 지났다. 공언대로라면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 후 '직위해제' 조치 등이 즉시 취해졌어야 하지만 일부 교육청에서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동행복권파워볼


지난 달 21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대면, 비대면(원격) 수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사진. 뉴시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입수한 ‘2017~2019 교원 성범죄 수사개시 통보에 따른 직위해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범죄 교원에 대한 수사통보 직후 직위해제 처분을 내린 비율에 대한 지역적 편차가 컸다. 세종시교육청의 경우 7건의 성범죄 교원에 대한 수사 통보를 받았지만, 통보 직후 직위해제를 한 경우는 1건(14.3%)에 불과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72건을 통보받아 약 40%에 해당하는 29건에 대해서만 직위해제 조치를 취했다. 반면 44건을 통보받은 서울시교육청과 21건을 통보받은 부산시교육청 등은 100% 직위해제 조치를 취했다.


2017~2019년 전국 시도교육청별 '교원 성범죄 수사개시 통보에 따른 직위 해제' 현황.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직위해제’는 업무에서 잠시 배제되는 조치다. 정부는 교사의 비위 행위가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을 고려해 교육공무원에 보다 엄격한 징계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기조다. 교육부는 지난 7월 30일 교육공무원이 성 비위 사건을 저질렀을 경우 최소 정직 처분을 받는 등 징계를 강화했다. 권인숙 의원은 “학생과 대면해야 하는 교원 특성상, 직위해제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라며 "학교 밖에서 일어난 성범죄라고 하더라도, 성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 학생을 가르친다는 것이 교육적으로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성범죄 교원 수사 통보 직후 직위해체를 하지 않은 세종시와 경기도교육청 등은 "교육공무원법 상 직위해제와 관련해 명문화된 조항이 없어 신중을 기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정확히 규정된 법이 없는 상황에서) 혐의를 다툴만한 상황이라고 판단됐다”면서 “다른 기관으로의 발령 등으로 피해자와 분리할 수 있는 조치는 취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권 의원은 금품비위와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에 대해 직위 해제조치를 명시한 국가 공무원법 제73조와 사립학교법 제58조를 준용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월 4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호 법안인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와 별로도 권 의원은 성 비위 교원의 직위해제 조항을 명문화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월 발의해 놓은 상태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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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우 폐경과 함께 찾아오는 여성호르몬 감소가 비알코올성지방간 발생을 촉진할 수 있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간은 '침묵의 장기'로 불린다. 상당 부분 손상될 때까지 증상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지방간 환자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성인 남성의 30%, 여성의 15%가 지방간을 앓는다는 보고도 있다. 건국대병원 소화기내과 김정한 교수의 도움말로 지방간 관련 궁금증을 풀어본다.홀짝게임

Q. 지방간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 몸은 필요한 에너지를 활용하고 남은 영양분을 간에 지방질, 특히 중성지방으로 저장한다. 이때 지방이 과도하게 저장되면 지방간이 발생하는 것이다. 크게 알코올 과다 섭취로 인한 '알코올성지방간'과 과체중,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으로 발생하는 '비알코올성지방간'으로 나뉜다. 즉, 술을 많이 마시지 않더라도 몸이 사용하는 양보다 많은 영양분이 중성지방으로 간에 축적되면 지방간이 발생할 수 있다.

Q. 폐경 이후 지방간 발생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50대 이전에는 남성의 지방간 유병률이 더 높다. 이후 여성 유병률이 증가해 60대에 이르면 남녀에게서 비슷한 수준의 유병률이 나타난다. 김정한 교수는 "이는 비알코올성지방간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폐경 이후 감소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Q. 지방간 치료법은?
-모든 질환의 치료는 원인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알코올성지방간은 금주가, 비알코올성지방간은 과체중, 비만, 대사증후군의 치료가 최우선이다.

Q. 국내외 지방간 치료제 어떤 게 있나?
-지방간 질환의 치료제로 인정받은 약물은 없다. 아직까지 운동과 식이요법을 통한 체중및 복부 비만 관리가 가장 중요한 치료다. 일반적인 간장보조제는 말 그대로 보조적인 역할에 불과하다. 그 외에 당뇨병 치료에 사용되는 인슐린 저항성 개선 약물과 항산화제인 비타민 E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졌다. 심한 대사증후군이나 고도 비만이 동반된 경우 위의 일부를 절제하는 '비만 수술'을 하기도 한다. 김 교수는 "한편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된 지방간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거의 모든 세계적 제약사들이 뜨거운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Q. 지방간 예방법은?
-운동과 식이요법이 가장 중요하다. 알코올성지방간의 경우 금주가 가장 중요하며 과체중 혹은 비만한 비알코올성지방간 환자는 7~10%의 체중 감량이 필요하다. 하지만 체중을 너무 빨리 줄이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한 달에 2~3kg씩 줄이는 것이 적절하다. 식사량은 하루 400~500kcal 줄이되 운동 요법을 병행한다. 운동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함께하고 중등도 운동을 주 3~5회, 총 150분 이상 할 것을 권장한다.

/ 이해나 헬스조선 기자 lh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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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엔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빠져


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국방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에서 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열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관한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고, SCM 공동성명에는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라는 문구가 미국 측 요청으로 빠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미 양국은 주요 의제였던 전작권 전환 시점도 정하지 못했다.

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이날 미 국방부에서 52차 SCM 개최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67년 이상 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을 강조했으며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분쟁 방지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51차 SCM 성명에 있었던 “에스퍼 장관은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문구는 이번 공동성명에서 빠졌다. 교착상태인 방위비 협상에서 한국의 대폭 증액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이게 특별한 전력이나 병력 감축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병력의 숫자에 집착하기보다 방위공약 차원의 문제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주한미군 감축이나 줄이거나 하는 것은 의제도 아니고 (논의도) 일체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에스퍼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한·미는 공동의 방어를 위한 비용을 조금 더 공평한 방법으로 분담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미국 납세자에게 불공평하게 부담이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다른 동맹뿐만 아니라 한국도 집단 안보를 위해 조금 더 공헌해야 한다고 요청한다”면서 “우리는 한반도에 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SMA 합의에 이를 필요성에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한 것이라서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와 방위비 협상을 연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관련 진전에 주목했으며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포함한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의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며 “전시 작전권이 미래연합사로 전환되기 전에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SCM에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관련 합의도 이뤄졌다. 공동성명은 “양 장관은 성주기지 사드포대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장관은 당초 SCM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SCM 직전 에스퍼 장관이 ‘미국 측 내부 사정’을 이유로 회견 취소를 요청했고, 한국 측이 이에 동의하면서 모두발언만 공개됐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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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망원경·위성으로 2억 광년 밖 관측
블랙홀에 별 빨려들어가는 순간 포착
중력 차로 길게 찢기는 ‘조석파괴 현상’
흡수 때 먼지·파편 뿜어 장막 만들기도

초거대질량 블랙홀에 별이 근접하면 거리에 따른 중력 차이 때문에 스파게티면처럼 길쭉하게 변하면서 빨려 들어가기 시작한다. 블랙홀은 별을 길쭉한 면처럼 만들어 ‘면치기’하듯 흡수해 버린다.유럽남방천문대(ESO) 제공
전 세계인과 과학자들이 주목했던 2020년 노벨과학상 수상자 발표가 지난주 끝났다. 올해 노벨과학상 수상자와 업적은 여러모로 관심을 끌었다.

예년 같으면 일반인들은 아무리 여러 번 듣고 뜯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난해한 업적들이 수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올해는 누구나 한 번쯤은 보고 들은 연구 성과들이다. 키워드로만 본다면 올해 노벨생리의학상은 ‘C형간염 바이러스’, 물리학상은 ‘블랙홀’, 화학상은 ‘유전자 가위’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노벨과학상 수상자 8명 중 3명이 여성 과학자였으며 특히 화학상은 노벨상 120년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과학자 2명만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로저 펜로즈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의 노벨물리학상 수상은 2018년 타계한 스티븐 호킹 박사를 다시 대중 앞으로 불러냈다. 펜로즈 교수는 호킹 박사와 함께 1965년 ‘특이점 정리’를 발표하면서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이론이 맞다면 우주에는 반드시 빅뱅과 블랙홀이라는 ‘특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했다. 이 때문에 호킹 박사가 살아 있었다면 공동 수상을 했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사실 호킹 박사는 유독 노벨상과 인연이 없었던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었다. 이에 대해 ‘이론은 걸출하지만 실증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들이 있었는데 이번 펜로즈 교수의 수상으로 이런 평가들이 머쓱해지게 됐다. 어쨌든 펜로즈와 호킹의 연구 덕분에 노벨위원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우주에서 가장 독특한 현상’인 블랙홀 연구가 활발해진 것은 사실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영국 버밍엄대 중력파천문학연구소, 에든버러대 천문학연구소를 중심으로 16개국 31개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국제공동연구팀은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별(항성)의 마지막 순간을 관측하는 데 성공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천문학 분야 국제학술지 ‘영국왕립천문학회 월간회보’ 10월 13일자에 실렸다.

연구팀은 유럽남방천문대(ESO)에서 운용하고 있는 초거대망원경(VLT), 신기술망원경(NTT),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라스 쿰브레스 천문대(LCO)의 국제망원경네트워크,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감마선 폭발감시 스위프트 위성을 이용해 지구에서 2억 15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에리다누스좌(座)를 6개월 동안 관측한 결과 ‘조석파괴 현상’(tidal disruption event)을 발견했다.

연구팀은 이번에 발견된 조석파괴 현상을 ‘AT2019qiz’라고 이름 붙였다. 조석파괴는 은하 중심의 초거대 블랙홀에 별이 빨려 들어가면서 극한 중력 때문에 얇고 길게 찢겨져 파괴되는 현상이다. 사람의 몸이나 물체가 블랙홀과 근접하게 되면 블랙홀과 가까운 쪽과 먼 쪽에 작용하는 중력 크기가 다르게 작용하면서 마치 국수가락처럼 가늘고 길게 늘어나게 돼 조석파괴는 블랙홀의 ‘스파게티화’(spaghettification)라고도 불린다. 그러면 블랙홀은 면을 후루룩 흡입하는 ‘면치기’하는 것처럼 물체를 삼키게 된다.

조석파괴 현상은 블랙홀이 별을 흡수하는 동시에 초속 1만㎞ 속도로 먼지와 파편을 내뿜어 블랙홀 주변에 어두운 장막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연구팀은 처음 밝혀냈다. 블랙홀이 가시광선과 전파를 방출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어 왔지만 이번 연구로 물질을 흡수와 분출, 강착이 하나의 과정으로 연결돼 있다는 것을 밝혀낸 것이다. 연구를 주도한 맷 니콜 버밍엄대 천체물리학부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초거대질량 블랙홀과 주변의 극한 중력 환경에서 물질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돕는 일종의 ‘로제타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파워사다리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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