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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와인벤 작성일20-09-26 17:53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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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8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박정천 군 총참모장의 보고를 받고 있다. 평양=조선중앙TV 연합뉴스


서해에서 실종된 공무원 A(47)씨를 사살한 북한의 명령은 누가 내렸을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사과를 표명하면서 김 위원장에겐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정보 당국은 판단하지만, 북한군 최고 수뇌부가 깊숙이 관여했을 것으로 우리 정부는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천 총참모장과 림광일 정찰총국장이 이번 사건을 보고 받거나 사살 지시를 내렸다는 관측도 나온다.나눔로또파워볼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는 25일 청와대에 보낸 통지문에서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다"고 밝혔다.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는 우리 군 당국의 판단을 부인하면서 대위 혹은 소령급인 경비정 지휘관의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는 설명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현장 경비 부대가 상부의 승인에 따라 사격했다는 것이 군 당국의 판단이다. 군 당국은 다양한 정찰 자산으로 북한군 상부의 지시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적어도 북한 해군 최고책임자인 김명식 해군사령관이 개입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국회 국방위원들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사령관 이상의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소식통은 "북한군 지휘계통을 봤을 때 해군사령관이 단독으로 지시를 하지 못한다"며 "북한군 지휘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박정천 총참모장과 림광일 정찰총국장이 모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박 총참모장이 김 위원장에게 알리지 않고 독단적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총격 지시 과정에서) 코로나19 경계를 소홀히 해선 안된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천 총참모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최근 북한군 수뇌부 중 최고 계급인 차수로 승진하면서 군부를 완전히 장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과 정부 당국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북한군은 지휘계통상 윗선의 승인 없이 독단적인 결정이 이뤄지기 힘든 구조다. 북한군은 총참모장이 모든 군령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해군사령관이 일선 부대를 지휘ㆍ통제하는 게 아니라 총잠모장이 직접 지휘권을 갖는다는 뜻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령 상황이라도 북한군이 남측 민간인을 사살했을 때의 정치적 부담을 고려하면 일선 군인은 물론 해군사령관 급이어도 독단적 결정은 힘들다는 얘기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도 "북한군 체계상 평양의 군 지도부에 보고하지 않고 단독으로 결정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25일 오전 청와대에 통지문을 보내 "해상 경계 단속 과정상 실수이며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신속하게 전한 것은 군의 결정을 수습하려 직접 나섰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이 통지문에서 "우리 지도부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고 언급한 것도 김 위원장에게 사전 보고됐을 가능성을 부인한 것으로 읽힌다. 국가정보원도 이날 국회 정보위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이 김 위원장에게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보고했다고 정보위 관계자들이 전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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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의 이슈&북스] ‘오뒷세이아’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마태오복음서 7장 3절)

성경의 이 말씀은 요즘 이 나라의 여당과 야당, 모두에 해당한다. 물론 여당이 집권당이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여당의 폭주를 비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야당도 남을 비판할 때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

먼저 민주당과 집권세력으로 말하자면, 눈에 아주 큰 들보가 들어 있다. 집권할 때는 국민에게 감동 주는 촛불정부가 되겠다더니 감동은커녕 곳곳에 악취가 진동한다. 조국 전 법무장관과 추미애 현 법무장관은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써서 자식들이 특별 대우를 받게 했다. 국민의 비판에 대해선 “불법은 아니다”는 식으로 변명한다. 솔선수범해서 국민에게 감동 주겠다며 집권당 된 정당의 변명치곤 너무도 치졸하다.

요즘 호부견자(虎父犬子)란 비판을 듣는 김홍걸 의원의 처신과 민주당의 처분 모두 실망스럽다. 평생 별다른 직업 없이 살아온 김홍걸 의원은 어떻게 100억대 재산을 모았는가. 남들한테는 부동산 투기하지 말라는 법안 내놓고, 자기는 집 여러 채 샀다. 걸리니까 아내 탓을 했다. 임대차법 시행 전에 전세 계약금을 대폭 올려 받았다. 이런 사람을 민주당은 고작 제명 처분했다. 당연히 의원직을 내놓는 결단을 보여야 그나마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이 풀릴 것이다.

지난 21일 추미애 장관의 발언도 듣는 사람 귀를 불편하게 했다.

“그동안 법무부는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열망하는 국민이 뜻에 따라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들을 추 장관은 인사 네 번으로 풍비박산 냈다. 검찰 중립을 이렇게 심하게 훼손해놓고 그걸 개혁이라고 하니, 공정이란 말이 무색해진다. 검찰에게 공정이란, 힘 센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봐주지 않고 수사하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민주당은 선거관리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로 민주당 열혈 지지자인 조성대 한신대 교수를 추천했다. 선관위원마저 내 편을 심으면서 무슨 공정을 운운하는가.

대통령은 말로만 공정을 외친다.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이 공정이란 단어를 무려 서른 일곱번이나 썼다. 집권세력이 공정을 가장 심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마치 자기 문제가 아니라는 듯 딴청을 피웠다. “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이자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라는 대통령 발언은 국민 귀에 공허하고 허황하게 들릴 뿐이다.

제1야당 국민의힘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최근 박덕흠 의원을 두고 국민의힘도 자기 진영만 옹호하고 제 편 감싸기에 집착하고 있지 않으냐는 비판을 받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을 지낸 박 의원의 가족이 국토부 산하기관과 서울시 등으로부터 수백억원대의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 불법이 있었는지를 떠나 부적절한 처신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20대 국회 시절 손혜원 의원의 목포 땅 투기 의혹을 두고 이해관계 충돌이라 지적했던 정당이, 비슷한 상황이 자기들 문제로 제기되자 “조사를 지켜보자” 하며 감싸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러니 여당에 실망한 국민이 흔쾌히 야당에 마음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결국 스스로 당을 떠나면서 사실 관계를 밝히겠다고 했지만, 사건 추이에 따라 당에도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대한민국 여당과 제1야당이 이처럼 자기 잘못에는 관대하고 서로를 향해 “너희 잘못이 더 크다”며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심지어 “우리 당은 저 당보다 지은 죄가 작으니 당당하다”는 태도를 보인다. 가벼운 죄를 범하면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배고파서 빵을 훔쳤다면 정상참작도 된다. 그러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원전 8세기 그리스의 위대한 시인 호메로스는 서사시 ‘오뒷세이아’에서 죄의 경중 문제를 다뤘다. 트로이 전쟁에 나서기 위해 집을 떠난 지 20년 만에 고향 이타카 섬으로 돌아온 오디세우스는 아내 페넬로페를 유혹한 구혼자들을 모두 죽인다. 다만, 구혼자 중 암피노모스가 비교적 선한 사람이고, 자기 아들의 목숨을 살려주기까지 했으므로 학살극이 벌어지기 전에 섬을 떠나라고 충고한다.

“암피노모스여, 내가 보기에 그대는 아주 슬기로운 사람 같소이다. 또 신중한 사람 같아 보이오. 그러니 내 말 명심해서 들으시오. 그대를 어떤 신이 집으로 데려가시어, 그가 사랑하는 고향 땅에 돌아올 때 그대가 그와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소.”(‘오뒷세이아’ 18권)

암피노모스는 섬을 탈출하지 않고 머물렀다가 오이디푸스의 아들 손에 죽는다. 여신 아테네가 죄지은 암피노모스를 살려두지 않기로 그의 운명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호메로스는 이를 통해 죄지은 자의 윤리적 의무에 대해 말하고 있다.

‘죄를 지었으면 어떤 형태로든 죗값을 치러라’ ‘죄지은 자가 내 죄는 경미하다고 정당화하지도 변명하지도 말라’

남의 잘못을 잡아내는 데는 귀신처럼 굴다가도 자기 잘못 앞에선 장님처럼 구는 이 땅의 정치인들 들으라고 한 말 같다. 정치인들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깨끗이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국민이 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파워볼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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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출판전문기자 scoop87@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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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홀딩스 설립·셀트리온홀딩스와 합병·3사 협병 순으로 진행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지적 해결하고 규모 키워 신약 개발 박차
JP모건 보고서가 지적한 마진압박 등의 우려도 경영 효율화로 해소


[서울경제] 셀트리온(068270)과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셀트리온제약(068760)이 합병을 완료하면 현재 주가 수준으로 시가총액 52조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바이오·제약기업이 탄생하게 된다. 셀트리온은 지배구조 재편을 통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던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규모의 경제를 갖춰 현재 추진 중인 신약 개발 및 직판체제 구축 등에서 다국적 제약사와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제약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이번 합병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적받아 오던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다.

셀트리온그룹은 지주사 셀트리온홀딩스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제약을 자회사·손자회사로 두고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서정진 회장이 지분 35% 이상을 가진 별도 회사로 운영했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셀트리온과 직접적인 지분 관계가 없는데도 유통과 판매를 맡는 것은 일감 몰아주기라고 지적해왔다. 업계에서는 두 지주회사의 합병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도 그룹 내 지배권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최근 JP모건 보고서가 지적한 셀트리온 3사의 합병이 서 회장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의혹도 해소했다.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셀트리온제약과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합병하는 방안은 서 회장이 셀트리온 주식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지만 셀트리온헬스케어홀딩스를 중간단계로 둠으로써 이 같은 비판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합병 과정에서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식을 처분하며 서 회장에게 부과되는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서 회장이 셀트리온헬스케어홀딩스를 세우면서 자신의 셀트리온헬스케어 지분을 현물 출자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존 전망대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단순 합병이라면 서 회장이 셀트리온 주식을 손쉽게 확보하게 돼 대주주에게 유리한 합병이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셀트리온그룹에 따르면 3사의 합병은 3단계로 진행된다. 이날 셀트리온헬스케어홀딩스를 설립해 서 회장이 지분 35% 이상 보유하며 경영권을 쥐었던 셀트리온헬스케어를 지주사 체제로 전환했다. 회사 측은 내년 말까지 셀트리온홀딩스와 셀트리온헬스케어홀딩스를 합병해 그룹 통합 지주회사 체제를 출범한다. 동시에 사업회사인 셀트리온·셀트리온제약·셀트리온헬스케어를 최종 합병해 글로벌 대형 제약사(빅파마)들과 경쟁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춘 제약사로 발돋움하겠다는 복안이다. 회사 관계자는 “내년 말까지 지주회사 체제와 3사 간 합병을 모두 마무리 지을 방침”이라며 “다만 3사의 합병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셀트리온헬스케어홀딩스와 셀트리온홀딩스의 합병은 내년 9월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셀트리온홀딩스와 헬스케어홀딩스의 합병 시점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새로 만들어진 홀딩스는 1년 이상 존속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9월 말이 돼야 두 홀딩스 합병을 추진할 수가 있다”며 “두 홀딩스를 합병한 후 그 밑으로 셀트리온 3총사를 합병하게 된다”고 말했다.

합병이 완료되면 셀트리온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뛰어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제약회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셀트리온(34조8,959억원), 셀트리온헬스케어(13조3,093억원), 셀트리온제약(3조6,992억원)의 시가총액을 단순 합하면 51조9,000억원이다. 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44조6,614억원)를 뛰어넘으며 SK하이닉스(60조3,514억원)에 이어 유가증권시장 시총 3위에 해당한다.

셀트리온은 자본력과 규모를 앞세운 다국적 제약사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이 강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구·개발부터 유통망까지 모두 갖춘 시가총액 52조원 규모의 기업으로 탈바꿈하며 현재 임상 2상과 3상을 동시에 진행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 신약 ‘CT-P59’을 비롯한 신약 개발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영탁·박성호·신한나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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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하향검토 대상에 등록


[파이낸셜뉴스] 한국신용평가는 티웨이홀딩스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신용등급을 BB-로 부여하고 등급하향검토 대상(워치리스트)에 등록한다고 26일 밝혔다.

박소영 연구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주력 자회사 티웨이항공의 사업 및 재무안정성이 저하됐다"면서 "당초 지난 8월 주금납입이 예정돼 있던 유상증자가 중단되면서 유동성 대응 부담이 커졌다"고 말했다.

한신평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2019년 매출 기준 3위, 항공기단 기준 2위의 저비용 항공사로 시장점유율 상승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 별도기준 704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차입금 의존도도 지난해 말 44.8%에서 올해 6월 말 58.1%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부채비율도 331.2%에서 571.2%로 올라갔다.

박 연구원은 "티웨이홀딩스의 이중레버리지비율은 올해 6월 말 34.3%로 높지 않으나, 주력 자회사의 재무부담이 높아 지주사로서 신용도 측면에서 구조적 후순위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티웨이홀딩스의 6월 말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375.4%, 차입금의존도는 53.2%이다. 또 별도기준 부채비율 28.3%로 현재 자체 재무구조는 안정적이라는 평가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티웨이홀딩스는 자체사업의 이익창출력이 열위한 가운데,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이나 로열티수수료, 이자수익 등 지주회사로서 발생하는 수입이 없어 현금흐름은 열위하다"면서 "또 자회사 유상증자 참여 등 자금소요를 감안하면 재무안정성이 저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티웨이항공의 항공기 도입과 관련해 계약보증을 제공하는 가운데, 관련 보증의무 현실화 가능성이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5월 티웨이홀딩스는 보유 토지 및 건물을 티웨이항공 차입금 관련 담보로 제공했다. 아울러 회사는 티웨이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보유 티웨이항공 주식 약 2740만주 중 약 460만주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했으며, 차입 부담이 추가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티웨이홀딩스는 태화고무공업사로 설립, 1977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다. 이어 지난 2012년 예림당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됐다. 회사는 올해 6월 말 현재 티웨이항공 지분 58.32%를 보유하는 등 예림당 그룹 내 중간지주회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자체 사업으로는 PHC(고강도콘크리트) 파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4년 한국화천과 합병을 통해 시작한 반도체 패키징 사업은 최근 중단을 결정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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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우파 시민단체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이 서울 서초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차량 행진을 벌이고 있다. 시민 제공
일부 우파단체들이 개천절 집회 때 차량을 이용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26일 서울 각지에서 소규모 차량집회가 진행됐다.

이날 우파 시민단체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은 서울 마포구와 서초구 등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차량 집회를 열었다. ‘추미애는 사퇴하라’는 깃발을 차에 꽂고 서울 각지를 차로 행진하는 방식이다.

서울시가 다음달 11일까지 10인 이상 집회 금지 명령을 내린만큼, 차량 행진은 소규모로 진행됐다. 오후 2시 서울시 서초구 사당공영주차장에서 출발해 고속터미널까지 행진하는 구간을 운행한 차는 7대다.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차량 5대 이상이 꼬리물고 행진하면 안 되기 때문에 5대와 2대씩 나눠 행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따로 교통에 방해를 주거나 소음을 내는 모습은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 마포유수지주차장에서 출발해 서초소방서로 향하는 6대는 오후 3시께 마포를 벗어났다.

최명진 새한국 사무총장은 “법을 지키기 위해 9명 이하로만 차량 행진을 진행했다. 26일 서울을 포함해 전국 35군데에서 차량 행진이 이뤄졌다”며 “다음달 3일 광화문 차량 행진을 위해 200대를 신청해놓았지만 금지당해 가처분 신청을 넣어둔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행진은 4시께 마무리됐다.

한편, 25일 경찰은 개천절 불법집회를 완벽히 차단하기 위해 최대한의 경찰력과 장비를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8·15 광화문집회를 주도했던 ‘8·15 비상대책위원회’는 경찰의 개천철 집회 금지통고에 반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 23일까지 접수된 서울시내 개천절 집회 신고는 909건으로 경찰은 신고인원이 10명을 넘는 집회 120건에 대해선 금지를 통고한 상태다.엔트리파워볼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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